인도, 코로나19 이후 주목되는 변화점[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및 기타 해외시장동향 2020-06-15 인도 뭄바이무역관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시장과 소비자 행동 패턴 - - 큰 변화가 예측되는 6개의 산업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 현재 전 세계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팬데믹은 현대 사회의 생활 방식을 통째로 바꾸어버렸다. 인류는 예상하지 못한 행동 반경,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감내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얼어붙은 시장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소수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로 다가왔다. 동 뉴스는 코로나19 이후의 인도에 대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대표적인 6가지..

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142건 규제 심의, 26건 개선 결정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20.6.12.)하여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 등 2개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26건을 개선 * 2개 법령 규제 총142건(전자금융법령 63건, 신용정보법령 79건) 심의 ◈전금법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신정법 개선과제는 금년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 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142건 규제 심의, 26건 개선 결정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차 규제입증책임제 법령심의를 통해 서민금융법 등 10개 법령 총 161건의 규제사무를 검토하여 22건..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등록일2020-06-15 제 목 :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6.15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개인정보 도난 사건**’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0.6.15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주요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 서울신문(’20.6.15) ‘국민들 금융‧개인정보 탈탈 털렸는데… 경찰‧금감원 3개월째 ’핑퐁 게임‘ 등 2. 주요 내용 ? 서울지방경찰청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사건..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2020-06-15 제 목 :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19년중 금융감독원이 총 5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하여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6,356건으로 전년(11,900건) 대비 4,456건(37.4%↑) 증가 ◦신용카드 현금화(654.1%↑),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463.6%↑), 미등록 대부(75.6%↑)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통장매매(△65.5%↓), 작업대출(△26.4%↓) 적발건수는 감소 ▣적발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하여,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게시글을 삭제 ▣최근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신고·제보가 계속 증..

6.1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일2020-06-15 제 목 : 6.19일(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P2P금융업법 시행(‘20.8.27.)을 앞두고 회사들의 P2P금융업 등록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20.6.19(금) 13시 32분* (소요시간 30분 내외) * 방송 시간은 민원상담 콜센터(국번없이 1332) 대표 번호에서 착안 ◦(방송채널) 유튜브·페이스북 동시 송출 ※ 금융위 유튜브 youtube.com/user/FSCKorea 금감원 유튜브 youtube.com/fsskorea 페이스북 facebook.com/fsskorea (..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일2020-06-14 제 목 :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안내해 드립니다. ?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 등이 걱정된다면 법률비용 특약이 유용 ?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고 싶다면 주행거리 등 할인특약에 가입 ?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자기차량 수리시 부품비의 일부(25%) 환급 ? 여행 중 렌터카를 빌릴 예정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용 Ⅰ. 안내 배경 □ 최근「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올 4월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률 비용(형사합의금･벌금비용･변호사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 증가 * 어린이 ..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2020.06.15. 참여예산과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 요구 - 2000여명의 예산국민참여단 온라인 사업 논의 및 선호도 조사 추진 - □ 2021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30개 부처에서 156개 사업, 5,323억원을 요구하였다. ㅇ 지난 1년 간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총 1,164건의 제안을 토대로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적격성 심사* 및 사업 숙성과정을 통해 116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 사업제안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판단 ㅇ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성범죄 대응, 미래핵심 먹거리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식’ 개최-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획 발표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6.15.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함께 성장 마중물 선언식’ 개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의 성장을 지원하는 계획 발표 - 비상장 강소기업의 상장 지원을 위한 기보-한국거래소 간 MOU 체결 □ 강소기업이 성과를 후배기업, 지역사회 등과 나누어,함께 성장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을 선언 작년에 국민적 관심 속에 치열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소재·부품·장비분야 강소기업100(1차 55개사) 대표*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였다. * 37개사는 대면 참여, 18개사는 비대면 참여 (유투브 실시간 중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심사단 본격 출범!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06.15. 프로젝트 국민심사단 본격 출범! □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심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6월 19일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최종평가부터 참여 예정 □ 심사단장으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전 4차산업혁명위원장) 위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심사단’이 6월 19일 출범하고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전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심사단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K-유니콘 프로젝트 국민심사단’은 ｢K-유니콘 프로젝트｣로 지원받을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을 심사할 때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기업이 선정되도록 올해 새로 도입된 ‘열린 평가’ 방식이다. 과거 소수 전문가로만 구성된..

비대면수출 활성화 위해 1,300개사 공동물류 지원-‘20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모집공고 (6.15(월)∼7.3(금))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06.15. 비대면수출 활성화 위해 1,300개사 공동물류 지원 -‘20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모집공고 (6.15(월)∼7.3(금)) - □ 배송비 정상가의 50% 이상 할인, 국내외 물류창고 이용 비용 지원 등 (기업당 실 소요 비용의 70%, 최대 1,500만원 한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과 함께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참여기업을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1차 관문 통과한 170개 소부장 혁신 스타트업 기술성 검증 돌입 담당부서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2020.06.15. 1차 관문 통과한 170개 소부장 혁신 스타트업 기술성 검증 돌입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정량·정성평가 거쳐 후보기업 60개 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후보기업 본격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분야를 ①스마트엔지니어링 ②AI·IoT ③신소재 ④바이오(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로 분류했다. 또한, 수요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협력을 위해..

디지털 전환 이끌 스마트시범상가, 신촌상점가 등 20곳 선정 담당부서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등록일2020.06.12. 디지털 전환 이끌 스마트시범상가, 신촌상점가 등 20곳 선정 □ 스마트시범상가 20곳을 선정해 VR·AR,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보급, 소상공인의 경영·서비스혁신 거점으로 육성 □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기술 보유기업 소개 책자를 제작·배포해 소상공인의 혁신기술 도입 애로 해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스마트시범상가로 신촌상점가 등 20곳을 선정했다. 시범상가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VR·AR,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집중 보급해 스마트상점 확산 거점으로..

5년간 80억 지원받는 상권르네상스 신규 지원 대상 모집-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신규 지원대상 모집(6.15~7.31) 담당부서지역상권과 등록일2020.06.12. 5년간 80억 지원받는 상권르네상스 신규 지원 대상 모집 -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신규 지원대상 모집(6.15~7.31) - □ 선정 상권은 5년간 80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테마존 설계·운영, 거리정비 및 디자인 등 지역특화 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과 함께 지역상권 지원을 위한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

2020년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재 공고 공고번호2020-396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06-15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94&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396호 2020년「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유공자 포상 연장공고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거나, “중소→중견→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에 모범이 되는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포상규모 : 산업훈·포장, 대통령·..

2020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 공고 공고번호2020-393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등록일2020-06-15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93&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93호 2020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 공고 혁신적인 브랜드 경영 체계 도입을 통한 우수한 브랜드경영 성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브랜드에 포상을 추진하고자, 2020년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06.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 대한민국브랜드대상 포상 공고문.hwp [37.0 KB]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착수보고회(6.15) 개최- 창의적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한 부산 세계박람회 청사진 마련 담당부서기획총괄팀 등록일2020-06-15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착수보고회(6.15) 개최 - 창의적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한 부산 세계박람회 청사진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15일(월) 부산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음 ㅇ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21년 말까지 세계박람회의 주제개발, 박람회장 조성계획, 교통·숙박대책 등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2023년 BIE 총회에서 결정 예정)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임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 ◈ 위치/면적 : 부산..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개최- 6.15(월), 정부-금융권-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등록일2020-06-15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 개최 - 6.15(월), 정부-금융권-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통한 자동차 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 ■ 일시‧장소 : ‘20.6.15(월) 10:00 ~ 11:30, 코리아에프티* 판교 연구소 * 현대차 1차 협력업체, 본사 및 생산시설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 주요 참석기관 •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현대기아차, 한국GM, 코리아에프티(현대1차), 다성(..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담당부서제품안전정보과 등록일2020-06-15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사전 차단 - 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

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된다-｢수소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06-15 340억원 규모의 초기기업 육성펀드가 수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된다 - ｢수소경제 및 e-신산업 초기기업 육성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2016년부터 조성되어 운영중인 ｢에너지신산업펀드｣(출자 : 한전, 미래에셋)를 활용하여 수소경제 및 에너지신산업 초기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에너지신산업펀드(총 5,050억원 규모) : 직접투자 3,535억원(70%) + 간접투자 1,515억원(30%)→ 간접투자 재원 중 1,250억원은 3개의 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여 운..

2020년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작성일 2020.06.15.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25379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재연 연락처 044-202-4357 작성일 2020.06.15. 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363호 2020년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별 전략분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제3차 추경(정부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설명 정보통신정책과 작성일 2020.06.15.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 제3차 추경(정부안)에 반영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심으로 설명 -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5G‧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포용 등 주요 사업 설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6일 화요일, 14시부터 과기정통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일 제3차 추경안이 발표된 이후, 사업 주관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사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정보통신기술진흥협회)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왔..

국무총리,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알서포트㈜) 방문-비대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이끈다 소프트웨어정책과 작성일 2020.06.15. 정세균 국무총리,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알서포트㈜) 방문 - 비대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이끈다 -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13일(토) 오전,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 알서포트(주)(송파구 위례성대로 10)를 방문했습니다. * (참석) ▴부처 :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유관기관 :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ㅇ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0일(수) 열렸던 제2차 확대무역전..

2021년도 월력요항 발표-내년 공휴일은 64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3일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작성일 2020.06.15. 2021년도 월력요항 발표 - 내년 공휴일은 64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3일… 24절기와 명절, 공휴일, 기념일 등 달력 제작 기준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1년도(단기 4354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하였다. * (월력요항)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 □ 2021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2020년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39.3억불, 수입 89.2억불-ICT 수지는 50.1억불로 흑자 기조 지속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작성일 2020.06.15.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39.3억불, 수입 89.2억불 - ICT 수지는 50.1억불로 흑자 기조 지속 - □ ’20년 5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39.3억불, 수입 89.2억불, ICT 무역수지는 50.1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수출) ICT 수출액(139.3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2.6% 감소하였으나, 수출 감소폭은 전월 대비 축소(‘20.4월△15.3% → 5월△2.6%) - 주요 품목별 반도체(6.5%↑)·컴퓨터 및 주변기기(73%↑) 증가, 디스플레이(△21.1%)·휴대폰(△21.5%) 감소 - 주요..

과기정통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 승인-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 25년만에 퇴장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일 2020.06.15. 과기정통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 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 25년만에 퇴장 - 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6월 12일, ㈜SKT(이하 ‘SKT’)가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추가선임-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와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작성일 2020.06.1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4명 추가 선임 - 과학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와 경제·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문재인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기 자문위원 4명이 6월 12일자로 신규 위촉되었다. o 이로서 제3기 자문회의 구성(올해 3월) 당시 공석이던 1명의 위원과 최근 임기가 종료된 3명의 위원(안성태, 정칠희, 박남규)을 모두 충원하여 총 12명의 위원으로 자문회의를 꾸려가게 된다. □ 새로 위촉된 신규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정책경험, 산·학·연 구성 비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담당부서물류정책과,물류산업과 등록일2020-06-15 11:00 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7월 1일부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적재물 안전사고 행정처분 강화 등 제도 개선 □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종합-전문건설업 간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6-15 11:00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9개소 선정, 6월말 발주 - 종합-전문건설업 간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 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 수) 도로공사 4, 철도공단 2, 철도공사 3건 ** (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도시재생 새싹·중소기업 직접 지원…총 250억 원 규모로 결성 올해부터 3년간 지역경제 활력·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 발굴·투자 담당부서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20-06-14 11:00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15일부터 본격활동 나서 - 도시재생 새싹·중소기업 직접 지원…총 250억 원 규모로 결성 - 올해부터 3년간 지역경제 활력․일자리 창출 기여 기업 발굴·투자 □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마침내 조합 결성*을 마치고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기업들을 찾아 나선다. * (조합명) 더웰스 도시재생투자조합(대표펀드매니저 서학수), (운용사) 더웰스인베스트먼트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

마이스 마케팅도 비대면으로…국내 최초, 유튜브 라이브 마이스 설명회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데이’ 24일 개최 -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제도, 마이스 새로운 행사 개최장소 소개 등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 2020.06.15 05:40:00 마이스 마케팅도 비대면으로…‘경기 마이스 온택트 데이’ 개최 ○ 국내 최초, 유튜브 라이브 마이스 설명회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데이’ 24일 개최 -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제도, 마이스 새로운 행사 개최장소 소개 등 국제회의와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MICE)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자 경기도가 코로나 이후 열리는 행사를 도로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온라인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