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0일,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0-12-1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0,098명(해외유입 4,825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0명으로 총 30,637명(76.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8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2명이며,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64명(치명률 1.41%)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646 251 31 3 37 3 9 17 1 201 15 12 20 8 5 8 16 9
누계 35,273* 10,603 1,017 7,179 1,559 687 543 295 101 7,949 702 415 940 414 408 1,701 686 74
* 시스템 개편 관련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서울 -8, 부산 -1, 대구 -1, 충북 -2, 경남 -2, 제주 –2)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36 0 10 7 19 0 0 16 20 22 14
누계 4,825 30 23,011 8781 1,456 142 18 2,240 2,585 2,627 2,198
-0.60% -47.70% -18.20% -30.20% -2.90% -0.40% -46.40% -53.60% -54.40% -45.6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네팔 1명(1명), 러시아 1명(1명), 미얀마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 불가리아 1명, 헝가리 5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19명(7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 국내 미입국자 통계 제외 사항 정정(12.4. 0시 기준 우크라이나 선원 1명 유입국가 유럽 –1을 아시아-1 및 유럽 +1로 정정)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09.(수) 0시 기준 30,177 86,831 149 556
12.10.(목) 0시 기준 30,637 8,897 172 564
변동 (+)460 (+)214 (+)23 (+)8
* 12월 9일 0시부터 12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1 시스템 개편 관련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서울 -8, 부산 -1, 대구 -1, 충북 -2, 경남 -2, 제주 –2)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10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서울 중구 소재 시장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상인 23명(지표환자 포함, +4), 가족 및 지인 11명(+9)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4명이다.
구분 계 음식점 관련 가족 지인 동료 기타
(지표포함)
전일 189 130 35 11 4 9
금일 204(+15) 135(+5) 40(+5) 11 5(+1) 13(+4)
○ 경기 수원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고, 지표환자는 종로구음식점/노래교실 방문자의 가족으로 확인되었다.
* (구분) 종사자 6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10명, 가족 5명
* (추정감염경로) 종로구음식점/노래교실 → 가족 → 직장(요양보호사)
○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교인 11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6명
○ 경기 화성시 학원과 관련하여 12월 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강사(지표환자), 학원생 7명, 가족 4명
○ 경기 군포시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직원 9명, 가족 11명(+2), 지인 5명, 기타 4명(+2)
○ 인천 남동구 군부대와 관련하여 1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군인 9명(지표환자 포함), 기타 2명 (지역) 인천 9명, 경기 2명
○ 대전 지인 및 김장모임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지인 5명, 가족 7명
* (추정감염경로) 지인모임 → 김장모임/가족
○ 충북 제천시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환자 포함), 입소자 6명, 지표환자가족 2명
○ 울산 남구 중학교와 관련하여 12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구분) 학생 15명(지표환자 포함, 3학년 11명, 1학년 4명), 가족 3명, 기타 2명
○ 부산 사상구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5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환자 기타(접촉자)
(지표포함)
12.4일 6 6 - -
금일 25(+19) 11(+5) 10(+10) 4(+4)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유행이 올해 겪은 세 차례 유행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2주간(11월 27일 0시∼12월 10일 0시)의 확진자 발생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국내 확진자 발생은 서울 39.1%, 경기 26.0%, 부산 5.2%, 인천 5.1%, 경남 3.2%, 충북 3.0%, 전북 2.7%, 충남 2.6%, 울산 2.1%, 강원 2.0%, 광주 1.6%, 대전 1.5%, 경북 1.4%, 전남 1.0% 등 순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인 유행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확진자 접촉 40.1%, 지역 집단발생 28.4%, 감염경로 조사 중 20.5%, 병원·요양병원 등 6.0%, 해외유입 및 관련 4.9% 순으로 확인되며,
- 집단감염은 상점, 체육시설, 의료기관, 요양원, 음식점, 직장, 군부대, 친목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특히 수도권에서 총 확진자의 약 70%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권역의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하였다.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진단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의심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3주간* 수도권 내 코로나 발생 위험이 높은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12월 1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2.5) 운영 기간 고려(단, 상황에 따라 진단검사 확대 기간 연장 가능)
○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 실시
○ 아울러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도모하고 검사 편의성은 극대화하며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시민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및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체채취 인력과 운영지원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며, 수도권 소재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캠페인 등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도전에 직면한 지금 특별히 어르신들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여 접촉의 강도를 낮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후 약 10%가 위중증 상태로 경과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가족·지인들이 더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신경 써 주셔야 하며,
○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모두가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하여,
-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 자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드리고,
-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검사를 받는 한분 한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5.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6.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10. 0시 기준, 40,098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09.(수) 32,532,201 39,416 30,177 86,831 556 75,080 3,138,724
0시 기준
12.10.(목) 3,277,947 40,098 30,637 8,897 564 72,764 3,165,085
0시 기준
변동 24,727 682 460 214 8 -2,316 26,361
* 12월 9일 0시부터 12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1 시스템 개편 관련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서울 -8, 부산 -1, 대구 -1, 충북 -2, 경남 -2, 제주 –2)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10. 0시 기준, 40,098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251 0 11,175 -27.87 114.81
부산 31 0 1,093 -2.73 32.04
대구 3 0 7,280 -18.16 298.79
인천 37 0 1,701 -4.24 57.54
광주 3 2 773 -1.93 53.07
대전 9 0 582 -1.45 39.48
울산 17 0 352 -0.88 30.69
세종 1 0 123 -0.31 35.93
경기 201 14 8,904 -22.21 67.2
강원 15 0 742 -1.85 48.16
충북 12 0 477 -1.19 29.82
충남 20 0 1,034 -2.58 48.72
전북 8 0 476 -1.19 26.19
전남 5 0 461 -1.15 24.72
경북 8 0 1,794 -4.47 67.38
경남 16 0 789 -1.97 23.47
제주 9 4 102 -0.25 15.21
검역 0 16 2,240 -5.59 -
총합계 646 36 400,981 -100 77.34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시스템 개편 관련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서울 -8, 부산 -1, 대구 -1, 충북 -2, 경남 -2, 제주 –2)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897 3,784 379 62 394 109 100 154 22 1,966 194 229 228 199 118 106 236 28 589
격리해제 30,637 7,286 696 7,018 1,295 661 476 196 101 6,808 538 245 796 275 339 1,631 552 74 1,650
사망 564 105 18 200 12 3 6 2 0 130 10 3 10 2 4 57 1 0 1
합 계 400,981 11,175 1,093 7,280 1,701 773 582 352 123 8,904 742 477 1,034 476 461 1,794 789 102 2,240
* 12월 9일 0시부터 12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 시스템 개편 관련 오신고 및 집계 오류(12.9. 0시 기준, 서울 -8, 부산 -1, 대구 -1, 충북 -2, 경남 -2, 제주 –2)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10. 0시 기준, 40,098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682 -100 40,098 -100 77.34
성별 남성 351 -51.47 19,257 -48.02 74.46
여성 331 -48.53 20,841 -51.98 80.21
연령 80세 이상 30 -4.4 1,731 -4.32 91.14
70-79 53 -7.77 3,100 -7.73 85.94
60-69 115 -16.86 6,137 -15.31 96.73
50-59 110 -16.13 7,320 -18.26 84.46
40-49 93 -13.64 5,615 -14 66.93
30-39 111 -16.28 5,196 -12.96 73.75
20-29 80 -11.73 7,310 -18.23 107.4
10월 19일 53 -7.77 2,466 -6.15 49.91
0-9 37 -5.43 1,223 -3.05 29.48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10.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8 -100 564 -100 1.41
성별 남성 2 -25 289 -51.24 1.5
여성 6 -75 275 -48.76 1.32
연령 80세 이상 6 -75 290 -51.42 16.75
70-79 2 -25 177 -31.38 5.71
60-69 0 0 65 -11.52 1.06
50-59 0 0 25 -4.43 0.34
40-49 0 0 5 -0.89 0.09
30-39 0 0 2 -0.35 0.04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2.10.
계 77 78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126 134 149 172
구분 위중증 ( % )
계 172 ( 100 )
80세 이상 38 ( 22.1 )
70-79세 66 ( 38.4 )
60-69세 38 ( 22.1 )
50-59세 26 ( 15.1 )
40-49세 3 ( 1.7 )
30-39세 1 ( 0.6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27일 0시~12.10일 0시까지 신고된 7,843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1,175 572 5,436 8 5,348 80 2,993 2,174 251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292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1명)
* 서울 52명, 경기 23명, 인천 15명 등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Ⅱ 관련(45명)
• 서울 동대문구 병원 관련(45명)
* 서울 45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04명)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34명)
* 서울 34명
•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27명)
* 인천 27명
• 경기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83명)
* 경기 82명, 서울 1명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Ⅰ 관련(40명)
* 경기 40명
부산 1,093 76 744 12 677 55 158 115 31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Ⅱ 관련(22명)
대구 7,280 101 5,469 4,512 950 7 946 764 3 * 경기 22명
인천 1,701 142 1,001 2 990 9 338 220 37
광주 773 86 564 9 549 6 69 54 5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63명)
대전 582 39 333 2 330 1 138 72 9 * 경기 63명
울산 352 57 239 16 219 4 32 24 17
세종 123 22 68 1 66 1 20 13 1 •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3명)
경기 8,904 955 4,277 29 4,180 68 2,313 1,359 215 * 대전 63명
강원 742 40 510 17 492 1 110 82 15
충북 477 62 195 6 182 7 141 79 12 • 충남 공주시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충남 1,034 94 569 0 568 1 239 132 20 * 충남 47명, 세종 6명, 대전 1명 등
전북 476 62 277 1 276 0 93 44 8
전남 461 53 328 1 325 2 49 31 5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198명)
경북 1,794 93 1,318 565 753 0 226 157 8
경남 789 103 540 32 505 3 80 66 16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110명)
제주 102 28 27 0 26 1 29 18 13 * 울산 99명, 경북 1명
검역 2,240 2,240 0 0 0 0 0 0 16
합계 40,098 4,825 21,895 5,213 16,436 246 7,974 5,404 682 • 경남 김해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2명)
(%) -12 -54.6 -13 -41 -0.6 -19.9 -13.5 * 경남 30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4,755,996 281,442 185,473 1,529 1.91 4,483.74
인도 9,735,850 141,360 32,080 402 1.45 711.32
브라질 6,623,911 177,317 20,371 376 2.68 3,118.60
러시아 2,541,199 44,718 26,190 559 1.76 1,765.95
프랑스 2,269,668 55,986 13,713 828 2.47 3,465.14
이탈리아 1,757,394 61,240 14,837 634 3.48 2,968.57
영국 1,750,245 62,033 12,281 599 3.54 2,612.31
스페인** 1,702,328 46,646 - - 2.74 3,668.81
아르헨티나 1,466,309 39,888 3,199 118 2.72 3,251.24
콜롬비아 1,377,100 37,995 5,997 187 2.76 2,765.26
독일 1,218,524 19,932 20,815 590 1.64 1,478.79
멕시코 1,182,249 110,074 6,399 357 9.31 893.61
폴란드 1,076,180 20,592 8,310 411 1.91 2,832.05
이란 1,062,397 50,917 11,023 323 4.79 1,283.09
페루 975,116 36,324 1,204 50 3.73 2,963.88
우크라이나 845,343 14,204 12,585 276 1.68 1,930.01
남아프리카공화국 821,889 22,432 4,011 183 2.73 1,414.61
벨기에** 594,572 17,507 3 10 2.94 5,125.62
인도네시아 586,842 18,000 5,292 133 3.07 217.75
네덜란드 569,747 9,762 6,139 71 1.71 3,331.85
이라크 568,138 12,477 2,123 17 2.2 1,406.28
칠레 563,534 15,680 1,392 17 2.78 3,008.72
터키*** 558,517 15,531 31,712 217 2.78 672.91
체코 556,927 9,136 5,857 100 1.64 5,254.03
스웨덴 297,732 7,200 3,319 2 2.42 2,947.84
카자흐스탄** 180,777 2,542 - - 1.41 971.92
일본 165,840 2,420 1,911 38 1.46 130.69
중국 86,673 4,634 12 0 5.35 6.1
키르기스스탄 76,012 1,303 322 2 1.71 1,226.00
말레이시아 75,306 388 1,012 4 0.52 231.71
우즈베키스탄 74,352 611 146 0 0.82 226.68
싱가포르 58,285 29 12 0 0.05 987.88
호주 27,987 908 15 0 3.24 111.5
태국 4,126 60 19 0 1.45 5.95
베트남 1,377 35 10 0 2.54 1.41
대한민국 40,098 564 682 8 1.41 77.34
* 국가별 총 인구 수 :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WHO 집계 오류로 터키 보건부 수치 적용
붙임 3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제과점영업)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시식 코너 운영 중단
종합소매업)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제과점영업)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300㎡ 이상)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로 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
※ 관계부처에서 취합한 시설 개소수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대상 시설개소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대상 시설 개소수 비고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합 계 1,305,668 591,765 713,903
중점관리시설 931,348 415,747 515,601
유흥시설 5종 39,458 15,101 24,357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29,618 15,729 13,889
실내 스탠딩공연장 144 95 4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818 4,417 5,401
식당, 카페 852,310 380,405 471,905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일반관리시설 374,320 176,018 198,302
실내체육시설 56,855 28,560 28,295 실외체육시설 포함
PC방, 오락실 9,529 4,111 5,418
결혼식장 985 271 714
장례식장 1,204 412 792 장례식장, 봉안시설, 화장장
학원 125,940 63,065 62,875 교습소 포함
목욕탕·사우나 6,762 2,023 4,739 목욕장업
공연장 1,062 553 509
영화관 569 267 302
놀이공원 2,713 1,174 1,539
워터파크 109 44 65
멀티방 609 343 266 DVD방 개소수
이·미용업 167,681 75,024 92,657 이용업, 미용업
백화점 302 171 131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의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이 의무화되고 1단계, 1.5단계, 2단계 방역 조치사항이 동일함
□ 다중이용시설(2.5단계 적용 시 영업이 제한되는 시설)
수도권 비수도권
총계 59만 2천개 71만 4천개
집합 금지 12만 9천개 13만 5천개
운영 제한 46만 3천개 57만 9천개
(영업시간/인원제한)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제외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연보조제는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세요!-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 적발 (0) | 2020.12.10 |
---|---|
족발 배달음식 '쥐'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발표 (0) | 2020.12.10 |
2019년도 리콜실적 분석 발표-어린이 완구·의약품 등에서 리콜 지속 증가 (0) | 2020.12.10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0) | 2020.12.10 |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 (0)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