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형태 시범사업 조사결과 공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형태 시범사업 조사결과 공개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 2021-05-26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시범사업 조사결과 공개

2020년 연구용역 사업 결과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시행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0.4.~2021.4.) 시범사업의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 해당 조사기법이 폐기된 마약류의 하수 유입 가능성, 강우량 등의 변수로 일부 한계가 있지만, 조사 결과 국내 수사기관에 실제로 적발된 불법 마약류가 검출되는 등 사용실태 조사에 통계·과학적 기법으로서 의의가 확인되어 향후 지역·기간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하수역학 기반 조사’는 수사 기관 등이 적발한 것 외에 실제 사용되는 불법 마약류 등의 종류 등를 추정하는 데 유용한 방법으로 호주·유럽연합(EU) 등도 수행

- 시범사업의 주요 연구 내용은 ▲불법 마약류 사용 조사 연구 ▲인구 추산기법 조사연구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등입니다.

? 불법 마약류 등 사용 조사 연구

○ 2020년 4월부터 1년간 전국 57개 하수처리장*에서 국내 오남용되고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와 대사물질 21종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메틸페니데이트가 검출되었습니다.

* 하수처리 규모와 처리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

- 그 외 프로포폴, MDMA(엑스터시), 암페타민이 20곳 이상에서, 코카인, 케타민, LSD(환각제)는 일부 지점에서 검출되었습니다.

* 프로포폴(52곳), MDMA(29곳), 암페타민(21곳), 케타민(13곳), LSD(7곳), 코카인(6곳)

- 대표적 불법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57개소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 당 약 18mg으로 추산되었고, 이는 호주(약 1,500mg, 2020년)의 약 1.5%, EU(약 35mg, 2019년 7개 도시 평균)의 약 51% 수준이었습니다.

- 또한 코카인의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1,000명 당 약 0.38mg으로 추산되어 호주(약 600mg, 2020년), EU(약 532mg, 2019년 8개 도시 평균)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다만, 하수역학 기법은 ▲검출된 마약류가 전량 인체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가정하므로 물질 자체를 폐기하여 하수로 유입시키는 경우가 배제되어 과다 계산될 수 있고 ▲단기간 측정으로 연간 사용량을 추정함에 따라 하수 채취 시점에 강우량‧변수(집회 등)가 있을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 2020년 연구 사업은 첫해 시범사업으로서 하수처리장별로 연간 4회 조사하여 산출된 결과이며,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누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 또한, 2021년 조사사업에서는 국외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전국 인구의 50% 이상이 포함되도록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특정 지점에서는 1주일 이상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 인구 추산기법 조사연구

○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마약류의 사용인구 추정을 위해 현재 사용되는 다양한 인구추산법*을 분석하였습니다.

* 하수처리계획인구, 하수처리인구, 수화학적인구, 상주인구, 주간인구, 현재인구

- 그 결과 가장 정확한 분석법은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한 인구추산법인 ‘통신사 기반 현재인구’이며, 비용 문제가 없고 접근이 쉽고 정확도가 양호한 분석법은 ‘통계청 상주인구’로 조사되었습니다.

○ 다만, 2020년 시범사업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추산법 연구를 수행했으며, 향후 중소도시·공업지역 등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인구추산법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 식약처는 동 사업 결과를 마약류 수사‧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정보지 등 대국민 홍보자료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며, 대상‧기관별 맞춤형 활용을 위해 추후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하수역학 사업현황 조사 결과에 대한 해외 활용 사례로 호주는 국가 차원의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분석 결과를 불법 약물 공급 차단, 수사‧단속 대상 물질과 지역 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 유럽연합은 유럽마약‧마약중독모니터링센터(EMCDDA)를 주축으로 동 사업을 상시 운영하여 인구 단위 마약류 사용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사업은 그간 파악할 수 없었던 국내 불법마약류 사용실태를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모니터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이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내 관계기관들이 마약류 관련 조사·단속, 예방·홍보 등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내 마약류 조사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2020년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 및 물질

 

참고 2020년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 및 물질 

 

모니터링 대상 지점

지역 지점 수 지역 지점 수

경기 14 서울 4

강원 2 부산 6

충북 1 대구 4

충남 1 인천 3

전북 3 광주 2

전남 3 대전 1

경북 3 울산 4

경남 4 세종 1

제주 1

 

분석 대상 마약류

 

불법마약류 의료용마약류

Methamphetamine Ketamine

MDMA Methylphenidate

Cocaine Phentermine

Cocaethylene (코카인 대사체 2) Methadone

LSD Phendimetrazine

11-Nor-Δ9-THC-9-carboxylic acid (THC 대사체) Norketamine (케타민 대사체)

Amphetamine Retalinic acid (메틸페니데이트 대사체)

MDA (MDMA 대사체) N-Hydroxyphentermine (펜터민 대사체)

Benzoyl ecgonine (코카인 대사체 1) EDDP (메타돈 대사체)

Norcocaine (코카인 대사체 3) Propofol-glucuronide (프로포폴 대사체)

2-Oxo-3-hydroxy-LSD (LSD 대사체)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불법마약류 평균 사용 추정량

연번 물질명 57개소 평균 일일 사용 추정량 (mg/일/천명)

1 Methamphetamine 18.43

2 Amphetamine 4.9

3 MDMA 1.02

4 Cocaine 0.38

5 LSD 0.03

* 검출된 마약류가 전량 인체로부터 배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산출

* 하수에서의 검출량을 계산식(호주, 유럽에서도 사용)에 대입하여 단순 추산된 수치로 실제 사용량과는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