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혈맥약침액 역시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 안돼” 기획조정실 법규송무 2020-06-05 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 - - “혈맥약침액 역시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 안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0년 6월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

대장암·폐암 1등급 병원 전국 분포, 가까운 병원도 치료 잘해...심사평가원,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평가실 평가 3부 2020-06-10 대장암․폐암 1등급 병원 전국 분포, 가까운 병원도 치료 잘해.... - 심사평가원,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 1등급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폐암 84기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대장암·폐암 ▪평..

2020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 공고번호 2020-384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등록일2020-06-10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86&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4호 2020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4호).hwp [127.0 KB]

LNG벙커링 선박 건조지원 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2020-383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등록일2020-06-09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82&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3호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공고문) LNG벙커링건조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 [25.0 KB] (붙임1) 2020년도 신규 LNG벙커링선건조지원사업 추진계획.hwp [1.2 MB] (붙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담당부서 유통물류과 등록일2020-06-10 - 성윤모 장관, 비대면 유통 3대 정책방향 제시 - ➊ 유통 빅데이터 기반 구축➋ 비대면 소비에 대응하여 첨단 물류인프라인 풀필먼트 확충➌ 로봇·드론 활용 혁신 서비스 상용화 실증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10일(수) 10시 온라인 유통사 SSG 닷컴의 매장형 물류센터(EO.S: Emart Online Store)를 방문하여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대한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일시 : ’20. 6. 10(수), 10:00~10:40 ㅇ 장소 : 로봇활용 O2O 매장 「이마트 온라인 스토어(EO.S)」 청계천점 ㅇ ..

산업부-유통‧제조업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적극 참여하고 “힘내요 대한민국!” 소비진작 캠페인 추진키로 담당부서유통물류과 등록일2020-06-10 산업부-유통‧제조업계, ‘대한민국 동행세일’ 적극 참여하고 “힘내요 대한민국!” 소비진작 캠페인 추진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유통업계는 6월 10일 11시에 개최된 유통산업연합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협의하였음 * 유통산업연합회 대‧중소 유통 관련 8개 협‧단체 및 7개 유통기업으로 구성된 민간자율협의체 【 유통산업연합회 총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6.10(수) 11:00~13: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서울) ▪ 참석 :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유통물류과장 (협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

국립중앙과학관, 새로운 과학문화 전시를 위해 메이커들과 손잡는다.-과학관과 메이커들의 기발한 전시(과메기전)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개발과 작성일 2020.06.10. 국립중앙과학관, 새로운 과학문화 전시를 위해 메이커들과 손잡는다. -‘과학관과 메이커들의 기발한 전시[과메기전]’ 개최를 위한 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10개)*들과 ‘과학관과 메이커들의 기발한 전시[과메기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일(수) 10시 협약을 체결했다. *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 메이커는 2005년 창간된 메이크 매거진을 통해 처음 언급되었으며,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돕는다- 6월 9일, 국내 8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비대면 투자설명회(언택트 IR)’ 개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작성일 2020.06.09. 과기정통부, ICT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돕는다 - 6월 9일, 국내 8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이 참여하는‘비대면 투자설명회(언택트 IR)’개최 - -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로레알 등 유럽 8개국 10개 투자사 참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유럽 8개국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대상으로 ’글로벌 언택트 IR**’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Corporate Vent..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 현황 확인 정보통신정책과 작성일 2020.06.09. 국방부장관-과기정통부장관,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현장 지능형 스마트부대 방문 - 공군 20전투비행단 찾아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구축 현황 확인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 - 민·관·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국가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6월 9일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현장인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였다. ◦ 이번 양 부처 장관의 현장방문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스마트 국방혁신｣의 ..

소‧부‧장 1년, 소재연구 혁신 닻 올랐다-과기정통부차관,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연구단 출범식 참석 융합기술과 작성일 2020.06.09. 소‧부‧장 1년, 소재연구 혁신 닻 올랐다 - 정병선 차관,「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연구단 출범식 참석 - □ 일본의 수출규제조치(‘19.7) 이후 1년, 100대 핵심품목 중심으로 주력산업 핵심소재‧부품의 근본적 대외의존도 해소를 위해 산‧학‧연 역량을 모은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의 9개 연구단이 연구에 착수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6월 10일(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정병선 차관과 공공연구기관장, LG전자, 아모그린텍, 한양대 등 기업 및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 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산업⸱연구용지 분양(4차) 공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단 작성일 2020.06.09.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 산업⸱연구용지 분양(4차) 공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오는 6월 10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둔곡동 산업·연구용지 공급(4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산업⸱연구용지 공급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20년 하반기 → ’20.6월) 추진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과학벨트 ..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 6개 형식 237대 시정조치 전 자비 수리한 경우 수입사에 전액 보상 신청가능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0-06-10 06:00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 -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 6개 형식 237대 - - 시정조치 전 자비 수리한 경우 수입사에 전액 보상 신청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 ㅇ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0 ~ 6.16) 등록일 : 2020-06-10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6.10 ~ 6.1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6월 16(화)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 ○ 기존에는..

Station-G(안산)에서 성공창업의 꿈 실현할 초기·예비 창업가를 찾습니다-경기도, Station-G(안산) 입주 예비·초기 창업가 모집(~6월 19일) - 제조 및 지식서비스, 4차산업혁명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4개 기업 대상 ○ 창업공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사업화,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 이뤄져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0.06.10. 05:30:00 Station-G(안산)에서 성공창업의 꿈 실현할 초기·예비 창업가를 찾습니다 ○ 경기도, Station-G(안산) 입주 예비·초기 창업가 모집(~6월 19일) - 제조 및 지식서비스, 4차산업혁명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4개 기업 대상 ○ 창업공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사업화,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 이뤄져 경기도와 경기도..

서울(마포), 경기(화성), 경북(영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가 선정 담당부서지역상권과 등록일2020.06.08. 서울(마포), 경기(화성), 경북(영주),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추가 선정 □ 서울 마포구(인쇄), 경기도 화성시(금속가공), 경북 영주시(풍기인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추가 선정 □ 소공인 집적지에서 스마트 제조장비,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 판매까지 일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 스마트화 기반 조성과 집적지 활성화를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들어설 3곳을 선정하고 국비 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소공인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이번에 선정된 복합지원센터는 서울..

화성·광주·여주, 올해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국비 59억 확보 ○ 2020 중기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 도내 3곳 선정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공동기반시설 구축 2개소 : 광주시 초월읍·오포읍·광남동(가구제조), 여주시 오학동·북내면·대신면(도자제조)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1개소 : 화성시 봉담읍(금속가공) ○ 국비 59억(광주 14, 여주 20, 화성 25) 지원받아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 2020.06.10 05:30:00 화성·광주·여주, 올해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국비 59억 확보 ○ 2020 중기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공모사업 도내 3곳 선정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공동기반시설 구축 2개소 : 광주시..

제7회 전국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대전[신청기간:2020년6월1일(9시)~6월30일(18시)] 홍보영상(60초) http://www.sangsangall.org/ 신청하기 신청확인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신청기간2020년6월1일(9시)~6월30일(18시)참가신청 신청기간2020.6.1(월)~6.30(화) 18시 신청방법온라인신청(sangsangall.org) 제출서류참가신청서 및 부속서류/개인정보제공동의서 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또는 해당연령)팀(2인이상) - 지도교사 : 참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자 ※ 교육부장관상(대상, 예정)은 학생 또는 현직 교사에게만 수여됨 참가부문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 참가자가 2개부문이상 겹칠 경우 상위부문으로 참가해야 함분 야과학, 기술, 공학, IT,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