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할수록 추가 확대 -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획처-산업부 공동 간담회」 개최 - 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성장, 제조산업 AX 전환, RE100 산단 조성 등 ‘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 제시 및 산업계 협·단체 의견 청취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2월 6일(금)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주요국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기술 발굴한다- 과기정통부・경찰청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26년 신규 추진... 6년간 총 273억 원 투입 ’26년 총 7개 과제 선정... 1월 30일(금)부터 과제 공모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청장대행 유재성)은 치안 분야 연구 개발(R&D) 성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올해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 공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경찰 연구실(폴리스 랩)’ 사업 등 치안 현장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가 부족하..

「노리개 젖꼭지」, 「노리개 젖꼭지 걸이」전 제품 화학 안전성 '양호', 일부 제품 길이·재질 '표시'는 미흡 - 일부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길이' 기준 초과, 5개 제품 '재질' 표시 불일치 - ‘노리개 젖꼭지와 노리개 젖꼭지 걸이’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페이지(http://www.sobo112.or.kr)와 소비자24(https://www.consumer.go.kr/consumer/index.do)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노리개 젖꼭지와 노리개 젖꼭지 걸이 품질비교】 ㅇ 대상 제품 :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8개 제품(노리개 젖꼭지 10종, 걸이 8종) ㅇ 조사 항목*: 제품 특성(일반구조, 보호막, 돌출부, 젖꼭지, 고리 또는 손잡이 등) , 내열..

실험실에서 피어난 한국형 생명 과학(K-바이오),1.4조 기술수출 및 코스닥 상장 쾌거 - 신약 개발 연구개발·창업지원(텍스코어*)으로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 핵심 사례로 자리매김 - 독일 배링거인겔하임과 1.4조 원 규모 기술이전, 코스닥 상장 후 2.8조 원 기업가치로 우뚝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 TeX-Corps(텍스코어, Tech eXplore-Corps) : ‘기술로 시장과 미래를 탐색하는 특공대’로, 시장검증을 통해 실험실 기술을 시장에 적합하도록 빠르게 전환하는 ‘기반 기술(딥테크) 창업탐색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8년도부터 정부의 신약 개발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부, ‘26년 자동차 산업에 4,645억 원 투자 - 자율주행, 전기・수소차 등 44개 신규과제에 1,044억원 지원 - - R&D 연구성과물을 지방정부 공공 차량수요 활용해 사업화 지원 - - 기반구축 확충을 통한 지역 부품기업 밀착지원 및 미래차 생태계 고도화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26년 자동차 분야 R&D 및 기반구축 사업에 총 4,645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고(2.6)했다. ’25년 우리 자동차 산업은 극심한 글로벌 경쟁하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7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면서 3년 연속 700억 불이 넘는 수출실적을 이루어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 규제 강화 속에 기술・가격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근 ..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 나선다 ··· 「수출 플러스(PLUS+) 전략」 발표 및 수출 지원단 발대식 개최 - 반도체·바이오 첨단산업,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북극항로 개척 등 세관별 전담팀 전방위 지원 - 보세가공수출 규제혁신으로 신기술·신산업 육성, 비용 절감 등 수출 경쟁력 강화 관세청은 2월 5일(목)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무역환경 급변과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계 분쟁 걱정 덜고, 내 땅을 바로 쓴다- ‘26년 지적재조사 본격화… 여의도 54배 면적 토지경계 불편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 222개 지방정부와 96개 지적측량업체가 함께 지적재조사 민·관 협력 추진 □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http://www.newjijuk.go.kr)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2.6.(목) 민간업체 선정결과 : 지적측량업 127개..

의료취약지 영상검사 접근성 높인다..MRI 운영 인력기준 개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3월 18일(수)까지「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되었고 특히,..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및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이송처치료 조정 - -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cm 이상으로 조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6일(금)부터 2026년 3월 1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구급차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개정안(’27.4.2.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

남부내륙철도 첫 삽, “국토균형성장·5극3특 초광역 시대” - 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려… 고속철도로 더 빠르고 가까워진다 □ 그동안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불편했던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이 고속철도로 연결되면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의 실질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첫 출발을 함께한다. □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영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ㅇ 경북 김천시에..

민·관의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한 번에 만날 기회!-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지원사업(40개)을 안내하는 민·관 통합설명회(2.10) 개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오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한국형 국제 사업)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지원사업 통합브랜드(‘~15) 통합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도(1개), 규모 확대(9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