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

AI 모빌리티 시대, 더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마련 【관련 국정과제】 31.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28년 UAM 상용화… 국민이 체감하는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마련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교통과 도시 전반에 적용해 이동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고, ’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도 공공 부문부터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향후 5년 간 모..

우리 동네 정비, 더 쉽게 더 빠르게… 소규모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관련 국정과제】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2월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25.8.26 공포)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

수출 1조 달러 시대와 수출 5강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 K-수출 원팀 가동-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2.25) - 올해 수출 7,400억 달러 목표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무역금융 혁신방안」 발표 - ‘모두의 수출’을 위해 중소‧중견 무역금융 187조원 공급(~’30년), 무역보험법 개정 - 수출기업 대상 5조원 규모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무보-하나은행 MOU 체결 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국 행정부 후속 조치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로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K-수출 원팀(One-Team)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

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 희귀의약품 허가-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 수입 품목허가…희귀질환 치료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에서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을 2월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 : 간에서 체내 산소운반에 필수 물질인 헴(Heme) 합성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 등 독성 중간체가 쌓여 심한 복통,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전성 희귀질환 이 약은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하여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

정부가 앞장선다...해외 지식재산 분쟁, 이제 기업 혼자 싸우지 않는다 - 해외 지식재산(IP) 법무지원 823억원, 전년대비 36%(220억원) 늘려 - - 수출 전시·박람회, 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 수출현장 연계형 지식재산 교육 확대 - #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IP 분쟁에 휘말려도 소송을 포기한다.(중기중앙회, ’25)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출원·등록하여 20년간 유지하는 데만 5억원 이상이 든다.(청구항 10개 기준) 해외 IP 비용은 여전히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지식재산 법무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36% 대폭 늘리는 한편(60..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조사 결과 -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복합 부실이 붕괴 원인 - 보강토옹벽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등 고강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 ‘25.7.16(수) 19:04경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L=338m, H=10.1m)이 붕괴(약 40m)되어 차량 2대 매몰(1명 사망, 1명 부상) ☐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 뛰는 가상 융합 산업의 새 심장,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산업육성’ 사업 공모 실시(2.26.~3.27.) - 산업, 일상 분야별 3개 과제 선정, 연간 최대 7억 원 지원 【관련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홍범식)는 인공지능과 가상 융합기술을 결합해 산업과 일상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앞당기는 서비스를 발굴, 실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산업육성’ 사업 공모를 2월 26일(목)부터 3월 27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 융합기술은 인..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 숨은 위험 찾는다”...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대상 시스템 모집 - 교통, 의료, 재난관리 분야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스템 집중 점검 - - 공공은 ‘빈틈없이’, 민간은 ‘핵심만 콕 짚어’... 맞춤형 안전 진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속 숨은 위험을 발견하고 디지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관 및 기업을 모집한다. * 사업 기간 : ‘15.~ 예산 : 연 15억 원, 수행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이 사업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공공기관 및 민간 기..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 지원 본격화 - 2026년 초기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약 200억 원 규모의 가칭 ‘퍼스트 딥’ 기금(펀드) 조성 - 2027년 이후 연구개발특구 제도‧사업과 연계 투자하는 약 1,000억 원 규모의 가칭 ‘규모 확대(스케일업)’ 기금(펀드) 조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 이하 ‘특구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

차세대 이차전지와 첨단반도체 기술의 초격차 확보와 관련생태계 강화를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합니다. • 오늘 기금운용심의회는 울산 全고체배터리 공장 구축사업(이수스페셜티케미컬)과 평택 5라인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삼성전자) 2건을 동시 승인 ① 차세대 이차전지인 全고체배터리 핵심소재 공급망 국산화를 위한 지방소재(울산) 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 ② 삼성전자의 초대형 AI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에 저리자금을 제공하여 HBM 등 차세대 AI반도체의 초격차 주도권을 지속 확보 -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 신설 등 상생모델 추진 - 또한, 생산공정별로 국내 협력사의 장비를 시범 도입하여, 협력사의 기술역량 및 첨단장비·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 기금출범 이후, 약 27.7조원(17.5만명) 신청, 약 9.8조원(11.4만명) 약정 ▴ 대부업권(4개사)의 새출발기금 협약참여 개시 ▴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원리금 감면 인센티브 도입 I. 점검회의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는 ’26.2.26(목)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26.2.26(목) 10시 /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참석)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주재),..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7일(금)부터 4월 8일(수)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

콘텐츠산업, 매출 157조 원, 수출 141억 달러로 성장세 유지-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 결과, 콘텐츠산업 매출액 전년 대비 2.1% 증가, 수출액 5.5% 증가로 각각 최고치 기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024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이 157조 원을 돌파하고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에 근거해 국내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의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콘텐츠산업 매출액과 수출액 모두 견조한 성장 흐름..

식약처, 임상시험 동의·보상 가이드라인 개정 및 해설서 마련 - 임상시험 대상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도록 자필 확인 방식의 동의서 양식을 구체적으로 안내 -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 해설서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

국민의 아이디어로 더 나은 법 만든다!-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 우수 제안에 총 860만원 포상, 법령 정비까지 연계ㆍ추진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

“경제정책 함께 기획할 청년 경제전문가”‘2026년 재정경제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 2월 27일부터 청년인재DB에서 접수, 1년간 정책 제안·자문 등 활동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경제·재정정책에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2026년 재경부 2030청년자문단’을 모집한다. 재경부는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제안·자문하고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등의 ‘청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정부부처중 최초로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4기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5년도 자문단은 정책제안 발표회를 통해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