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수준의 투자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도약에 박차 - 18년 만에 국가 대형 연구개발 투자 심의 체계 전면 개편 - 경제성 중심 예타에서 연구개발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통해 국제 기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한 초석 마련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 이후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형 연구개발 사전점검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2월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기반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국가가 동행하겠습니다 - 복지부 제5차 종합계획 발표,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과제 추진 -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하고 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 확대 - - 치매관리주치의를 전국 확대하고 치매환자 보호자용 노인일자리 제공 - - 치매장기요양수급자의 주야간보호 월 이용한도를 상향하고 치매환자쉼터 중복 허용 - □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추진전략, 10대 주요 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2026년 도입하고(2028년 본사업 시행) 치매공공후견사업도 활성화한다. ㅇ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중기부, OpenData X AI 챌린지 최종 스타트업 6개사 선정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AI 기술 활용 현장 문제 해결 시도, 총 124개 스타트업 참여, 3개 과제 최종 6개사 선정 - 선정된 6개사에 창업 사업화, R&D, 정책자금 등 후속 성장 지원 - 간담회에서 AI 솔루션 시연 및 개발 활용 과정 등 전체 토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2일(목)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OpenData X AI 챌린지」(이하 AI 챌린지) 최종 선발 AI 스타트업 6개사와 민간 AI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OpenData X AI 챌린지 최종 선발 스타트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챌린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개방하고, 중..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오늘(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진..

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철강·알루미늄 최종재 포함 총 180개 품목 ··· 우리 수출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 관세청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품목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하여 2월 10일(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유럽연합(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하여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

원자력 안전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발표 - 2030년까지 다양한 미래 소형모듈원자로 인허가 가능한 법체계 구축 - 소형모듈원자로 특화 기술기준도 마련 - 새로운 소형모듈원자로 노형별 규제자·개발자·연구자 규제연구반 상반기 출범 - 연내 사전검토 제도 본격 도입으로 인허가 예측성 확보 기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2일(목) 개최된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로드맵 발표는 원자력규제의 독립성과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전제로, 세계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및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예타 통과’ 【관련 국정과제】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 5극 3특 기반의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철도사업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12일(목)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사업과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비 ①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삼척~강릉(45.2km) 단선전철 선형 개량 등 고속화 1조 1,507억원 ② 부산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부산시(기장군) 정관읍~정관 신도시~동해선(12.8km) 도시철도 신설 4,794억원 □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과기정통부 주도 SMR 컨트롤타워 ‘SMR 개발 촉진위원회’ 가동 - SMR 관련 제도의 효율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규정 신설 - 민관합작 R&D·실증 지원 강화 및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근거 마련 -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적 역량 총결집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

K-브랜드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 확정 * ➊K-브랜드 전문 중소 플랫폼 육성 및 정부-플랫폼사 협업 글로벌플랫폼 활용 지원,➋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 발굴·지정 및 온라인 바우처 등 맞춤 지원사업 도입,➌K-브랜드 챌린지, K-브랜드 글로우 위크 등 K-브랜드 전용 프로그램 운영➍ 풀필먼트 지원 확대 및 우체국 물류 서비스 활용 지원 등 물류 지원 강화➎온라인 수출보험 확대, 중소기업 IP 보호 협의체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 및 활용 사업 참여 플랫폼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 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연 세입 1.1조원)를 통한 안정적·집중적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

‘AI·로봇이 약 만드는 시대’를 이끌 AI 신약개발 인재 양성 확대- ’26년 AI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 수행기관 공모(2.12.~3.13.) - - 사람 대신 로봇이 24시간 실험하는 실험자율화 교육 국내 최초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을 2월 12일(목)부터 3월 13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약 바이오 업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축사법」 ·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 63-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

부산 정관 도시철도 신설,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광명·시흥목감천 유역 치수사업 타당성 확보 “영동지역 및 지방 신도시 철도 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도모, 수도권 산업·인구밀집 지역의 치수안전도 향상” 기대 기획예산처는 2026.2.12.(목)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관으로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금번 회의에서 3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➊부산도시철도 노포정관선(1단계) 사업(국토부, 이하 ‘정관선’)은 부산광역시 정관읍 월평리~정관신도시~좌천역 구간 노면전차를 건설(L=12.8k..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 - 인공지능 등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 실행 능력을 높게 평가 - - 자본시장 개혁, 반도체 이외 방산·조선 등 수출 경쟁력이 한국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 - 1. 무디스 보도자료 주요 내용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2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2,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에 대한 제도적 관리 역량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년대비 1.0%로 부진하였지만, ’26년에는 글로벌 ..

“설 연휴, 아프면 119로”… 병원 안내부터 응급처치 지도까지 ‘24시간 해결’ - 지난해 설 연휴 의료상담 4만 6천여 건… 평일 대비 70.1% 폭증, 설 당일 최다 작년 설 연휴, 기도 막힌 70대, 119 전화 지도로 구급대 도착 전 극적 회생 - 전문 상담인력 150명 증원해 24시간 비상근무… 해외서도 ‘이동통신 프로그램·인터넷[모바일 앱(App)·웹]' 상담 가능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24시간 의료상담 및 병·의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영 계획) 소방청은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상담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

’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 올해 5월 23일, 9월 19일 두 차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험 실시 - 5월 23일 시험은 4월 30일부터 접수, 9월 19일 시험은 8월 27일부터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해부터 연간 2회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5월 23일과 9월 1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