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 2천원/月(하절기)~8천원/月(동절기) 절감기대 담당부서가스산업과 등록일2020-06-30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 -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 2천원/月(하절기)~8천원/月(동절기) 절감기대 - 1. 도시가스 요금인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6월 소매요금 기준, VAT 별도, 이하 동일) ㅇ 이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 메가줄(MJ): 열량 단위의 하나로서, 도시가스 1m3는 43.1MJ의 열량을 가짐 ㅇ (주요 용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24시간 칩 설계가 가능한 공간 탄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0-06-30 아이디어만 있으면 24시간 칩 설계가 가능한 공간 탄생 - 성윤모 장관,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팹리스 창업·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7월부터 1,000억 펀드 투자 개시 ?산업부·과기부 공동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조원 지원 ?산·학 협력으로 채용연계형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 성윤모 장관은 6.29(월) 제2 판교 內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시스템반도체 주요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였음 ㅇ 이 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2020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공고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 2020.06.30.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491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0396호 2020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공고 2020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공모 결과,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 지정 기업 (기업명의 가나다순) 지정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연구소명 연구소 소재지 지정기간 2020-0001 ㈜넥스틴 박태훈 ㈜넥스틴 기업부설연구소 경기 화성 3년 2020-0002 ㈜대웅제약 전승호, 윤재춘 ㈜대웅제약 의약연구소 경기 용인 3년 ..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과기정통부, 드론·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전파 교육 실시 전파정책기획과 작성일 2020.06.30. 디지털 대전환 대응을 위한 전파분야 재직자 역량 강화 - 과기정통부, 드론·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 전파 교육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를 활용하는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스마트시티 등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전파분야 재직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자율주행차, 전파소재부품 □ 과거 방송·통신 위주로 사용되던 전파는 ICT 기술 발전에 힘입어제조‧생활‧농어촌‧물류‧교통 등 전 산업 영역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 민간자격 품질향상를 위한 길을 열다-‘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SW교육혁신팀 작성일 2020.06.29. 과기정통부, SW교육 분야 민간자격 품질향상를 위한 길을 열다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과 SW교육분야(코딩 등)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한「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6월 30일에 발표하였다. * 자격기본법 상 금지분야(생명, 건강 등)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관리·운영 가능 □ 2015년에 SW교육이..

2019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연보 창간 등록일 : 2020-06-30[최종수정일 : 2020-06-30] 담당부서 : 약제내성과 2019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연보 창간 ◇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소를 위한 정부부처 공동 연구사업 성과를 담은 ‘2019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첫 연보 발간 - 원헬스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2017-2019) 최종 결과 및 통합 분석과 사업 소개, 2019년도 신규 연구과제 개요, 주요 성과 등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6월 30일, ‘2019년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의 연보를 창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 원헬스(One Health)..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등록일 : 2020-06-30[최종수정일 : 2020-06-30]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공포, ’20.7.8.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경기도-경과원,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 7월 14일까지 모집, 도내 바이오기업 대상 총 9개사 선정 ○ 기업 선정 시 최대 1억원 연구비 지원 혹은 기술개발 수행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6.30 05:40:00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 경기도-경과원, ‘2020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 7월 14일까지 모집, 도내 바이오기업 대상 총 9개사 선정 ○ 기업 선정 시 최대 1억원 연구비 지원 혹은 기술개발 수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020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바이오 기업..

지페어 코리아, 언택트 마케팅 방식 도입해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 뚫는다 ○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언택트 방식의 해외 마케팅 지원 도입 - ‘온라인 전시관’ 구축해 9~11월 3개월간 전시 - 전시회 기간+1개월간 ‘화상 수출 상담회’로 비대면 수출 상담 지원 - 제품영상 및 다국어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 2020.06.30 05:30:00 지페어 코리아, 언택트 마케팅 방식 도입해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 뚫는다 ○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언택트 방식의 해외 마케팅 지원 도입 - ‘온라인 전시관’ 구축해 9~11월 3개월간 전시 - 전시회 기간+1개월간 ‘화상 수출 상담회’로 비대면 수출 상담 지원 - 제품영상 및 다국어 콘텐츠 제작 등 ‘..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 등록일2020-06-30 제 목: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19년 중 감사보고서의 정정현황을 분석하여 회사 및 정보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동 분석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 ▪정정 횟수 및 회사수 구 분 ´18년 ´19년 전년 대비 정정 전체 1,533회 1,319회 △214회(14.0%?) 횟수 상장 380회 242회 △138회(36.3%?) 정정 전체 1,109사 1,054사 △ 55사( 5.0%?) 회사수 상장 138사 107사 △ 31사(22.5%?) ☞ ´18.11.부터 新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하여 정정 횟수 및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등록일2020-06-29 제목: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 마련 ◦합리적 사유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마련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 방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 ?단체보험 보험자 변경 시 보장공백 해소 ◦단체보험을 신규 인수한 보험회사가 계약前 질병과 상해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 ?다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등록일2020-06-29 제 목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1 행사 개요 □ ‘20.6.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IT 기업,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세션1)에서는 “나의 데이터, 금융과 IT를 만나다”라는 주제로기업들의 발표를 진행하였고, 전문가 토론을 하였습니다. ㅇ (세션2)에서는 마이데이터 허가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허가 관련 주요 Q&A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시할 예정 ▪(일시) ‘20.6.29.(월) 9:00~11:30 ▪(장소)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금융위 유튜브 생중계) ..

「바젤Ⅲ 최종안」이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에 조기 시행됩니다. 등록일2020-06-28 제 목 : 「바젤Ⅲ 최종안」이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에 조기 시행됩니다. 1 추진 경과 □금융위‧금감원은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바젤Ⅲ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이하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바젤Ⅲ 최종안」의 내용 및 금번 조기 시행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3.27, 4.17)*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Ⅲ 최종안｣을 ’20.2분기부터 조기 시행합니다.”(3.27) ②“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2020.06.30.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관세 과세가격 결정 제도(관세평가) 개선 □ 기획재정부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율 ㅇ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의 ❶법규성을 강화하면서 ❷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❸조문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규정(고시)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