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동북아 미세먼지 원인규명 기초연구 및 예보 고도화에 5년간 458억원 투자 기후환경대응팀 작성일 2020.08.04. 과기정통부, 동북아 미세먼지 원인규명 기초연구 및 예보 고도화에 5년간 458억원 투자 -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모(8.5~9.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사업(이하 동북아 사업)’ 신규 과제를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동북아 에너지, 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초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발하고, 지역의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저감 실증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2020-08-04 제 목 : 2019년 유사수신 신고·상담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원금을 보장하는 고수익 투자를 제안할 경우, 먼저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세요! 주요 내용 ◈ (현황) ’19년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82건으로, 금감원은 범죄혐의가 드러난 186개社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 ◈ (혐의업체 특징) 사업초기에는 가입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다른 회원을 모집하도록 유인하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대금을 미지급하고 잠적 ◦ ‘19년의 경우 금융·제조·판매사업 등 전통적 유사수신 유형에 가상통화를 접목시킨 혐의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가상통화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등록일2020-08-04 제목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1 추진배경 □ 최근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 * 8.3일 10시 30분 기준, 이재민 486가구(818명) 사망 6명, 실종 8명, 부상 6명 사유시설 3,025건, 공공시설 385건 피해 ㅇ 특히, 저지대 주택, 공장 및 시설물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태풍(제4호, ‘하구핏’)의 영향으로 호우 지속 우려도 존재 □ 재산 피해로 인한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및 적극 시행 추진 2 금융지원방안 ?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ㅇ 가입 보험회사를 ..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8월 5일부터 시행-탐정”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2020-08-04 13:10:08 “탐정”관련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및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진행 중 □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개정된 ‘신용정보법..

'K-방역 드라이브 스루', 국제표준화를 위한 첫발 내딛다-'자동차 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ISO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 담당부서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등록일2020-08-04 'K-방역 드라이브 스루', 국제표준화를 위한 첫발 내딛다. - '자동차 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ISO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동차 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절차’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 :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표준 제정절차 (붙임 참고) :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

경기도, 청년기업에 날개단다‥온라인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내달 14일까지 도내 청년 기업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 대표자 나이 만20세~39세인 경기도 청년 기업 - ‘인터파크’, ‘위메프’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08.04. 13:21:32 경기도, 청년기업에 날개단다‥온라인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내달 14일까지 도내 청년 기업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 - 대표자 나이 만20세~39세인 경기도 청년 기업 - ‘인터파크’, ‘위메프’ 등 국내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경기도(경제실)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8월 14일까지 도내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국토부, 환경부 등과 6월 특별점검서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20곳 적발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및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08-04 12:00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6월 특별점검서 불법개조․․검사생략 등 20곳 적발 -검사원 정기교육 도입 및 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7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6.2.~6.19.)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

정부와 지자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책임지고 추진한다-풍황·해양환경 조사, 단지 기초설계 등 해상풍력 개발 지원을 위한 20년「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공모 실시 담당부서재생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08-04 정부와 지자체,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책임지고 추진한다. -풍황·해양환경 조사, 단지 기초설계 등 해상풍력 개발 지원을 위한 20년「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공모 실시- - ‘해상풍력 발전방안’(20.7.17) 후속조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 8월5일(수) 정부, 지자체 등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지원하는「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20년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8.4) 통과 담당부서가스산업과 등록일2020-08-04 새로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시장이 열린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8.4) 통과 -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ㅇ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20.2.4 공포, ’20.8.5 시행)이 8월 5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ㅇ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① 트럭을 ..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비대면 방식의 의료기술’도입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을 위한 협력 등록일 : 2020-08-04 담당부서 : 연구기획과 코로나19 뉴노멀 시대‘비대면 방식의 의료기술’도입 디지털 치료제 국내도입을 위한 협력 - 국립정신건강센터, 웰트㈜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와 웰트㈜(대표 강성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제*의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란?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앱, 게임, VR과 같은 소프..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개최,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이행안' 발표 성장동력기획과, 디지털콘텐츠과 작성일 2020.08.03. 정세균 국무총리,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 개최 - 정총리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첫 현장대화, 가상·증강현실 선제적 규제혁신 이행안(로드맵) 발표 - - 낡고 불명확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지 않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사후 규제 원칙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월)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의제*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

새싹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시장과 고객을 알아야 성공한다-미국・중국·유럽 진출형 집중성장캠프, ‘Boot-X 프로그램’ 시연회(데모데이) 개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작성일 2020.08.03. 스타트업 해외진출, 시장과 고객을 알아야 성공한다 - 미국・중국·유럽 진출형 집중성장캠프, ‘Boot-X 프로그램’ 시연회(데모데이)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Boot-X Program)’의 시연회(데모데이)를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온라인을 통해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올해 새롭게 추진한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Boot-X Program)’는 미국, 중국, 유럽 진출을 준비 중..

과기정통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혁신행정담당관 작성일 2020.08.03. 과기정통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개학 전방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원격학습 환경 제공’, 등 10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총 50건의 사례를 후보로 제출하였고,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2건이 1차 선정되었으며, 7.30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직접 담당자가 발표 및 설명을 한 후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o 역할·기능 : 적극행정우수..

경기도 VR/AR 스타트업 축제 ‘NRP 데모데이’, 11월 온라인 개최 ○ 경기도 VR/AR 스타트업 한자리에 모이는 ‘NRP 데모데이’ 11월 개최 - 11월 12일(목)~13일(금) 코로나19 대비 온라인·VR(가상현실) 방식 개최 - ‘eXtended conTact: 연결의 확장’ 주제, 지원기업 성과발표, 주요연사 발표 등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0.08.04 05:40:00 경기도 VR/AR 스타트업 축제 ‘NRP 데모데이’, 11월 온라인 개최 ○ 경기도 VR/AR 스타트업 한자리에 모이는 ‘NRP 데모데이’ 11월 개최 - 11월 12일(목)~13일(금) 코로나19 대비 온라인·VR(가상현실) 방식 개최 - ‘eXtended conTact: 연결의 확장’ 주제, 지원기업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