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09-29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시행 -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9월 29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20.9.29.)하였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9-29 제 목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기 위해, ※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 (대통령지시사항 ‘20.6.22. 반부패정책협의회) ㅇ 지난 6월,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全 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全 금융권 홍보 TF*’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금투·보험협회, 은행권 ..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 선정 담당부서비대면경제과 등록일2020.09.29.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21일 서비스 개시 □ 화상회의‧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개사 선정 □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디지털 전환 촉진 □ 비대면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9월말까지 시범운영 후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중심 역할 본격적으로 시작 ‘21년까지 16만개 중소기업의 원격ㆍ재택근무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9월 21일(월) 중소기업들을 대..

’20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 담당부서유통물류과 등록일2020-09-29 ’20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 - 오프라인 유통업체 2.4% 감소, 온라인 유통업체 20.1% 증가 - □ 오프라인 유통업체(13사) ∙백화점(3사) :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3사)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편의점(3사) :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포함) ∙준대규모점포(SSM)(4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지에스더후레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 온라인 유통업체(13사)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출범식 및 상생협약식 개최 인공지능데이터팀 작성일 2020.09.29.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출범식 및 상생협약식 개최 - [출범식] 인공지능 시대 선도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극복 기여 다짐 - [상생협약식] 적정 보수 지급, 성장 기회 제공 등 처우개선 약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9일 10시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출범식과 참여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는 과기정통부 장석영 ..

공간정보산업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30일부터 공간정보산업 진흥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우수 아이디어는「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20-09-29 11:00 공간정보산업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다. - 30일부터 공간정보산업 진흥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 우수 아이디어는「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말 수립할 예정인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담을 정책 아이디어를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산업인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생활 인프라로서 ..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발표 등록일 2020-09-28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 발표 ◈ 12월 3일 수능 시행을 위해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 - 전년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확충 ▴유증상자 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감독·방역 등 관리 인원 30,410명 증원 - 선제적인 수험생 보호조치로, 고교(고1·고2·고3) 및 시험장 학교는 수능 시행일 1주 전부터 원격수업 전환 - 정부 합동 상황관리로 코로나19에 따른 위험요인을 지속 진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방역조치 시행 추진 ◈ 대학별평가에서 격리 수험생 지원방안(권역별 별도시험장) 안내 □ 교육부(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최교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 등 방..

'공부 잘하는 약' 오인 ADHD 치료제 불법 사용 적발 담당부서 | 마약관리과2020-09-29 ‘공부 잘하는 약’ 오인 ADHD 치료제 불법 사용 적발 의료기관 등 11개소·환자 24명 수사 의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하여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메틸페니데이트 :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되어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 감..

제5회 세계과학문화포럼[2020년 10월07일(수), 10:30~16:30] www.wscf.kr/2020/ 세계과학 문화포럼 --> ★ 온라인 사전등록자는 사전질문 등록, 발표자료집 제공(파일) 생중계/이벤트 소식 안내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행사 생중계는 10.7.(수) 10:30 부터 진행됩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하시면 다 www.wscf.kr 과학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과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포럼 - 2015년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과학정상회의" (OECD 과학기술정상회의와 세계과학기술포럼)의 대전선언의 취지를 구현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 제고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 필요 - 2016년 대전사이언스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정책을 한눈에」-범정부 지원정책 소개 안내서(브로슈어) 및 주요 질의·답변 모음집 발간 등록일 : 2020-09-29[최종수정일 : 2020-09-29] 담당부서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치료제·백신_개발_범정부_지원정책을_한눈에.hwp (170 KB / 다운로드 : 0)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치료제·백신_개발_범정부_지원정책을_한눈에.pdf (286 KB / 다운로드 : 0) (별첨1)_코로나19_치료제·백신_개발_범정부지원정책_브로셔.pdf (554 KB / 다운로드 : 0) (별첨2)_코로나19_치료제·백신_등_개발_주요_질의·답변.pdf (14 MB / 다운로드 : 0) 「코로..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9.28. 18:00) 등록일 2020-09-25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9.28.(월) 18: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 ※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등록일2020-09-29 제 목 :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주의」발령! ▣ 소비자경보 2020-15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발생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 *주된 업종은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지만, 비금..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등록일 2020-09-29 제 목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분석 요약】 ◈ (분석 결과)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 증가(0.6%p↑) *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이, 4사는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이 표명됨 ◦ 당초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

국립중앙과학관, 2020 가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작성일 2020.09.29. 국립중앙과학관,‘2020 가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개최 - www.사이언스데이.kr, 10.5.(월)~10.31.(토) 열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전 국민에 대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10월 5일(월)부터 10월 31일(토)까지 온라인으로(www.사이언스데이.kr)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가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www.사이언스데이.kr)의 주요 행사는 과학체험콘텐츠,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진행한다. ㅇ 과학체험콘텐츠는 전국 중‧고등‧대학교의 과학학동아리, 유관기..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철도Biz’ 9.29일 개통!-철도 관련 혁신기술·제품 시장진출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20-09-28 15:00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철도Biz’ 9.29일 개통! - 철도 관련 혁신기술·제품 시장진출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9월 29일부터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철도Biz‘」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철도Biz’는 철도운영기관에게는 철도관련 혁신기술과 제품에 대한 구매정보 등을 제공하고, 혁신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수요처의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여 판로 확보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으로 기존 철도산업정보센터 내 산재해 있던 철도산업 지원 기능을 모으고, 신규 기능을 추가하여 구축하였다. □ 그..

스마트한 비대면 취업준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열어 ○ 비대면으로 취업 준비가 가능한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 사전진단, 취업진단, 자기소개서컨설팅, 인적성 서비스, AI면접 컨설팅, 취업 심리상담 등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 2020.09.29. 09:00:00 스마트한 비대면 취업준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단계별 취업지원 서비스 열어 ○ 비대면으로 취업 준비가 가능한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 사전진단, 취업진단, 자기소개서컨설팅, 인적성 서비스, AI면접 컨설팅, 취업 심리상담 등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가 구직자들을 위한 비대면 단계별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롭게 문을 연 서비스는 ▲사..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행안부,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등록일 : 2020.09.27.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 행안부, 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연휴 기간(9.30.~10.4.) 중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한다. ※ 공유누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20.3월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이 직접 제시한 92개의 지역문제 본격 해결 나선다-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8개 지역의 문제 해결지원 등록일 : 2020.09.28. 작성자 : 지역공동체과 지역주민이 직접 제시한 92개의 지역문제 본격 해결 나선다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8개 지역의 문제 해결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 92개의 의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기존의 관 주도, 중앙정부 중심, 예산 투입 위주의 해결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업형 문제 해결 방식이다.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2019년도에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

249개 지방공기업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사회적 책임경영, 재난안전관리 강화, 지역사회 공헌 유도 등록일 : 2020.09.28. 작성자 : 공기업정책과 249개 지방공기업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 - 사회적 책임경영, 재난안전관리 강화, 지역사회 공헌 유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올해 경영평가는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더십 배점을 확대(4점→14점)했다. ○ 재난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평가기준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5점→10점)하였다. □ 평가대상은 249개(공사 6..

「FSS SPEAKS 2020」 개최 등록일2020-09-28 제 목 : 「FSS SPEAKS 2020」 개최 □금융감독원은 ‘20.9.28.(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과 「FSS SPEAKS 2020」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선진경험 공유 등 외국계 금융사의 역할을 요청하였고, ◦’21.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외국계·내국계 구분 없이 금융소비자의 신뢰회복에 앞서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국제관행 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재택근무에 필요한 망분리 규제완화 방안은 조치되었고, 업무위탁 규제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시행 등록일2020-09-27 제 목 :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시행 - ◈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고, ◦이용자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추진 배경 □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 전자금융업 거래금액 : 89조원(’..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등록일 : 2020-09-28[최종수정일 : 2020-09-28]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하여 추석 연휴(9.30.~10.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실 운영기관 513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10.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09.28.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9.28.(월)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점검·보고,②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③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4분기 중점 대응방향,④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⑤｢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⑥｢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⑦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0.09.28. 물가정책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재부 고시)｣의 ①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②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함 ㅇ 동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ㅇ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의 수급..

녹색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중기부-환경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22년까지 100개 목표)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9.28. 녹색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 □ 중기부-환경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22년까지 100개 목표)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3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1차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그린 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

18호 자상한 서울보증, 지능형서비스·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나서-중기부·서울보증·메인비즈협회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담당부서기업금융과 등록일2020.09.28. 18호 자상한 서울보증, 지능형서비스·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나서 - 중기부·서울보증·메인비즈협회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 □ 지능형서비스 도입기업에 대출보증 100억원 공급 및 구축완료 기업에 550억원 규모로 보증한도 확대(30억원) 및 보험료 인하(10%) □ 경영혁신 중소기업에 1.9조원 규모의 보증한도 추가 확대, 이행 및 인허가 보증 6,231억원 특별공급(메인비즈 추천기업) 국내 최대 보증 서비스 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디지털 뉴딜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과 협업을 약속하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상한 기업(18호)으로..

새희망자금, 28일까지 176만명에게 1조8,900억원 지급 예정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0.09.28. 새희망자금, 28일까지 176만명에게 1조8,900억원 지급 예정 □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2조 5,700억원의 73%에 해당 □ 9월 29일(화) 오전 신청분까지 당일 모두 지급되도록 개선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게 9월 28일(월)까지 1조 8,900억원(신속지급 대상금액 2조 5,700억원의 73%)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9월 24일(목) 신청한 72만명(신속지급 대상자의 30%)에게 7,765억원을 9월 25일(금)에 이미 지급한 바 있다. 9월 25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93개사 3,506억원 규모 담당부서기업금융과 등록일2020.09.28.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93개사 3,506억원 규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유망 중소벤처기업 93개사 선정해 3,506억원 규모의 성장자금 금융* 지원 * 중소기업의 회사채 기반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한 성장자금 지원 □ 비대면 신산업·기간산업·민간투자 소외영역(지방기업, 일반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회사채 발행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지원으로 지속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5일 3,506억원 규모의 2020년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해 중소벤처기업 93개사에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09.25.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 세계 최초의 무선 가스 안전제어 기준마련으로 국제표준화에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하 충북)는 ‘무선 스마트 가스안전제어’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충북 음성에서 9월 25일(금)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명 실증 주요내용 충북 스마트가스안전제어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충북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스기기 분야의 세계 기술표준 선도와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업이전, 책..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0-09-28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시행 - ☞ 집적화단지･녹색보증･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등 보급 활성화 촉진 ☞ 중간복구 의무화,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고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관련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