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행안부,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등록일 : 2020.09.27.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주차장,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 행안부, 추석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연휴 기간(9.30.~10.4.) 중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제공한다. ※ 공유누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플랫폼(‘20.3월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이 직접 제시한 92개의 지역문제 본격 해결 나선다-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8개 지역의 문제 해결지원 등록일 : 2020.09.28. 작성자 : 지역공동체과 지역주민이 직접 제시한 92개의 지역문제 본격 해결 나선다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8개 지역의 문제 해결지원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 92개의 의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문제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기존의 관 주도, 중앙정부 중심, 예산 투입 위주의 해결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업형 문제 해결 방식이다.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2019년도에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

249개 지방공기업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사회적 책임경영, 재난안전관리 강화, 지역사회 공헌 유도 등록일 : 2020.09.28. 작성자 : 공기업정책과 249개 지방공기업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공개 - 사회적 책임경영, 재난안전관리 강화, 지역사회 공헌 유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올해 경영평가는 ‘지속가능경영’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리더십 배점을 확대(4점→14점)했다. ○ 재난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두어 평가기준에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반영하고 배점을 확대(5점→10점)하였다. □ 평가대상은 249개(공사 6..

「FSS SPEAKS 2020」 개최 등록일2020-09-28 제 목 : 「FSS SPEAKS 2020」 개최 □금융감독원은 ‘20.9.28.(월)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과 「FSS SPEAKS 2020」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선진경험 공유 등 외국계 금융사의 역할을 요청하였고, ◦’21.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외국계·내국계 구분 없이 금융소비자의 신뢰회복에 앞서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국제관행 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재택근무에 필요한 망분리 규제완화 방안은 조치되었고, 업무위탁 규제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시행 등록일2020-09-27 제 목 :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시행 - ◈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고, ◦이용자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추진 배경 □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 전자금융업 거래금액 : 89조원(’..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등록일 : 2020-09-28[최종수정일 : 2020-09-28]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추석 연휴, 아파도 걱정 마세요!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석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하여 추석 연휴(9.30.~10.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실 운영기관 513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10.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0.09.28.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9.28.(월)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겸「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 분과별 점검·보고,②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③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4/4분기 중점 대응방향,④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추진방안,⑤｢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⑥｢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 등, ⑦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확산방안안..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0.09.28. 물가정책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재부 고시)｣의 ①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②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동 고시를 개정함 ㅇ 동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된 것으로 ㅇ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음 □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스크 등의 수급..

녹색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중기부-환경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22년까지 100개 목표)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9.28. 녹색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 □ 중기부-환경부,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할 유망기업 41개사 선정(‘22년까지 100개 목표)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3년, 30억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1차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총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그린 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

18호 자상한 서울보증, 지능형서비스·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나서-중기부·서울보증·메인비즈협회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담당부서기업금융과 등록일2020.09.28. 18호 자상한 서울보증, 지능형서비스·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나서 - 중기부·서울보증·메인비즈협회 자상한기업 업무협약식 - □ 지능형서비스 도입기업에 대출보증 100억원 공급 및 구축완료 기업에 550억원 규모로 보증한도 확대(30억원) 및 보험료 인하(10%) □ 경영혁신 중소기업에 1.9조원 규모의 보증한도 추가 확대, 이행 및 인허가 보증 6,231억원 특별공급(메인비즈 추천기업) 국내 최대 보증 서비스 기관인 SGI서울보증이 디지털 뉴딜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과 협업을 약속하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상한 기업(18호)으로..

새희망자금, 28일까지 176만명에게 1조8,900억원 지급 예정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0.09.28. 새희망자금, 28일까지 176만명에게 1조8,900억원 지급 예정 □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 2조 5,700억원의 73%에 해당 □ 9월 29일(화) 오전 신청분까지 당일 모두 지급되도록 개선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176만명(신속지급 대상자 241만명의 73%)에게 9월 28일(월)까지 1조 8,900억원(신속지급 대상금액 2조 5,700억원의 73%)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9월 24일(목) 신청한 72만명(신속지급 대상자의 30%)에게 7,765억원을 9월 25일(금)에 이미 지급한 바 있다. 9월 25일..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93개사 3,506억원 규모 담당부서기업금융과 등록일2020.09.28.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93개사 3,506억원 규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유망 중소벤처기업 93개사 선정해 3,506억원 규모의 성장자금 금융* 지원 * 중소기업의 회사채 기반 자산유동화방식(P-CBO)을 통한 성장자금 지원 □ 비대면 신산업·기간산업·민간투자 소외영역(지방기업, 일반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회사채 발행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지원으로 지속성장 뒷받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5일 3,506억원 규모의 2020년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해 중소벤처기업 93개사에게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0.09.25. 충북 규제자유특구, 무선 가스 안전제어 실증 착수 □ 세계 최초의 무선 가스 안전제어 기준마련으로 국제표준화에 앞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이하 충북)는 ‘무선 스마트 가스안전제어’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충북 음성에서 9월 25일(금)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명 실증 주요내용 충북 스마트가스안전제어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충북은 지난해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스기기 분야의 세계 기술표준 선도와 스마트 안전제어 신산업 창출의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업이전, 책..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0-09-28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법령 개정･시행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시행 - ☞ 집적화단지･녹색보증･RPS/공공부문 의무비율 상향 등 보급 활성화 촉진 ☞ 중간복구 의무화,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31일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ㆍ공포하고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관련보도자료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2..

제28회 뿌리기술 경기대회, 대통령상은 대화금속에게 담당부서소재부품장비총괄과 등록일2020-09-28 제28회 뿌리기술 경기대회, 대통령상은 대화금속에게 해군 2함대 사령부,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산업부 장관상 수상 - 뿌리산업을 책임질 우수기능인력 총 56명에게 수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뿌리기술 경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대화금속 대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28(月) 시상식을 개최함 일시 9.28(月) 11:00 ~ 11:30 장소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서울역 KDB생명타워 B2층) ㅇ 1991년 도금경기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28회째를 맞이하는 뿌리기술 경기대회는 우수 뿌리기술인력 ..

데이터 댐을 이용해 불법 복제품 잡는 인공지능(AI) 개발한다-과기정통부·관세청·대전시 협업 기반 실증랩 개소 디지털인재양성팀 작성일 2020.09.28. 데이터 댐을 이용해 불법 복제품 잡는 인공지능(AI) 개발한다. - 과기정통부·관세청·대전시 협업 기반 실증랩 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9월 28일(월)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ㅇ 총 면적 288㎡의 규모로 조성된 실증랩은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진성상품의 사진, 도면 등 관련 데이터를 가공·학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제공한다. ㅇ 특히, 해당 데이터가 기업의 핵심 지식재산에 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강화 추진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작성일 2020.09.28.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적개발원조(ODA)를통한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강화 추진 - 탄자니아 이동형 백신냉장고 보급, 베트남 빗물 식수화 시설 설치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121개국 주민들에게 경제적·복지적 수혜 제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예산을 전년보다 증액된 196억원으로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개도국 과학기술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기술·ICT 공적..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에서 총회 의장으로 우리나라 위규진 박사 선출 주파수정책과 작성일 2020.09.27.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APG-23)에서 총회 의장으로 위규진 박사 선출 - 한국, 아·태지역에서 전파분야 주도권을 굳건히 다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그룹(APG-23, APT Conference Preparation Group)회의에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의장단에 진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총회(Plenary) 의장으로 위규진 박사, 이동통신 작업반(WP) 의장으로 임재우 연구관(전파연)이 4년 임기(‘20~’23년)로 선출되었다. ㅇ 위규진..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공공과 민간 기관, 기업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14일까지 신청접수 빅데이터진흥과 작성일 2020.09.28. 과기정통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 공공과 민간 기관, 기업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14일까지 신청접수 - 11월부터 수요기관 대상 사전상담(컨설팅)도 진행할 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20.8.5 시행)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영 제29조의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2020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대상 공모-방송미디어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생 및 참여 기업 모집 디지털방송정책과 작성일 2020.09.27. 2020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 대상 공모 - 방송미디어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생 및 참여 기업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0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이하 ‘산업체 현장교육’) 사업 공모를 9월 28일(월)부터 10월 25일(일)까지 실시한다. ㅇ 본 사업은 방송미디어 제작인을 꿈꾸는 예비 방송인(방송특성화고 및 미디어 관련학과 대학생 등)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전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산업체와 교육생 간 연계를 통해 ..

인공지능 연구개발(R&D) 경진 대회, 28일부터 대회 참가 지원 접수개시 인터넷진흥과 작성일 2020.09.27. ‘데이터 댐’을 이끌 최고 수준 인공지능(AI) 대학·전문기업의 도전과 경쟁 19개 팀 선정, 후속연구비 127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연구개발(R&D) 경진 대회 - 28일부터 대회 참가 지원 접수개시 - - 인공지능 기술분야 별 8개, 신규 도전자 참가 가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력을 경합하는 ‘2020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참가접수를 9월 28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는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도전‧경쟁형 연구개발(R&D)..

국립중앙과학관, 추석명절 온라인 즐길거리 확대-연휴기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문화콘텐츠 제공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홍보팀 작성일 2020.09.27. 국립중앙과학관, 추석명절 온라인 즐길거리 확대 - 연휴기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과학문화콘텐츠 제공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 이하 ’과학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온라인 과학문화 즐길거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연휴기간 동안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과학실험, 강연, 과학문화공연 등을 확대 제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이다. □ 과학관에서는 이번 추석 온라인을 통해 “추석 과학놀이 탐구”영상과 과학문화공연, 과학체험영상, 과..

중소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기업 통합 해외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 추진 소프트웨어산업과,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작성일 2020.09.27. 중소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기업 통합해외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 추진(과기정통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NIP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와 함께 중소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 기업 통합 해외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6월 국무총리 소프트웨어(SW) 수출기업 현장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차 및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현지 고객사 문의 대응이 지연된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기정통부, ㈜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일 2020.09.25. 과기정통부, ㈜현대에이치씨엔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결정 - 방송매체(미디어) 콘텐츠 분야 658억원 투자, 고용승계, 상생협력 등 조건 부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현대에이치씨엔의 법인 분할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1. 심사 경과 □ 과기정통부는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 및 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o 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전문가 자문회의(1회),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각 1회)을..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포럼회 개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09.25. 과기정통부, 온라인 시장(플랫폼) 정책에 대한 대중포럼회 개최 - 혁신적인 온라인 시장(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 선도가 국가적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건전한 생태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9월 25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포럼 운영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전분야로 가속화되는 온라인 시장(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에 따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ㅇ 포럼은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9.25) 생명기술과 작성일 2020.09.25.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9.25) - ◼ 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 참석, 치료제․백신 개발 진행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금년(2,186억 원)보다 418억 원 증액(약 19.1%)된 2,604억 원 편성․국회 제출 □ 정부는 9월 25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내 주..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30개 개선과제 발굴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0-09-28 11:00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폐지 -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30개 개선과제 발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창의혁신형(28개)·일자리제공형(8개) 등 46개 기업 선정…다각도 지원 담당부서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20-09-28 06:00 2020년도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창의혁신형(28개)․일자리제공형(8개) 등 46개 기업 선정…다각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46개의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6일간 2020년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88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 중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지정심사를 통하여 46개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

“비오는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는 안전한 도로” 관리 · 강화-차선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 전수조사 통해 차선 시인성 향상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등록일2020-09-27 11:00 “비오는 밤에도 차선이 잘 보이는 안전한 도로”관리 ․ 강화 - 차선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 전수조사 통해 차선 시인성 향상 - □ 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 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하여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다. * 야간 교통사고 위험도 차선 반사성능에 따라 약 3배 증가(`15, 대한교통학..

혁신적 도시재생기업 발굴·육성…제2호 모태펀드 출범-28일부터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담당부서도시재생경제과 등록일2020-09-27 11:00 혁신적 도시재생기업 발굴․육성…제2호 모태펀드 출범 - 28일부터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제2호가 출범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출범하기 위한 첫 단계로, 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 모집을 9월 28일(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약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 모태펀드 제2호는 250억 원 규모*로 조성·운영될 계획으로 연내 운용사를 선정하고, 2021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기업 발굴·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