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등록일2020-09-24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 - 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ㅇ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등록일 : 2020-09-24[최종수정일 : 2020-09-24] 담당부서 : 아동복지정책과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 원 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구분) △미취학, △초등 재학생, △중학 재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 ㅇ (9월 중 지급) 기존 정보 활용, 사전 준비를 완료한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 재학생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지급 ㅇ (10월 중 지급) △중학 재학생 아동은 사전준비 기간 필요, △학교 밖 아동은 신청･접수 절차를..

’20.9.2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담당부서: 샌드박스팀 제 목 : ’20.9.2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9월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15건 지정 ㅇ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한 건(1건)에 대해서는 이를 안내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3건) 및 부가조건 변경(1건)도 함께 심사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카드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②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제 목 :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➊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대한 시장질서 영향과 대응 및 ➋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 제도개선 관련,참석위원 간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안별로 정책방향 제시 [ 플랫폼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 관련 ] ➊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등 제도적 장치 마련 ➋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 신속히 진행 ➌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권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 [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

산업부,「연대·협력 산업전략」본격 추진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9-24 - 산업부,「연대·협력 산업전략」본격 추진 - ◇ 다양한 협력모델 확산 : 위기극복형 + 미래준비형 → 산업생태계 혁신 * (위기극복) 유동성 지원, 수요창출, 분쟁중재 등 (미래준비) 기술개발, 투자확대, 사업재편 등 ◇ 대표 케이스 발굴 및 추진 : ①바이오, ②반도체, ③배터리 등 * ①(바이오) 소부장 공동개발, ②(반도체) AI 반도체 개발(4분기), ③(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리스(4분기) ◇ 연대·협력 맞춤형 정책지원 실시 : 기술개발, 인프라, 사업재편 등 ➊ (기술개발) 연대·협력 R&D → 내년 신규 R&D 예산 20%, 1,700억원 배정 ➋ (인프라) 공동사업시 혁신기관 시설‧장비 활용 → 내년 1,4..

우리나라의 ESS 화재사고 대응 경험과 기술, 국제표준으로 거듭난다-IEC에 제안한 ‘ESS시스템 안전 시험 방법’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담당부서전기전자정보표준과 등록일2020-09-24 우리나라의 ESS 화재사고 대응 경험과 기술, 국제표준으로 거듭난다 - IEC에 제안한 ‘ESS시스템 안전 시험 방법’국제표준 제정 첫 관문 통과 - □ 우리나라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실증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ESS 안전성 분야의 국제표준 추진에 나섰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나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제안한 ‘ESS시스템 안전 시험방법 및 절차’가 ESS시스템 기술위원회(IEC/TC 120)에서 신규작업표준안(NP)*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한 산학협력법 개정안 시행 (20.9.25) 담당부서서비스투자지원팀 등록일2020-09-2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린다. -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한 산학협력법 개정안 시행 (20.9.25) - □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교육기관(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20. 3. 24. 개정)」* 개정 사항이 9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됨 * 개정내용 :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 ㅇ 개정 법률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은 ..

에너지 혁신인재에서 그린뉴딜의 미래를 발견하다-2020 에너지혁신인재 포럼 개최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20-09-24 에너지 혁신인재에서 그린뉴딜의 미래를 발견하다 2020 에너지혁신인재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9.24.(목) 14:00에 에너지인력양성사업과 관련하여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0 에너지혁신인재 포럼’을 개최하였음 ㅇ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포럼은 ‘그린뉴딜 시대의 일자리와 인재상’을 주제로 향후 에너지 분야 인재육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ㅇ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모든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유튜브 채널 : ..

‘바이오 강국’위해 수요-공급기업 힘 모은다▸ 산업부 ｢연대‧협력 산업전략｣의 대표케이스로 바이오 산업 육성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등록일2020-09-24 ‘바이오 강국’위해 수요-공급기업 힘 모은다. ▸ 산업부, ｢연대‧협력 산업전략*｣의 대표케이스로 바이오 산업 육성 * 대표사례 발굴, 맞춤형 지원 제공 등 본격 추진 (보도참고 별도 배포) ▸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발족” 및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5년간 857억원) 통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모멘텀 확보 ▸ ‘21년부터 바이오플랜트 압력용기 개방검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바이오 생산 역량 강화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24일, 바이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가..

2020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개최-미래 방송인의 도전과 꿈에 한 뼘 더 가까워지는 “내 꿈과 손 잡(Job) 고(Go)”축제 디지털방송정책과 작성일 2020.09.24. ‘2020년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개최 - 미래 방송인의 도전과 꿈에 한 뼘 더 가까워지는 “내 꿈과 손 잡(Job) 고(Go)”축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장래 방송계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방송·미디어 분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방송미디어 직업 체험전’을 9월 25일(금) 개최한다. ㅇ 올해로 7회째 개최되는 행사는 신종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 없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 사전 녹화된 강연·토론 등 세부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 대(大)전환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2020.09.24. 코로나19로 촉발된 4차산업혁명 대(大)전환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과기정통부, ‘2020 4차산업혁명 지표’를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 1년새 2,300% 증가, 인공지능 스피커 860만대 판매 등 변화상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고도화 및 산업‧국가기반 혁신의 현(現) 주소를 보여주는 ’2020 4차산업혁명 지표‘를 발표했다. ㅇ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활동(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새일상(뉴노멀..

디지털 뉴딜 '디지털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다채로운 일자리 기회 활짝 열려 인공지능데이터팀 작성일 2020.09.24. 디지털 뉴딜 「디지털 댐」의 핵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다채로운 일자리 기회 활짝 열려 -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대비와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 극복, 두 마리 토끼 함께 잡는 해법 -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은퇴자 등 취약계층과 어민, 산촌마을 등 농어촌 일자리 창출 - 의사, 영양사, 미용사, 항해사, 반려동물 훈련사 등 다양한 전문직군도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일자리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분..

정부, 비대면 시대 공공와이파이 구축 팔 걷어붙인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작성일 2020.09.24. 정부, 비대면 시대 공공와이파이 구축 팔 걷어붙인다 - (구축 현황) ‘17년 1.1만개소 → ’20년말 5.7만*개소(↑518%) - * 도서관 등 공공장소 28,119개소, 전국 시내버스 29,100대 - [향후 계획] ‘21~’22년 3.1만개소 추가 ⇨ 누적 8.8만개소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신중부시장(서울 중구)을 찾아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ㅇ 신중부시장에는 ‘14년 리모델링과 함께 시장 곳곳에 12개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국민으로부터 무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노선 신설-경기 수원 등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담당부서광역버스과 등록일2020-09-24 11:00 수원↔서울역, 용인↔교대역 M버스 노선 신설 - 경기 수원 등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교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지난 화요일(9월 22일)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이하 ‘M버스’) 2개 노선 신설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도 지 역 기 점 종 점 운행대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대림아파트 서울역 5 용인시 동백(초당역) 교대역 10 * 자세한 운행 계통은 해당 노선을 운영할 운송사업자 선정 이후 관련 지자체와 운송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스마트 물류·그린 물류·사람중심 물류 추진 담당부서물류정책과,첨단물류과,물류산업과 등록일2020-09-24 11:00 ｢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 스마트 물류·그린 물류·사람중심 물류 추진 - 【 생활물류 발전방안 주요 내용 】 ❶(첨단 물류인프라 확충) 구리·화성·의정부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30만m2),도심 배송 지원시설 30개소 이상 확충,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❷(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3기 신도시를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통합물류서비스 개발,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첨단물류 R&D 추진 ❸(그린물류 체계 구축) ’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 도입 확대, 친환경 ..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등 71개 추가 지정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 2020-09-24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등 71개 추가 지정 노인 주의 33개·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추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활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 71개를 9월 24일 추가로 지정합니다. ○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약품 특성에 따른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2005년부터 개발·제공해오고 있습니다. ▴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

지식재산 보호 위해 관계부처 ‘맞손’-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개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작성일 2020.09.24. 지식재산 보호 위해 관계부처 ‘맞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개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9월 24일(목),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내‧외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 동 협의회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각 지식재산 분야의 담당 부처뿐 아니라 법무부‧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무역위원회 등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 분야와 직‧간접..

비대면 사회의 무인 서비스 보안현안,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한다-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끝장토론(해커톤) 개최,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모 및 접수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2020.09.24. “비대면 사회의 무인 서비스 보안현안,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 비대면 서비스 정보보호 끝장토론(해커톤) 개최, 9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공모 및 접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 SK텔레콤, GS ITM과 함께 비대면 시대 안전한 무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비대면 무인 서비스 정보보호 끝장토론(해커톤) 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 * 해커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제한된 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진단？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0-09-24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확대되고 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20.9.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총자산/자기자본) 확대(6배→8배) ②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③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확대되고 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등록일 2020-09-24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확대되고 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20.9.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총자산/자기자본) 확대(6배→8배) ②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③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며, * ..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9-23 ◇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ㅇ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형 디스플레이 사업재편(액정표시장치→차세대 디스플레이) 승인 (6개) ㅇ ‘17년 이후 3년 만에 대기업 사업재편 승인 ㅇ 지난 6월에 이어 친환경 미래차 전환 6개 자동차 부품기업도 추가 승인 ◇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발표 ㅇ 산업생태계 혁신 관점에서 업종･지역･상생형 기업군 단위 사업재편 추진 ㅇ 계획수립부터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까지 사업재편 전주기 지원 강화 ㅇ 자금(정책금융, 기금), 연구개발(‘21년 100억원(정부안)), 사업화(‘21년 20억원(정부안)) 등 특전 보강 ..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제1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09.23.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혁신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 과기정통부, 제1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과제 8건 심의·지정 -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엘비에스테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우아한형제들)’,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와이파워원) 등 5개 과제 실증 특례 지정 - ’스마트주문 활용 무알콜 주류 판매(신세계엘앤비)’ 등 2개 과제 적극 행정 처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텔라움)’의 적용 범위 확대 승인 ..

산업계 재직자도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일터에서 쉽게 배운다 소프트웨어정책과 작성일 2020.09.23. 산업계 재직자도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일터에서 쉽게 배운다 ▷ 장석영 차관, 반도체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에서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사업 착수보고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융합인재양성방안 논의 ▷ 한국판 뉴딜로 연말까지 인공지능(AI)융합인재 1,800명, ’25년까지 총 19,500명 양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 역량강화사업 대상 6대분야* 협·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 기업인 오픈엣지테크놀로지에서 착수보고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방·치안·안전, 물류·유통, 반도체, 자동차·이동체, 전자·통신, 제..

경기도, 성남시·한국이스포츠협회와 ‘경기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활성화’ 맞손 ○ 23일 경기도-성남시-한국e스포츠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가 간담회 ○ 이재명 지사 “이스포츠는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베이스캠프 되길”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0.09.23. 16:08:12 도, 성남시·한국이스포츠협회와 ‘경기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활성화’ 맞손 ○ 23일 경기도-성남시-한국e스포츠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전문가 간담회 ○ 이재명 지사 “이스포츠는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스포츠 전용경기장이 베이스캠프 되길”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e스포츠협회가 성남시에 들어서는 이(e)스포츠 전용경기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 2020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 선정-나노입자의 표준합성법 개발 공로 … 전 세계 24명 예측명단 올라 보도일 2020-09-23 16:32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 2020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 선정 -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논문 피인용 0.01% 및 혁신적 공헌 연구자 분석 - - 나노입자의 표준합성법 개발 공로 … 전 세계 24명 예측명단 올라 -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IBS 나노입자 연구단 단장)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예측한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2020 Citation Laureates‧피인용 우수 연구자)’에 이름을 올렸다.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 개발로 나노입자의 응용성을 확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