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행안부 및 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9.3.) 등록일 : 2020.09.02. 작성자 : 민원제도혁신과 신용대출․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 - 행안부·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9.3.) - □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3일(목)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10인 ..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1000호 돌파!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작성일 2020.09.02. 과기정통부, 연구소기업 1000호 돌파! 새로운 시대, 2단계로의 비상을 위한 신성장전략 비전 선포 - ‘06년 제1호 콜마BNH 설립 이후, 15년만에 1000호 연구소기업 달성 - 총 매출 약 7,394억원, 일자리 3,910명 창출 및 창업 5년 후 69.8% 생존(’19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 이하‘특구진흥재단’)은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모델인 연구소기업의 설립수가 1000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ㅇ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공급계약자를 넘어..

2020년 9월과학기술인상, 건설연 김병석 박사 선정-200년 수명 초고강도·고내구성 슈퍼콘크리트 개발 및 실용화 추진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작성일 2020.09.02. 2020년 9월과학기술인상, 건설연 김병석 박사 선정 -200년 수명 초고강도·고내구성 슈퍼콘크리트 개발 및 실용화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9월수상자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박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한다. 건축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된 9월 25일 건축의 날을 앞두고 세계 ..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순환계약품과2020-08-31 일회용 점안제, 한 번만 사용하세요!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홍보물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활용해 ‘올바른 사용법’과 ‘1회 사용 이유’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1회용 점안제란? ▲한 번만 사용하는 이유 ▲사용 목적 ▲안전한 사용법과 관리방법 ▲잘못된 사용방법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홍보물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의 ‘1회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

내가 먹는 약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2020-08-31 내가 먹는 약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의약품,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동일 제조소 생산, 동일 성분의‘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공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의사·약사·소비자가 의약품의 실제 제조소와 이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같은 주성분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네릭의약품 묶음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네릭의약품: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 □ 제네릭의약품은 약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힌다는 이점이 있어 현재 많은 품목이 허가를 받아 유통 중에 있습니다. ○ 하지만, 이들의 실제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국내 임상 17건 진행…치료제 15건·백신 2건 등록일 2020-09-01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국내 임상 17건 진행…치료제 15건·백신 2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및 허가·심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은 총 22건(치료제 20건, 백신 2건)입니다. ○ 이 중 치료제 임상시험 5건이 종료*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7건(치료제 15건, 백신 2건)입니다. * 렘데시비르 3건 및 옥시크로린정·..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 허가-‘코로나19 신속허가 지원방안’으로 신속한 국내 제조허가 획득 등록일 2020-09-01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 허가 ‘코로나19 신속허가 지원방안’으로 신속한 국내 제조허가 획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정식 허가하였습니다. * (제품명/제조사) STANDARDTM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에스디바이오센서 ○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에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는 ‘긴급사용승인’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긴급사용승인 제도 (의료기기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어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

2020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 1일) 개최-지역 내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주)한영피엔에스 김윤섭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등록일2020-09-01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주)한영피엔에스 김윤섭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 2020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9월 1일) 개최 - ▸사업주, 노동자, 우수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등 유공자 90명, 명장 13명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9월 1일(화) ｢2020년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개최(15:30, 서울 더 플라자)하여, ㅇ 산업 현장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숙련기술 장려에 공헌해 온 김윤섭 ㈜한영피엔에스 대표 등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전수와 함께, 새롭게..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등록일2020-09-01 ’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30.6조원, 전년 대비 5.1조원 증가 ✓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강화 ✓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 확충 Ⅰ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 ’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5.5조원, 본예산) 대비 5.1조원(20.0%)이 늘어난 30.6조원이며,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이다. (단위: 억원, %) 대상 총 예산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20년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21년 306,039 ..

2021년 국가공무원 1만 6천140명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집중 충원 등록일 : 2020.09.01. 작성자 : 조직기획과 2021년 국가공무원 1만 6천140명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집중 충원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1년에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16,140명을 충원하는 계획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에 8,345명,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조직에 7,682명이 각각 충원된다. ○ 특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경찰(해경 포함), 국민안전·건강, 경제정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등록일 2020-08-31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발표 ◈ 내년 실시 예정인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방안 확정 ◈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2021년 진단 지표 일부 조정 ◈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내년 실시하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ㅇ 2018년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하였으나, ㅇ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

과기정통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2020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2건 지정 정보보호산업과 작성일 2020.09.02. 과기정통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2020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2건 지정 - 판로개척‧기술개발(R&D) 연계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딥핑소스와 ㈜알파비트가 개발한 기술을 ‘2020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으로 지정(유효기간 2년)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3회째인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기술경쟁력 있는 정보보호 벤처기업의 신기술을 발굴하여 홍보, 해외진출,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2020년..

식사대용 컵밥, 열량은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아-안전성에는 문제 없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 주의표시 개선이 필요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09-02 식사대용 컵밥, 열량은 낮고 나트륨 함량은 높아 - 안전성에는 문제 없었지만, 일부 제품은 영양, 주의표시 개선이 필요 - ‘컵밥’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전자레인지로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고, 가성비가 높은 컵밥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컵밥이 해당되는 가공밥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즉석조리식품 시장규모 9,026억 원의 약 52%인 4,660억 원 수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20-09-02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원 환급( 1인 평균136만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9월 3일(목)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89개사 추가 선정으로 금년 총 312개사 지원-강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담당부서중견기업혁신과 등록일2020-09-02 강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89개사 추가 선정으로 금년 총 312개사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KOTRA는 9.3일 강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3차) 89개社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상반기 2차에 걸쳐 223개社를 선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3차)로 89개社를 선정, 금년에 총 312개 강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개..

국표원,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화상회의)-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담당부서기술규제협력과 등록일2020-09-02 인도네시아와 기술규제협력 강화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 국표원, 인도네시아 기술규제당국과 협의회 개최(화상회의) - - 우리기업 수출애로 해소 요청, 수출기업 대상 기술규제설명회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인도네시아(이하 “인니”)와 기술규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당국 협의회 회상회의를 9월 2일 개최했다. ㅇ 국내에서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소속 협회와 단체, 포스코, 삼성전자 등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으며, 인니 측에서는 표준청(BSN)*, 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참여했다. * 표준청(B..

그린뉴딜 정책간담회-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0-09-02 그린뉴딜 성과창출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혁신 추진 -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통해 ➊｢RE100 이행 지원방안｣,➋3대 분야(高효율, 新시장, 低단가) 중심 ｢태양광 R&D 혁신전략｣ 발표 - 정부와 기업 간 ｢태양광 공동활용 연구센터 MOU｣ 체결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 번째 그린뉴딜 정책행보로,9.2일(수)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린뉴딜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린뉴딜 정책행보: ①서남권 해상풍력 방문(7.17), ②21차 에너지委에서 정책발표(8.19) ㅇ 또한, 사전행사로 정부, 태양광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프로젝트 본격 착수! 인공지능기반정책관,빅데이터진흥과,AI데이터구축지원팀,인터넷진흥과,디지털인재양성팀 작성일 2020.09.02. 디지털 뉴딜의 핵심, 「데이터 댐」 프로젝트 본격 착수 ! - 데이터 댐 7대 사업, 역대 최대 규모(총 4,739개 기업·기관)의 참여 속에서 2020년 추경사업(4,991억원) 총 2,103개 지원 대상 기관 확정 ! - 일자리 창출, 미래투자, 분야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이터 댐, 각 분야 국내 최고 기업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그 5년의 여정 첫 걸음 ! - AI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확대, AI 법제도 개선 등 법·제도적 인프라 마련 일정도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

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출범-9월 3일부터「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시대 위해 능동적·선제적 대응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09-02 11:00 10월 8일‘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출범 - 9월 3일부터「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차 시대 위해 능동적·선제적 대응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월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2020-09-02 제 목 :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 P2P업체의 1차 전수조사를 위한 감사보고서 접수결과 237개사 중 78개사가 기한 내(8.26일)에 ‘적정의견’을 제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미제출․ 미회신‘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향후 현장검사(조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 1 1차 전수조사 결과 □ (개요)「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7.2(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내, 9개 업종별 협의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중견기업, 동종․이종 기업간 연대․협력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시동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0-09-02 중견기업, 동종․이종 기업간 연대․협력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시동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내, 9개 업종별 협의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9.2(수)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이하 협의회)’ 출범하고, 자동차 업종을 시작으로 업종별 릴레이 비대면 회의를 개최한다. ▪ 일시 : ’20.9.2.(수) 10:00~11:30(영상회의) ▪ 참석자 : 산업부(중견기업정책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부회장), 자동차 업종 위원(1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9.2(수) 07:30 정부서울청사] 담당부서주택정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0-09-02 09:40 제목:｢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➋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➌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 [붙임1] 모두 발언[붙임2] 회의 주요결과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지금부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주택시장 동향 ..

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8개사 83,555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09-02 06:00 벤츠, 기아, 현대, 혼다, 아우디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8개사 83,555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

경기도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93%가 첨단업종. 86%가 중소기업 ○ 경기도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259개 기업 입주, IT 등 첨단업종 93%. 상시 노동자 6만4,497명 - 매출액 약 107조2천억원 규모, 전년대비 19조7천억원(22.44%) 증가 - 노동자수 6만4,497명. 주요 연령대는 20~30대. 전체 64.04%차지 ○ 실태조사 결과 활용한 단지 운영과 입주기업 지원정책 추진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0.09.02 05:40:00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93%가 첨단업종. 86%가 중소기업 ○ 경기도 2020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259개 기업 입주, IT 등 첨단업종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