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 승인.허가 진행 상황 담당부서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 2020-09-15 국내 코로나19 진단시약 승인·허가 진행 상황 긴급사용승인, 정식허가 및 동시 진단검사 제품 등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K-방역 시스템의 핵심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의 허가‧심사 상황 등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진단시약 제품현황 ○ 현재 코로나19 진단 등을 위해 국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확진 검사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7개 ▲응급 선별용 긴급사용승인 제품 9개 ▲정식허가 제품 1개*로 총 16개 제품이 있습니다. * ‘에스디바이오센서㈜’에서 확진검사용 긴급사용승인(2.27.) 및 정식허가(8.31.)..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신속 허가 지원 담당부서 | 화장품심사과2020-09-15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신속 허가 지원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9월 17일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절차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법 ▲신청 제출자료 및 주요 보완사례 등이며, -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cosmetic@..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ㆍ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제목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 제8차 비상경제회의(9.10일)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 마련 ◇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기존 수급자를 포함(단, 3천만원 이내 수급자))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1 추진배경 □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딜펀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제목: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딜펀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금융권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9.15.(화..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2020.09.15. 그린뉴딜팀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9.15일(화)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안전망강화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ㅇ 이 중 안전망강화 분과 자문단으로 고용‧사회안전망, 직업훈련, 건강보험 등의 분야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 위원 16명을 위촉하였음 ㅇ 자문단은 안전망 강화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 * (붙임1) 안전망 강화 분과 제1차 회의 개요 (붙임2)..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담당부서전력시장과 등록일2020-09-15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주요과제 ◇ *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9.15)시 발표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 ➊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➋ ｢계약전력 변경 알람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방안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산업부장관 주재, 9.15일)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보도자료 旣배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

산업부,「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0-09-15 ◇ 산업부,「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발표 ◇ -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최 - Ⅰ. 위기극복 ➊ 소상공인 연말 전기·가스요금 무이자 납기연장 (3개월) ➋ 산단 임대료 50% 감면,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Ⅱ. 공공수요 ➊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4분기 투자 및 물품구매 4.3조원 신속 집행 ➋ 산업부 유관 공공기관 하반기 5천여명 채용 정상 추진 Ⅲ. 수출지원 ➊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확대 (50억원→100억원) Ⅳ. 업종지원 ➊ 기계·항공제조 등 특별 금융 3천억원 지원 ➋ 뿌리기업 이행보증 한도 3배 확대 ➌ 전시업계 온라인 전시회 서버 임차비 등 비용 지원 ➍ 섬..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0-09-15 첨부파일 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hwp [1.4 MB] 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pdf [1.1 MB] 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붙임.pdf [2.5 MB]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스토킹호스 방식의 전용실시 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4개 부처 합동*..

2020년 8월 ICT산업 수출입 동향-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 담당부서 전자전기과 등록일 2020-09-15 8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 - 수출 3개월 연속 증가, 60.5억불 흑자 기조 지속 - □ ’20년 8월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수출 152.4억불, 수입 91.9억불, ICT 무역수지는 60.5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수출) ICT 수출액(152.4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0.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기록 ※ ICT 수출 현황(억불) : (5월) 139.3(△2.6%) → (6월) 149.6(1.0%↑) → (7월) 149.9(3.3%↑) - 일평균 수출액(6.9억불)도 전년 동월대비 7.1% 증..

코로나19 고용 어려움 완화,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나선다-｢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9.16∼25일) 담당부서중견기업혁신과 등록일2020-09-15 코로나19 고용 어려움 완화,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나선다 -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9.16∼25일) - 월드클래스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66개社 참가, 560여명 채용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 산업부와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9월..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9-15 14:00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

국토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나선다-16일부터 제5회「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담당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20-09-15 11:00 국토부,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나선다 - 16일부터 제5회「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46일간)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가 주관하는「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트윈 및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자금․사무실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22일부터 ‘자동차365’ (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자동차 번호 선택기능·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이용편의 증진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09-15 11:00 22일부터‘자동차365’(온라인포털) 에서도 신규등록 시 자동차번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 자동차 번호 선택기능·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이용편의 증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자동차365*사이트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①자동차 번호 선택기능, ②인지세 납부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자동차정보제공 및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로 국토교통부가..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건설기술 경연의 장 열린다!-토공자동화 및 스마트 유지관리, 모의 현장에서 실제경연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20-09-15 11:00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건설기술 경연의 장 열린다! - 토공자동화 및 스마트 유지관리, 모의 현장에서 실제경연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0*」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경연을,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와 “스마트 유지관리” 경연을 공동 개최한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토공자동화 및 첨단측량, 스마트 유지관리, 건설안전, BIM, 3D프린팅 등 6개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별 기술력을 현장시연‧경연(6.29～11.27) □ “스마트 건설”은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설 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체계적인 튜닝 R&D·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법적근거 완비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09-15 11:0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인 튜닝 R&D·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법적근거 완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 개조(이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튜닝 안전성 조사·연구, 장비개발, 튜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ㅇ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19.8월, 12월) 이후 주요 튜닝시장은 지속적인 성..

ADB, '2020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 발표 2020.09.15. 국제기구과 아시아개발은행,‘2020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 ‘20.9.15(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Asian Development Outlook Update)을 발표하였다. ㅇ ADB는 ’20.6월 전망과 비교할 때 아시아 45개 회원 경제의 ‘20년 성장률은 +0.1%에서 △0.7%로 하향조정하고, ’21년 성장률은 +6.2%에서 +6.8%로 상향조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성장률은 ’20.6월 전망 △1.0%를 유지하였으며, ’21년 성장률은 세계경제 회복과 3차 추경 등으로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1년 성장률은 ’20.6월 전망 3.5% 대비 ..

코로나19 고용 한파 극복 나선 우수 중소‧중견기업-‘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9.16∼25일)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9.15. 코로나19 고용 한파 극복 나선 우수 중소‧중견기업 □ ‘2020 리딩코리아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9.16∼25일) □ 월드클래스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66개사 참가, 560여명 채용 목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 모으기에 나섰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9월 16일(수)부..

중기의 비대면 업무 도우미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공식 오픈전 점검 담당부서비대면경제과 등록일2020.09.15. 중기의 비대면 업무 도우미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공식 오픈전 점검 □ 곧 개시 예정인 플랫폼을 점검(9.14)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한 후, 시범 운영(9.16~30) 예정 □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9월 14일(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서울 소재)에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오픈에 앞서 시연을 가지고 서비스 신청‧이용 등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용 과정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 우수사례 선정, ㈜주스앤그로서리 대상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0.09.15.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 우수사례 선정, ㈜주스앤그로서리 대상 ◦ 매출과 고용 두 마리 토끼 잡은 ‘(주)주스앤그로서리’ 등 5개사 선정 * 수상업체 : ㈜주스앤그로서리, ㈜우리집공간컨설팅, ㈜더몽, 동동, (주)에이앤바이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생활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주)주스앤그로서리 등 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과정) 7월20(월)부터 8월7일(금)까지 접수된 47건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생활 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자취를 담다.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규제혁신의 중심 규제자유특구 그간의 발자취 담아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20.09.15.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는 발자취를 담다.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 규제혁신의 중심 규제자유특구 그간의 발자취 담아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 발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특구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특구 백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특구*가..

우리 국방 우리가 만든 소재·부품으로 지킨다-무기체계 국산화, 산업부-방사청 맞손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등록일2020-09-15 우리 국방 우리가 만든 소재․부품으로 지킨다 - 무기체계 국산화, 산업부-방사청 맞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15.(화)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협력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소부장 2.0 전략」의 후속조치로 Post-코로나시대의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 변화에 대응한 방사청-산업부 소재·부품·장비 관련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ㅇ 방산 소재·부품의 공급 안정성과 기술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는 첫 단추로서 이번 정부..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 추가 운항 담당부서국제항공과 등록일2020-09-14 18:55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 추가 운항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중국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9.17일부터 한-중 간 부정기 항공편이 추가로 운항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항공편 운항 제한 이후 한-중 간 항공노선이 대규모 감편․중단*됨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우리 교민들이 항공권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왔다. *(’19.동계 대비 8월5주 정기노선 현황) 84개→16개 노선, 주1,164회→21회(▽98.2%) □이에 정부는 그간 우리 국민이 중국과 필수적 활동 및 교류와 방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중 고위급 교류 계기 등을 활용하여 중측..

정부, 코로나19 백신 1단계(3,000만 명분) 확보 본격 추진!!-선구매 계약을 위한 1,723억 원 우선 확보 등록일 : 2020-09-15 담당부서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정부, 코로나19 백신 1단계(3,000만 명분) 확보 본격 추진!! - 선구매 계약을 위한 1,723억 원 우선 확보 - ◼ 전국민 접종 가능 백신 확보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 ◼ (1단계) 인구 60% 수준(약 3,000만 명분) → (2단계) 수급 상황 등 고려해 추가 확보 추진 □ 정부는 9월 15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하여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이에 따라, 정..

경기도, 게임개발기업·개발자에 그래픽·사운드 등 리소스 제작지원-9월 23일까지 경기도내 게임개발기업,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총 1억 6천만원 상당의 맞춤 리소스 제작 지원 혜택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0.09.15. 05:40:00 도, 게임개발기업·개발자에 그래픽·사운드 등 리소스 제작지원 ○ 9월 23일까지 경기도내 게임개발기업, 개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총 1억 6천만원 상당의 맞춤 리소스 제작 지원 혜택 경기도가 도내 게임개발기업·개발자(팀)에게 게임 리소스 제작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게임리소스는 아이템·배경·캐릭터·이펙트·효과음·배경음악과 같이 게임 구성에 필요한 각종 그래픽, 사운드, 시각효과 등을 말한다. 도는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