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통신정책기획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일 2020.09.0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 규정 - 유보신고제(15일내 약관 반려 가능) 도입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 마련 - 중소·벤처기업 등 소규모 사물인터넷(IoT) 사업 진입장벽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20.6.9)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물인터넷(이하 ‘IoT’) 분야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

9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등록일 : 2020.09.08. 작성자 : 조직진단과 9월 12일 질병관리청 출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극복에 총력 - -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 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 □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9월 12일(토)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조 등 세부 사항은 투자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제 목 :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조 등 세부 사항은 투자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만기를 ‘3년’으로 설정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정책형 뉴딜펀드의 세부 사항(子펀드 구조 등)은 투자대상*, 예상 현금흐름, 자금 회수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등 ㅇ 펀드의 만기, 예상 수익률 등 세부 사항을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현재 민간투자자금은 투자 기간이 3~7년 이내인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인 만큼, ㅇ ..

’20.9월부터 FSS금융아카데미를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재개 등록일2020-09-08 제 목 : ’20.9월부터 FSS금융아카데미를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재개 - 대학생 등에 대한 금융관련 전문지식 제공 노력 지속 Ⅰ 추진 배경 □(개요)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금융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11년’FSS금융아카데미‘를 신설하여 ‘19년까지 총138회,18,153명에게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해왔습니다. ☞ (참고) FSS금융아카데미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전문적인 금융강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다른 금융교육과 차별화 □(강의재개) 그러나, 이..

’20.9월부터 FSS금융아카데미를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재개 등록일2020-09-08 제 목 : ’20.9월부터 FSS금융아카데미를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재개 - 대학생 등에 대한 금융관련 전문지식 제공 노력 지속 Ⅰ 추진 배경 □(개요) 금융감독원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 금융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11년’FSS금융아카데미‘를 신설하여 ‘19년까지 총138회,18,153명에게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해왔습니다. ☞ (참고) FSS금융아카데미는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전문적인 금융강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다른 금융교육과 차별화 □(강의재개) 그러나, 이..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2020.09.08. 한국판 뉴딜 자문단 출범 및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9. 8일(화)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하고 김용범 1차관 주재로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한국판 뉴딜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며, ㅇ 이 중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하였음 ㅇ 자문단은 그린뉴딜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 □ 제1차 회의에서는 국내외 그린뉴딜 추진동향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ㅇ 중점 추..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지능형 합승택시 스마트시티 만드는 혁신기술·서비스가 시작된다-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첫 16개 사업 시행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0-09-08 11:00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지능형 합승택시 스마트시티 만드는 혁신기술‧서비스가 시작된다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첫 16개 사업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61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 2020-09-08 ‘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61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하여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됨 ○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사전상담.신속심사 받으세요-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사전상담·신속심사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사전상담과/신속심사과 2020-09-08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사전상담·신속심사 받으세요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사전상담·신속심사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허가·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상담’, ‘신속심사’ 제도 및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 이번 설명회는 의료제품 분야 개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료제품 개발자와 업계의 이해를 높여 사전상담 및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7개사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0-09-08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 “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7개사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는 ‘20.9.8(화),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평가 결과는 금년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하여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상반기내(6월말)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하여 공표하게 되었다. ㅇ 또한 지난 53..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7개사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0-09-08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 - “최우수” 35개사,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미흡” 7개사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는 ‘20.9.8(화), 제6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평가 결과는 금년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재난사태에 직면하여 지수 산정·공표에 필요한 절차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매년 상반기내(6월말)에 공표하던 것을 9월로 연기하여 공표하게 되었다. ㅇ 또한 지난 53..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170조+@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제목: 175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와 170조+@ 한국판 뉴딜 투자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9.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대응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교육 에듀테크를 한 눈에’-「2020 에듀테크 코리아」9/9일 온라인 개막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등록일2020-09-08 ‘교육의 디지털 전환, 미래교육 에듀테크를 한 눈에’ -「2020 에듀테크 코리아」9/9일 온라인 개막 - □ 최근 비대면 산업의 대표 키워드로 주목받는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최신ICT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맞춤형ㆍ실감형 학습을 제공한다. ㅇ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교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ㅇ 대표적인 예로, 학교와 기업에 실시간 화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스타트업 A사의 경우 가입자가 코로..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등록일2020-09-08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R&D 혁신방안｣ 발표 ◈ 코로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超불확실성의 시대, ➊연구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➋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➌개방형 혁신 강화 등 3대 전략 추진 ➊ (R&D샌드박스) 우수 R&D기업에 규제를 일괄 면제하여 연구 자율성 대폭 부여 ➋ (매칭부담 경감)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 촉진을 위해 민간부담금을 유연하게 완화 ➌ (대규모·통합형R&D) 산업밸류체인상의 전후방기업이 함께하는 통합형 R&D 추진 ➍ (시장·성과 중심) 기업과제는 시장과 사업화 성과 관점에서 과제 기획·관리 ➎ (글로벌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GVC 진입을..

경기도,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온라인 아이디어 포럼’ 개최 ○ ‘스마트 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비대면 아이디어 포럼 -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의료현장 접목 방안 논의 - 의료인, 기업가 등 포럼 참여 희망자 온라인 사전 접수 중 ○ 도, 의료산업 분야 전문가와의 자문을 희망하는 도내 의료산업체 9곳 선정 - 기업 요청에 따른 해당분야 전문가와 1:1 멘토링 사업 진행 중 문의(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2020.09.08. 05:40:00 도,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온라인 아이디어 포럼’ 개최 ○ ‘스마트 의료기기와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비대면 아이디어 포럼 - 의료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의료현장 접목 방안 논의 - 의료인, 기업가 등 포..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 마련. 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창구 개설 ○ 도민, 기업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필요성 입증 요청 할 수 있어 - 요청 받은 공무원은 완화·폐지 가능성 우선 검토. 유지할 경우 이유서 작성 -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 건 상정. 최종 심의 결과 통보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0.09.08 05:40:00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 마련. 도 홈페이지에 온라인창구 개설 ○ 도민, 기업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필요성 입증 요청 할 수 있어 - 요청 받은 공무원은 완화·폐지 가능성 우선 검토. 유지할 경우 이유서 작성 -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 건 상정. 최종 심의 결과 통보 앞으로는 도민이나 기업 등 누구나 ..

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 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 31개 시․군에 용인시 사례전파 및 적극 권장한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로 제도적 의무화 병행 추진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2020.09.08. 05:40:00 오피스텔 하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가능 -경기도 22개 시․군 오피스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 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 -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 31개 시․군에 용인시 사례전파 및 적극 권장한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로 제도적 의무화 병행 추진 경기도는 22개..

경기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만 62~64세, 만 14~18세로 확대. 올 연말까지 ○ 대상 확대에 따라 생후 6개월~만 18세, 만 62세 이상, 임신부 약 461만 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이용 가능 - 연령별 접종기간 확인 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로 방문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연령대별 접종 일정과 개인위생수칙 반드시 준수 문의(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2020.09.08 05:40:00 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만 62~64세, 만 14~18세로 확대. 올 연말까지 ○ 대상 확대에 따라 생후 6개월~만 18세, 만 62세 이상, 임신부 약 461만 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이용 가능 - 연령별 접종기간 확인 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