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09.01. 예산정책과 1. 2021년도 예산안 보도자료.hwp 156.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2021년도 예산안 홍보자료.pdf 3.94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3. 2021년도 예산안 40대 중점프로젝트.pdf 4.1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4. 2021년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사업 60선.pdf 2.73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5. 2021년도 예산안 인포그래픽.pdf 8.95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6. 20..

2020년 8월 수출입 동향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0-09-01 2020년 8월 수출입 동향 - ’20. 9. 1(화)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0년 8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8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총괄) 8월 수출 396.6억달러(△9.9%, 전년대비 조업일수 △1.5일 부족), 수입 355.4억달러(△16.3%), 무역수지는 41.2억달러 흑자 * 수출 증감률(%):(’19.8)△14.0→(9)△11.9→(10)△15...

제8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新 서비스 창출 지원 담당부서정보관리담당관 등록일2020-09-0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사례 발굴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지원 (제8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22~8.1까지「제8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그 중 배달형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 ’와브(WAB)’와 제품의 인증 및 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사자(SAZA)’를 최고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왔으며, - 개방..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등록일2020-09-01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

산업부,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내년도 산업부 예산 11조 1,592억원, 18% 확대 편성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9-01 내년도 산업부 예산 11조 1,592억원, 18% 확대 편성 ◇ 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관련 예산지원 흔들림없이 확대 ◇ 한국판 뉴딜에 따른 산업·에너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지원 강화 ◇ 무보기금 출연,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전용보조금 등 수출·투자활성화 예산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1조 1,592억원을 편성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①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② 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생활교통과 등록일2020-09-01 10:00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 (교통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9.1) 등록일 : 2020-09-01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시행_(9.1).hwp (416 KB / 다운로드 : 11) [보도참고자료]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_시행_(9.1).pdf (291 KB / 다운로드 : 4) (별첨)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219 KB / 다운로드 :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9.1) -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 대상 확대,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표준보육과정을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개선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9월 1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 등록일 : 2020-09-01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1536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ㅇ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ㅇ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한 치료 역량 확충 ㅇ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개발과 방..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 소프트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작성일 2020.09.01.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실시 -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 시행 예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절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요건과 추진절차,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한다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20.09.01. “과기정통부, 2020년 하반기부터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요건 완화한다” - 과기정통부,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제품 지정제도신청시 직접생산 요건 완화 도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에 대한 후속조치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왔다. ※ ’20년 ..

2019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12인의 생애·업적을 담은 공훈록 발간 미래인재정책과 작성일 2020.09.01. 과학기술 미래세대에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세지 - 2019년도 지정 과학기술유공자 12인의 생애·업적을 담은 공훈록 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지정된 과학기술유공자* 12인의 업적을 집대성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 공훈록 3」(이하, 공훈록)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공훈록은 과학기술유공자의 공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발간물로, ◦ 유공자 관련 일화와 성장배경을 정리한 카드뉴스, 미래세대에 전하는 메세지*를 담은 생존 유공자 5인의 인터뷰 등도 수록하여 우리 국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김영중 서울대 명예교수..

과기정통부 2021년도 예산(안) 확정(수정) 재정팀,연구예산총괄과,연구개발정책과,정보통신산업정책과,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작성일 2020.09.01.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및 디지털 뉴딜로 코로나 이후 시대 선도 ◈ 2021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추경 대비 11.2% 증액된 27.2조원 편성 ☞ ①감염병 대응, ②한국판 뉴딜, ③3대 신산업, ④소재‧부품‧장비 등 코로나 위기극복 및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 투자 ◈ 2021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20년 추경 대비 4.9% 증액된 17.3조원 반영 ☞ ①디지털 뉴딜, ②기초‧원천연구개발, ③3대 신산업, ④포용사회 실현, ⑤감염병 대응 지원 강화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혁신역량 확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담당부서주택기금과,재정담당관,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0-09-01 08:30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1일 발표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7조원이라고 밝혔다. ㅇ 예산은 2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6조원)되었으며, 기금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0조원)되었다. □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여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하반기 경기도 중기자금은 ‘고용안정망 강화’에 방점-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용안전망 강화 위해 1,000억 규모 특별자금 신설 - 1년 이상 고용유지 및 확대 확약하는 기업 대상‥업체 당 최대 2억 원 지원 ○ 특화기업 지원 확대…수출기업 및 청년혁신창업기업 자금 지원규모 확대 ○ 코로나19 특별지원 자금 지속. 예비비 증액해 하반기 경제상황 대비해 탄력 운용 ○ 기금융자 2.85% ⇒ 2.3%로 0.55% 추가인하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09.01 09:31:56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하반기 경기도 중기자금은 ‘고용안정망 강화’에 방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고용안전망 강화 위해 1,000억 규모 특별자금 신설 - 1년 이상 고용유지 및 확대 확..

‘경기도 신남방정책’ 코로나19도 못 멈춘다‥아세안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1일부터 18일까지 2020 ASEAN DAY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태국 등 아세안(ASEAN) 바이어 8개국 75개사 참가, 도내 120여개 중소기업과 상담 - 영어 외 라오스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 통역 지원 - 코로나19 방역지침 따라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온라인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 2020.09.01 08:46:54 ‘경기도 신남방정책’ 코로나19도 못 멈춘다‥아세안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경기도, 1일부터 18일까지 2020 ASEAN DAY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태국 등 아세안(ASEAN) 바이어 8개국 75개사 참가, 도내 120여개 중소기업과 상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