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2020/08/21 17

공정위 예식업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공정위 예식업체에 자율적 분쟁조정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0-08-21 공정위, 예식 업체에 자율적 분쟁 조정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요청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 업체들도 공정위요청사항을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도 9월 내 완료를 목..

판교핫뉴스1 2020.08.21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0-08-2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관련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 업종별 간담회에 이은 종합 간담회에서 입점업체의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단은 8월 20일(목) 14:00(장소: 공정거래조정원) 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 □ (간담회 개최 배경)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Untact)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업자와 소비..

판교핫뉴스1 2020.08.21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샌드박스팀 제 목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축이 되겠습니다. ㅇ샌드박스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ㅇ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중이며, 그간 ..

판교핫뉴스1 2020.08.21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등록일2020-08-20 제목: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적사례 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함 1.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였으나,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化*1하여 상세히 공개*2 *1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

판교핫뉴스1 2020.08.21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등록일2020-08-20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 제403차 무역위원회 개최(‘20. 8. 20.) - □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 8. 20. (목)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여「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및「제트밸브 특허권 침해」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신청인 ‘다니엘 웰링턴’사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조사대상물품)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국내기업 ‘A'사(피신청인 A)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

판교핫뉴스1 2020.08.21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0-08-20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 “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세계 4대 산업강국 도약”을 목표로 ▸ 대-중견-중소 협업에 기초해 산업 전반에 데이터‧망‧인공지능(DNA)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가치사슬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 이를 위해, 3대 추진 과제를 제시 ➊ 업계 수요에 기반한 적시·적절한 산업 데이터 활용 지원 ➋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➌ 산업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국제공급망 재편, 경기침체 등에 따른우리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20일(목) 개최된 「제2차 한..

판교핫뉴스1 2020.08.21

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과 등록일2020-08-20 무역위원회, 제403차 회의 및 스테인리스스틸바 공청회 개최 -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 최종 판정,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8.20.(목) 제403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 중국산 침엽수 및 말레이시아산 합판(Plywood)*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각각, 중국산 합판 3.98%~27.21%, 중국산 침..

판교핫뉴스1 2020.08.21

2020 젠더서밋 글로벌 온라인 개최

2020 젠더서밋 글로벌 온라인 개최 과학기술문화과 작성일 2020.08.19. 2020 젠더서밋 글로벌 온라인 개최 - 과학기술 젠더혁신을 통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후원하는 2020 젠더서밋 글로벌(Gender Summit Global 19, 이하 GS19)이 8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이틀간 서울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다. ※ 공동주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젠더혁신연구센터), PORTIA* Ltd,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녹색기술센터 * ‘97년 STEM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 과학자 그룹이 영국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다양한 여성과학기술인 프로그램 및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며 젠더서밋 개최를 주관 ○ 2011년 유럽연..

판교핫뉴스1 2020.08.2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 출범 및 간담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 출범 및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작성일 2020.08.20.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인공지능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출범 및 간담회 개최 -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 전문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 출범과 함께, 현장 중심의 지식재산 사업 모델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인공지능(AI) 지식재산 전문기업 협의체’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과 지식재산 분야의 협회,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사업과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의 지식재산..

판교핫뉴스1 2020.08.21

과기정통부, 산업계 인공지능(AI)+X 선도인력 양성 본격 추진-’20년 1,800명 및 ’25년까지 19,500명의 인공지능(AI)융합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산업계 인공지능(AI)+X 선도인력 양성 본격 추진-’20년 1,800명 및 ’25년까지 19,500명의 인공지능(AI)융합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정책과 작성일 2020.08.20. 과기정통부, 산업계 인공지능(AI)+X 선도인력 양성 본격 추진 - ’20년 1,800명 및 ’25년까지 19,500명의 인공지능(AI)융합인력 양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1일 산업전문인력 인공지능(AI)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융합인재 1,800명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년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의..

판교핫뉴스1 2020.08.21

'여성과학자와 함께하는 방구석 사이언스 토크' 개최

'여성과학자와 함께하는 방구석 사이언스 토크' 개최 과학기술문화과 작성일 2020.08.20. '여성과학자와 함께하는 방구석 사이언스 토크' 개최 - 국내외 여성과학자 랜선 참여자와 소통 시간 마련, 유튜브 생중계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후원하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안혜연, 이하 WESET)가 주최하는 ‘여성과학자와 함께하는 방구석 사이언스 토크(Girls' Engineering Talk)'가 8월 22일(토) 14:00-16:30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ㅇ 여학생공학주간* 마지막날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여성과학기술인 5인이 함께 하는 온라인 과학기술 강연회로, * 전국 9개 대학에서 여중고생을 위한 공학분야 체험활동 제공(8.10∼8.22) ㅇ 이공계 진학을 ..

판교핫뉴스1 2020.08.21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 연말까지 연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 연말까지 연장 통신이용제도과 작성일 2020.08.21.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조치 연말까지 연장 □ 교육부(부총리 유은혜)와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ㅇ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으로 접속 시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긴급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아 추가 과금 부담 없이..

판교핫뉴스1 2020.08.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통신정책기획과 작성일 2020.08.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이용 기술지원, 데이터 및 통신환경 지원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수도권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올해 4~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한시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차 지원(4.8~5.29)에서는 온라인 방송 안내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에도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판교핫뉴스1 2020.08.21

과기정통부,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과기정통부,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연구산업진흥과 작성일 2020.08.20. 과기정통부,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산업 혁신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20여 차례에 걸쳐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전략을 수립하였다. ㅇ 연구장비산업은 기초연구부터 원천기술 개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연구개발 가치사슬의 첫 출발이며,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영역으로 확산‧파생‧확원되는 국가 핵심 기반산업으로, 신산업 창출 견인과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의 핵심..

판교핫뉴스1 2020.08.21

드론 새싹기업, 판교로 오세요-21일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기업 모집…드론기업 대상 최대 규모 지원

드론 새싹기업, 판교로 오세요-21일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기업 모집…드론기업 대상 최대 규모 지원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0-08-21 06:00 드론 새싹기업, 판교로 오세요 - 21일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기업 모집…드론기업 대상 최대 규모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발굴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기업지원허브센터(경기도 판교)에 입주할 드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22개 기업이 입주한 드론 기업지원허브센터는 드론분야 전문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ㅇ 특히 ‘18년부터 시제품 제작 75건, 기업컨설..

판교핫뉴스1 2020.08.21

범정부 지원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도입 본격 추진 결정- 국내기업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가속화

범정부 지원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도입 본격 추진 결정- 국내기업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가속화 등록일 : 2020-08-21 담당부서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범정부 지원위원회, 코로나19 백신 도입 본격 추진 결정 - 국내기업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도 가속화 -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8.21) - ◼ COVAX Facility 참여 및 개별기업 협상으로 해외개발 백신 조속 도입 추진 ◼ 백신 접종시기,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등 백신 예방 접종 전략도 논의 □ 정부는 8월 21일(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지원대책 추진현황, ▴ 코로나19..

판교핫뉴스1 2020.08.21

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 경기도, NHN페이코, 화성 등 3개 시군,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 20일 협약 체결 ○ 공공-민간 협력 통한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 절차 마치고 10월 시범 서비스 시작 ○ 이재명 지사 “공공과 민간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 모범되길 기대”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08.20 16:20:22 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 경기도, NHN페이코, 화성 등 3개 시군,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 20일 협약 체결 ○ 공공-민간 협력 통한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

판교핫뉴스1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