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등록일 : 2021.08.10.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8-10 부산ㆍ대전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산, 대전광역시와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부담(50%)시키던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부산, 대전광역시는 공급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사업자 재산으로 귀속되는 인입배관 공사비용의 소비자 부담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등록일 2021-08-10 제 목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요약】 ◈ (분석 결과)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20회계연도에 97.0%로 新외감법 개정 후 계속 감소*했는데, 주기적 지정** 첫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세는 둔화 * 적정의견 비율(%):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20년 97.0 ** 감사인 지정회사: ‘19년 141사(모두 직권지정) → ’20년 767사(주기적지정 222사, 직권지정 545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불확실성* 및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전기 재무제표 ..

국내 첫 대마(헴프)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 2021.08.10. 국내 첫 대마(헴프) 특구, 대마에서 원료의약품 추출해 해외 수출길 모색 □ 대마*(헴프)를 활용해 제조한 원료의약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해외에 수출해 칸나비디올(CBD)**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생명공학 산업 육성 토대 마련 * 헴프(HEMP) :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 미만의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되어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성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국내 최초로 헴프(HEM..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20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다시 쓰는 성공이야기) 개최(8.11~10.6) 담당부서 재도약정책과 등록일 2021.08.10. ‘재도전 사례 공모전’ 개최, 총 상금 2,000만원 2021년 재도전 사례공모전(다시 쓰는 성공이야기) 개최(8.11~10.6) - □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기업인과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도전정신과 공감성 등을 갖춘 우수 작품 10점을 선정해 사업참여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재도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 ‘제9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다시 쓰는 성공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도전 사례공모전은 ..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1.08.10.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0., 0시 기준)-8월 12일부터 약 820만 여명 2차 예방접종 시작(8.10.,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10 최종수정일2021-08-1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433,768명, 접종완료 173,134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476명, 해외유입 6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8월 10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33,768명으로 총 21,371,19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73,13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7,894,35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총력 지원 작성일2021-08-10 최종수정일2021-08-10 담당부서백신임상연구과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국산화 총력 지원 ◈ 국립보건연구원-국제백신연구소-SK 바이오사이언스 임상3상 시험 면역원성 분석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여 끝까지 지원한다는 의지 피력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목표로 임상3상 시험 효능평가 수행을 위해 8월 5일 국제백신연구소, SK바이오사이언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백신연구소와 협력하여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합성항원)의 면역..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8.10.) 등록일 : 2021-08-10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첨부파일 [8.10.화.행사시작(14시)이후]_“보건의료_데이터_소유권_및_권리보호_방향”_논의.hwp (1 MB / 다운로드 : 6) [8.10.화.행사시작(14시)이후]_“보건의료_데이터_소유권_및_권리보호_방향”_논의.pdf (442 KB / 다운로드 : 1) (별첨1)_데이터_소유권에_관한_국내외_법제도_동향_및_시사점.pdf (425 KB / 다운로드 : 3) (별첨2)_의료데이터의_책임과_권한.pdf (2 MB / 다운로드 : 3) “보건의료 데이터 소유권 및 권리보호 방향”논의 - 제3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

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맥진파형, 나이·성별 균형능력, 섬유소재 특성 등의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1-08-10 맥진, 균형능력, 섬유소재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 맥진파형, 나이·성별 균형능력, 섬유소재 특성 등의 데이터센터 신규 지정 - - 국표원, 「21년 상반기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서 수여식」 개최 - □ 한의학의 진단법인 맥진(脈診)*, 성별과 나이에 따른 한국인의 균형능력, 의류용 섬유소재 특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참조표준*으로 만든다. ＊ 맥진은 인체의 생리, 병리적 건강상태를 손목 부위 동맥에서 뛰는 혈관의 맥파동을 관찰하여 진단하는 한의학의 대표적 진단법임 ** 참조표준 ..

국방과학기술전문가로 발돋움할 제8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작성일 2021-08-10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과기정통부, 국방과학기술전문가로 발돋움할 제8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모집 - ‘후보생 2년 + 현역 장교 3년’ 동안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으로 성장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12일(목)부터 9월 10일(금)까지 ‘제8기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을 모집한다. □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재가 군복무 기간 동안 경력단절 없이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ㅇ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을 선발하여 후보생 양성과정을 거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제..

입문에서 활용까지「해외건설 완전정복」발간-해외건설 수주지원 돕는 종합안내서… 11일부터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8-10 11:00 첨부파일 (붙임)_해외건설_완전정복.pdf (8819Kbyte) 바로보기 210811(조간)_입문에서_활용까지_해외건설_완전정복_발간(해외건설정책과).hwp (976Kbyte) 바로보기 210811(조간)_입문에서_활용까지_해외건설_완전정복_발간(해외건설정책과).pdf (458Kbyte) 바로보기 입문에서 활용까지「해외건설 완전정복」발간 - 해외건설 수주지원 돕는 종합안내서… 11일부터 누리집서 내려받기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일반국민에서 외교관, 기업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건..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3상 임상시험 승인-최초 3상 진입 국산 백신, 세계 2번째 비교임상 적용 코로나19 백신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생물제제과2021-08-10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 - 최초 3상 진입 국산 백신, 세계 2번째 비교임상 적용 코로나19 백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8월 10일(화) 승인했습니다. ○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3상에 진입하게 됐으며, 기 허가된 백신과의 비..

휴가철에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야 등록일 : 2021-08-1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휴가철에_발열_등_의심증상이_있으면_즉시_검사받아야.hwp (792 KB / 다운로드 : 9) [보도참고자료]_휴가철에_발열_등_의심증상이_있으면_즉시_검사받아야.pdf (1 MB / 다운로드 : 3) 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보고서_전체본.hwp (1 MB / 다운로드 : 4) 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보고서_전체본.pdf (3 MB / 다운로드 : 4) 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hwp (399 KB / 다운로드 : 2) 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pdf (5 MB / 다운로드 : 4) 개편안_시설수칙_홍보자료.hw..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담당부서 : 가계금융과 2021-08-10 제 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p 인하됩니다. ?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주요 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2021-08-10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는 강화*되고, 신용카드업 겸영시 진입요건 등은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 *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여전업감독규정도 함께 규정변경예고 ?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 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타법과 유사하게 일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합리화 하였습니다. * 부실금융기관 또는 그에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산업위기 前·中·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1-08-1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 산업위기 前·中·後 단계별 대응을 통한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 - ➊ 산업위기 예방조치, 선제대응지역 등 지역 산업변동에 신속 대응 ➋ 지역경제 회복 이후에도 연착륙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➌ 금융, 고용, 산업, 인프라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7.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정부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송전설비주변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신산업분산에너지과등록일 2021-08-10 송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확대 가능 ? 현재 100분의 50으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취지 유지 -「송전설비주변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송전설비주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동 공포안은 현재 100분의 50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주민들이 합의할 경우..

정부합동 발표 [해체공사 안전강화]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 [불법하도급 차단] 사후처벌 강화·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담당부서건설산업과,건축안전과,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8-10 10:00 정부합동 발표 - [해체공사 안전강화]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 - [불법하도급 차단] 사후처벌 강화·시공사 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 정부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하여 8.10일 발표하였다. □ 우선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 강화, 제도 이행..

심사평가원,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성황리 개최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운영부2021-08-06 심사평가원,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성황리 개최 - 혁신성장을 이끌 보건의료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동 주관하는 ‘제7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5일 심사평가원 본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코로나 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 81개의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중 우수한 성적의 6개 팀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한 사업 모델을 선보였다. ○ 우수팀은..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채용 추가 지원-2차 추경 115억 원 투입, 최대 3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 게시일2021. 8. 6. 담당부서공연전통예술과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연예술 분야 2천 명 채용 추가 지원 - 2차 추경 115억 원 투입, 최대 3개월간 인건비 1인당 월 180만 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공연예술 기업·단체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115억 원을 투입, 공연예술 분야 인력 2천 명의 채용을 추가 지원한다.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 활동 지원 확대(‘20년 3천 명 → ‘..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8.9.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8-09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8.9.)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27개, 항원 16개, 항체 12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주)캔서..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8-10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경기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불법 사금융 조직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신고, 소방안전시설 고장 방치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19건에 대한 포상금 총 2,273만원 지급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2021.08.10. 05:40:00 도, 불법 사금융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0건의 공익제보에 포상금 5,363만원 지급 결정 ○ 불법 사금융 조직 신고자에게 포상금 최고액 3,090만원 지급 ○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신고, 소방안전시설 고장 방치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19건에 대한 포상금 총 2,273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조직을 제보한 공익제보..

‘미니 뇌’, 더욱 크고 정교하게 만든다-IBS 나노의학 연구단, 뇌 환경과 유사한 뇌 오가노이드 배양 플랫폼 개발 보도일 2021-08-05 18:00 ‘미니 뇌’, 더욱 크고 정교하게 만든다 - IBS 나노의학 연구단, 뇌 환경과 유사한 뇌 오가노이드 배양 플랫폼 개발 - -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질환의 연구 모델로 활용 -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나노의학 연구단(단장 천진우) 조승우 연구위원(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실제 인간 뇌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뇌 오가노이드 배양 플랫폼’을 개발하여‘미니 뇌’제작에 성공했다. 이는 신생아의 뇌 수준에 가깝게 성숙한 데다, 기존보다 2배 이상 크게 제작됐다. ‘뇌 오가노이드(organoid) 오가노이드(organoid) : 줄..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의 문턱’은 낮추고‘일을 배울 기회(일경험)’는 늘립니다. 등록일 2021-08-09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일을 배울 기회(일경험)’는 늘립니다. ◈7.27.부터 청년은 취업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역량 집중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4만원) ** 코로나19 등 경제·고용위기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5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등록일2021-08-0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ㅇ「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분기 9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ㅇ 이번 규정 개정은..

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8-09 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식약처는 총 500..

행정안전부, 공공분야에 로봇 업무자동화(RPA) 시범도입으로 업무효율성 향상-부내 로봇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범개발 및 범정부 확산 추진 등록일 : 2021.08.09. 작성자 : 협업정책과 행정안전부, 공공분야에 로봇 업무자동화(RPA) 시범도입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 부내 로봇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범개발 및 범정부 확산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화와 인적 자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공분야에 로봇 업무자동화 솔루션인 RPA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기존에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지능형 로봇 프로세스를 활용해 자동화하는 기술로..

5만 8천개의 공공데이터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8.10(화) 행안부-관계기관 합동 ｢대국민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 등록일 : 2021.08.09. 작성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5만 8천개의 공공데이터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 8.10(화) 행안부-관계기관 합동 ｢대국민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8월 10일(화)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대국민 공공데이터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Webinar*)｣를 개최한다. * web + seminar. 인터넷 상에서 실시간‧양방향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 2021년 8월5일 기준 총 737개 행정‧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58,203개의 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