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안전 최우선으로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6월 13일 일제 실시- 시험장 추가 확보,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 등록일 : 2020.06.09. 작성자 : 지방인사제도과 응시자 안전 최우선으로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시험 6월 13일 일제 실시 - 시험장 추가 확보,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 - □ 2020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 ○ 응시자 안전을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배치, 전년대비(19년 9,875개) 시험실을 3,379개 추가 확보하였다. * 593개 시험장..

재보험업(Reinsurance) 제도개편방향 발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결과 등록일2020-06-11 제 목 : 재보험업(Reinsurance) 제도개편방향 발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결과) ◆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협력자로서 ‘재보험업’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하는 제도개편방향 논의 ◆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하여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경쟁을 강화 □금융위원회는 6월 11일(목)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6.11(목), 11:00~12: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접수 공고 실시 등록일2020-06-09 제 목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6.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1 추진 배경 □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20.8.5 시행)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

'20.6.9.부터 4천4백50만건의 금융공공데이터가 무료로 개방됩니다-금융표준종합정보DB구축 완료에 따른 공식 서비스 시작 등록일2020-06-08 제 목 : `20.6.9.부터 4천4백50만건의 금융공공데이터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 금융표준종합정보DB구축 완료에 따른 공식 서비스 시작 ■ `20.6.9.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한 금융공공데이터 4천4백50만건(50개 서비스 5,500개 항목) 전면 개방 ■ 개방 데이터 중 약 58만건의 비상장법인정보는 국내 최초 무료개방 데이터로서 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 예상 1 금융위원회 `20.6.9. 금융공공데이터 전면개방 □ 금융위원회는 `20.6.9.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 4,450만 건을 오픈 API 형태..

K로봇, 中 스마트팩토리 간다-KOTRA,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사흘간 ‘온라인 상담회’ 진행 작성일 : 2020-06-11| K로봇, 中 스마트팩토리 간다 - KOTRA,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사흘간 ‘온라인 상담회’ 진행 - - 韓기업 10개-中바이어 46개 참가... 11월엔 중국 난징서 열려 - KOTRA(사장 권평오)가 국내 로봇기업과 난징·상하이·항저우·우한 등 중국 화동지역 스마트제조사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지원 중이다. KOTRA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10일부터 사흘간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프리 K로봇인차이나(Pre K-Robot in China)’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기업 10개사는 중국 바이어 46개사와 온라인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하반기 중국에서 개최될 ‘K로봇인차이나’..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 ! ‘대한민국 동행세일’순항 중 담당부서비대면경제과 등록일2020.06.11 작은 날갯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 ! ‘대한민국 동행세일’순항 중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키 비주얼 확정 □ 강성천 차관 주재 ‘대한민국 동행세일’ 점검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키 비주얼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외출자제 등이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국적인 소비 붐 조성으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행사다. 키 비주얼은 여러 마리의 나비가 날갯짓 하며 ..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지자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담당부서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2020.06.11. 정책자금 상환부담 사라지고, 폐기물 처리신청 간편해진다 □ 지자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 인터넷, 편의점, 마트로 확대 □ 소규모 공장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

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올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할 2개 지자체 공모 착수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06.10. 한국판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파크‘ 추가 조성 - 올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할 2개 지자체 공모 착수 - □ 스타트업파크만 조성하는 “단독형”과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조성하는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각 1개씩 선정 추진 □ 올해 설계용역(각 5억원 지원)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스타트업 파크 본격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 이하 창진원)은 개방형 혁신창업의 거점인 ’스타트업 파크‘ 2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 Stat..

K-진단키트(솔젠트),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73% 증가 담당부서제조혁신정책과 등록일2020.06.10. K-진단키트(솔젠트),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성 73% 증가 □ 대표적 K-방역물품 진단키트에 스마트공장 도입, 솔젠트(주)는 단기간에 73% 생산성 증가* * 생산량 : 11,900 Kits/주 → 20,571 Kits/주 (73%↑) / 물류동선 : 단축(34%↓)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스마트 공장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생산성 향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6월 10일(수) 대전 ㈜솔젠트에서 ’스마트공장 현장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

‘백년가게’ 71개 신규 선정,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점 ‘태극당’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2020.06.11. ‘백년가게’ 71개 신규 선정,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점 ‘태극당’ □ 올해 처음 국민추천으로 19개 선정, 장수기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 업종과 규모도 확대 □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점 ‘태극당’에서 현판식 개최, 착한소비 일환으로 선구매 선결재 캠페인도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우수 소상공인 71개사(음식점 38개, 도소매 20개, 기타 13개)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해, 전국의 백년가게가 모두 405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 선정현황(누계) : (’18) 81개 → (’19) 334개 → (’20. 1차) 405..

철강-광업계 상생협력의 길을 찾다-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생협력 MOU 체결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등록일2020-06-11 철강-광업계 상생협력의 길을 찾다. -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생협력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11(목) 오후 4시, 철강협회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한국광업협회, 한국광물자원공사 4자간 “국내 석회석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일시/장소 : 6.11(목) 16:00∼17:00 / 철강협회 대회의실 ㅇ 참 석 :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포스코 유병옥 부사장, 현대제철 서명진 부사장, 한국광업협회 조남찬 회장, 한국광물자원공사..

2020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등록일2020-06-11 2020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자동차 내수 진작 정책으로 3개월 연속 내수 증가 - 전기차 수출 연속 34개월 증가, 역대 1위 수출 기록 갱신(11,496대) - □ (총괄) ’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생산(△36.9%)과 수출(△57.6%)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자동차 내수 진작 정책 등으로 내수는 증가(9.7%)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조업일수 감소*(△3일), 일부 업체의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비 △36.9% 감소한 231,099대 생산(일평균 생산은 △26.4% 감소..

완성차 ․ 지자체 ․ 정부,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협약 체결 담당부서자동차항공과 등록일2020-06-11 힘내라 자동차 부품기업! 완성차 ․ 지자체 ․ 정부,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보증 협약 체결 - 4,200억원 규모, 자동차 부품기업 전용 상생프로그램 가동 - - 6월 18일부터 전국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신청 - 운영자금 최대 30억원,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11일(木) 11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완성차 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 협약식｣을 개최함 【 협약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6.11(목) 11:00~11:20, 한국자동차..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 담당부서무역정책과 등록일2020-06-10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 - 지역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7대 핵심 대책을 통해 당면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 - ❶ 2,000억 규모 특별 보증 신설 등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강화 ❷ K-방역, K-홈코노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❸ 전문 온라인 전시관, 전자상거래 등 언택트(Untact) 수출 지원 고도화 ❹ ‘범정부 드림팀’ 중심으로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❺ 정부․지자체․수출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기업 물류부담 경감 지원 ..

2020년도 스페이스챌린지사업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문 부서 우주기술과 : 2020.06.11. 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tstb17&artId=2918764

전파시험인증센터, 수입통관 제품을 집중 단속한다-인천공항, 부산항 등에서 관세청과 합동으로 전자파 장해 여부 조사 부서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2020.06.10. 전파시험인증센터, 수입통관 제품을 집중 단속한다. -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서 관세청과 합동으로 전자파 장해 여부 조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경기도 이천시 소재)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기기가 전자파 적합성 기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시켜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해당 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조사에서 주..

2020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참가자 모집 소프트웨어정책과 작성일 2020.06.10. 「2020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 대회」 참가자 모집 - 총 상금 5,300만원, 대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수여 - - 온라인 교육, 멘토링, 수상작 홍보, 창업 연계 등 지원- □ 2020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대회 참가자 접수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된다. ㅇ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창의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이하 ‘공개SW’) 개발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22개팀을 선발, 총 상금 5,300백만 원을 지원하며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이 수여된다. 구 분 훈 격 개수 상금 (백만원) 대상 과기정통부 장관상(학생1, 일반1) 2 각 700만원 금상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학생1, 일..

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올해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제도 참여 기업 공모 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9월 초 지정·발표 담당부서도시재생역량과 등록일2020-06-11 11:00 12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 올해 도시재생 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제도 참여 기업 공모 - 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9월 초 지정·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6월 12일부터 시작한다. ㅇ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 국토교통..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20.6.11.(목) 08:00 정부서울청사] 2020.06.11.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6.11.(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②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③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④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2.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3.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4...

'20.6월 OECD 경제전망 주요내용 2020.06.10. ｢OECD Economic Outlook｣ 발표 ◇ OECD는 6.10.(수) 프랑스시간 10:00(한국시간 17:0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습니다. * OECD는 매년 2회(5월경, 11월경)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 대상 「중간 경제전망」 별도 2회(3월경, 9월경) 발표 ㅇ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이 자료는 국제엠바고(한국시간 6.10일 17:00) 하에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보도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www.oecd..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관계부처 합동)-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 발표 등록일 : 2020-06-1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 길잡이 나왔다. - K-방역 3T (Test-Trace-Trea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로드맵)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20.6.11(목), 8:00~}에서 ‘K-방역모델’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로드맵은 ‘① 검사·확진→② 역학·추적→③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3T(Test-Trace-Treat)를 ‘K-방역모델’로 체계화한..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즉시 지원한다-전국 614개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 즉시 설치·지원 등록일 : 2020-06-1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즉시 지원한다 - 전국 614개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 즉시 설치·지원 - -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방안 마련·배포 -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614개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 약 30억 원, 기존 예비비 ..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06-11 06:00 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

‘개발부터 창업까지’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 9기 모집-‘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9기)’ 6월 22일까지 모집 ○ 총 10팀(20명 내외) 선발 / 5개월 과정으로 게임개발과 창업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0.06.11 05:40:00 ‘개발부터 창업까지’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 9기 모집 ○ 도,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9기)’ 6월 22일까지 모집 ○ 총 10팀(20명 내외) 선발 / 5개월 과정으로 게임개발과 창업 지원 경기도는 게임 창업의 요람인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 9기 수강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 과정은 게임개발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게임개발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5개월씩 운영된다...

“기초부터 취업연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 올해는 온라인에서 배워요!-경기도, 2020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 -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8주간 교육 ○ 교육비 무료. 수료생에게 수료증 및 취업 연계 지원 등 혜택 제공 - 80% 이상 출석 교육생 대상 훈련수당 지급 등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6.11. 05:30:00 “기초부터 취업연계까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과정, 올해는 온라인에서 배워요! ○ 경기도, 2020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화상 강의 방식으로 진행 - 7월 6일부터 8월 2..

경기도, 민선7기 공약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성공 조성 위한 TF 구성 ○ 과학기술과, 군관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경기도 4개 부서 참여 -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TF 단장 맡아 - 군사시설 이전, 그린벨트 해제 등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 도출하는데 주력 ○ 6월 5일 첫 회의 개최한데 이어 9일 박달동 현장방문 실시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0.06.11 05:30:00 도, 민선7기 공약 ‘안양 박달 테크노밸리’ 성공 조성 위한 TF 구성 ○ 과학기술과, 군관협력담당관, 지역정책과, 도시정책과 경기도 4개 부서 참여 -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TF 단장 맡아 - 군사시설 이전, 그린벨트 해제 등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각..

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혈맥약침액 역시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 안돼” 기획조정실 법규송무 2020-06-05 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 - - “혈맥약침액 역시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 안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0년 6월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

대장암·폐암 1등급 병원 전국 분포, 가까운 병원도 치료 잘해...심사평가원,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평가실 평가 3부 2020-06-10 대장암․폐암 1등급 병원 전국 분포, 가까운 병원도 치료 잘해.... - 심사평가원,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 1등급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폐암 84기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대장암(7차)․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6월 1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암질환 > 대장암·폐암 ▪평..

2020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 공고번호 2020-384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등록일2020-06-10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86&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4호 2020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지역주도형R&D) 지원계획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4호).hwp [127.0 KB]

LNG벙커링 선박 건조지원 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번호 2020-383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등록일2020-06-09 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6082&bbs_cd_n=6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83호 2020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 참조 (공고문) LNG벙커링건조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hwp [25.0 KB] (붙임1) 2020년도 신규 LNG벙커링선건조지원사업 추진계획.hwp [1.2 MB]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