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1-08-02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소,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스쿨’개소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08.02.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소,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스쿨’개소 □ 청년을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스쿨’ 개소 □4.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년 교육생에게 8개월간 하루 8시간의 집중교육을 제공해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집중 교육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스쿨’이 홍대 스파크플러스에 개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스쿨’에 참여할 만 ..

중기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으로 해외 이전 막는다-와이어링하네스 등 공정품질 기술개발(혁신형R&D, 고도화) 10개 과제 선정 담당부서 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 2021.08.02. 중기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으로 해외 이전 막는다 - 와이어링하네스 등 공정품질 기술개발(혁신형R&D, 고도화) 10개 과제 선정 - □ 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 내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지능화가 시급한 10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①자동차(와이어링하네스 등) 4개, ②플라스틱 3개, ③뿌리기술 2개, ④코로나 진단 1개 □ 향후 과제별로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방..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02.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6개 시설 인증, 사업비 저리융자 등 적극 지원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등록일2021-08-02 11:00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6개 시설 인증, 사업비 저리융자 등 적극 지원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되었다. 파스토 용인1센터 한진 대전메가허브터미널 CJ대한통운 메가허브 곤지암 1등급(예비인증) 1등급(예비인증) 1등급 로지스밸..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 0시 기준)-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8.2.,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02 최종수정일2021-08-0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 8.2.(월) 20시부터 사전예약 실시, 8.5.(목)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 예방접종 현황 및 55~59세 접종 안내 ○ 8.2. 0시 기준으로 예방접종 1회 이상 19,472,376명(전 국민의 37.9%), 접종완료 7,146,409명(전 국민의 13.9%) ○ 55~59세 8월 둘째 주(8.9.~8.15.) 지역구분 없이 화이자 백신 접종 ◆ 고령층 미접종자 접종 안내 ○ 60세이상 요양병원·시설 등 신규입소자 및 미동의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등록일 : 2021-08-02[최종수정일 : 2021-08-02] 담당부서 : 간호정책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위한 이정표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실시, 8.13.(금)까지 신청 가능 등록일 : 2021-08-02[최종수정일 : 2021-08-02]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위한 이정표,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실시 -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조기 진입을 위한 맞춤형 상담·자문 실시 - - 우수ㆍ유망 신의료기술 발굴, 개발 단계를 고려한 전주기적 자문 시행 - - ’21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공고, 8.13.(금)까지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8-02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습니다. ○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

국민청원, 수입 크릴오일 제품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한다-37개 해외제조사 112개 품목…지방산, 산가 등 2개 항목 검사 담당부서 | 수입유통안전과/고객지원담당관2021-08-02 국민청원, 수입 크릴오일 제품 다른 유지 혼합여부 검사한다 -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품목…지방산, 산가 등 2개 항목 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민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

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달성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등2021-08-02 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달성  완제의약품·바이오의약품 약진으로 의약품 수출액 62.5% 증가  마스크(818%)·외용소독제(926%) 등 의약외품 생산액 124% 상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의약품·의약외품의 생산·수출·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의약품은 식약처가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1조 3,940억원)를 달성했습니다. - 이는 전체 수출액(9조9,648억원)의 79.6%를 차지한 완제의약품의 수출이 2019년 대비 92.3% 증가(7조 9,308억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 의약외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담당부서 무역진흥과등록일 2021-08-02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8.2(월) 15시~, 코트라 주관, 웨비나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경 33억원(230여개사 지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21.8.2(월)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와..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1-08-02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REC 거래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RE100이행, ESG 활동 가능 ▸구매 REC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으로 기업 참여유인 확대 ▸REC 수요 확대로 REC 수급의 안정화도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8.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

엔지니어링 산업도 디지털·빅데이터로 탈바꿈한다-『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본격 착수 담당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등록일 2021-08-02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7 엔지니어링 산업도 디지털·빅데이터로 탈바꿈한다 -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본격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이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 ㅇ 산업부는 ‘20.5월에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ㅇ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부터 ‘23년까지..

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등록일 2021-08-02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다. ㅇ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

2021년 상반기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동향(잠정)- 전년동기 대비 +125.5% 증가한 45.8억달러 담당부서 혁신지원팀등록일 2021-08-02 "2021년 상반기 자유무역지역(FTZ) 수출 동향(잠정) - 전년동기 대비 +125.5% 증가한 45.8억달러 - -국내 전체 수출액(상반기)의 1.5% 수준으로 전년(0.84%)보다 증가-" "□ (총 괄) 자유무역지역 ’21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25.5% 증가한 45.8억달러 ㅇ 산단형(35.7%↑)․공항형(168.5%↑)․항만형(372.2%↑)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항형(인천공항) FTZ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가 특징 * 전년대비 증가액 : 산단형(686→931백만달러), 공항형(1,327→3,563백만달러), 항만..

자율주행차 보안을 위한 연구개발 경진대회 열린다-2021년도 사이버 보안 도전잇기(챌린지) 대회 참가팀 모집 작성일 2021-08-01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자율주행차 보안을 위한 연구개발 경진대회 열린다” - 2021년도 사이버 보안 도전잇기(챌린지) 대회 참가팀 모집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량의 보안기술을 주제로 ‘2021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의 참가팀을 8월 2일(월)부터 9월 1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선별하여 집중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경진대회*이다. * 대회 우승팀에게 2년간 매년 8억원 규모의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 조종사 양성과정 개편-수강 편의성 높이고 실제 취업준비과정에 도움 되도록 구성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21-08-02 06: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 조종사 양성과정 개편 - 수강 편의성 높이고 실제 취업준비과정에 도움 되도록 구성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팬데믹 장기화로 위축된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조종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 특별과정을 8월부터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해 연간 120명 이상의 조종사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임시로 ’코로나 특별과정‘을 개설· 운영해왔다. ◇ 조종사 비행훈련을 ..

경기도, ‘공정한 스타트업 M&A’ 성사 나서‥법률자문, 계약서 검증 지원-올해부터 ‘스타트업 M&A 법률 지원 사업’ 도입 추진 - ‘매도 스타트업의 M&A 계약서 적정성 검증’ 등 법률 자문 및 지원 - 올해 10개사 내외 선정‥업체 1곳 당 최대 3,000만 원(자부담 20%) 이내 ○ M&A 전문기관 연계･지원으로 성공적 자금회수 등 공정한 M&A 성사 기대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08.02. 05:30:00 경기도, ‘공정한 스타트업 M&A’ 성사 나서‥법률자문, 계약서 검증 지원 ○ 경기도, 올해부터 ‘스타트업 M&A 법률 지원 사업’ 도입 추진 - ‘매도 스타트업의 M&A 계약서 적정성 검증’ 등 법률 자문 및 지원 - 올해 10개사 내외 선정‥업체 1곳 당 최대 3,000만..

한국도자재단, 5일까지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참여 작가 모집-재단, 8월 5일까지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전시 참여 요장 모집 - 주홍콩한국문화원 공동, 홍콩컨벤션센터에서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전시 진행 - 최대 15개 요장 35점 내외 선정…현대도자작품, 생활 소품류 등 - 행사 종료 후 2022년 1월 8일까지 주 홍콩 한국문화원 내 복합문화기관에서 후속 전시 예정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2021.08.02. 05:40:00 한국도자재단, 5일까지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참여 작가 모집 ○ 재단, 8월 5일까지 ‘2021 홍콩 파인아트아시아’ 아트페어 전시 참여 요장 모집 - 주홍콩한국문화원 공동, 홍콩컨벤션센터에서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전시 진행..

전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새로운 경기도-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개최 ○ 8월 2일 ~ 9월 10일 경기도에 관한 자유로운 정책 아이디어 모집 ○ 접수는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및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가능 ○ 1등 최대 500만 원 등 심사점수에 따른 시상금 지급 및 도지사 표창 수여(1~5등)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2021.08.02. 05:40:00 전 국민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새로운 경기도 -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개최 ○ 8월 2일 ~ 9월 10일 경기도에 관한 자유로운 정책 아이디어 모집 ○ 접수는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및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가능 ○ 1등 최대 500만 원 등 심사점수에 따른 시상금 지급 및 도지사 표창 수여..

경기도, 메타버스 시대 기업간 다리 역할…가상/증강현실 기업과 유통사 연결 지원 ○ VR/AR 상생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내 유망기업의 유통 판로 개척 지원 - 경기도 VR/AR 유망 아이템의 수요처 발굴 및 연결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 추진 ○ 사업 착수 한 달 만 성과 가시화, 산업내 상생발전 다리 역할 수행 - 지원기업 이모션웨이브㈜,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와 업무 협약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의 메타버스 초실감 미디어 공연 신사업 추진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8.02. 05:40:00 도, 메타버스 시대 기업간 다리 역할…가상/증강현실 기업과 유통사 연결 지원 - 지원기업 이모션웨이브㈜와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간 메타버스 공연사업 MOU 추진 ○ VR/AR 상생컨설..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부서명 대기관리과등록일자 2021-08-01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성분 줄인 무용제 도료에 과민성 물질 다수 함유 확인 - 피부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현대계열 조선3사에는 안전보건조치 명령 -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 조선사에 공동서한문 발송, 유해화학물질 저감노력 당부 □ 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ㅇ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無溶劑)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 ‘21.2월~4월, 현대 계열 조선소(3개소)..

환경부, 티맵 모빌리티·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편의 획기적으로 높인다-7월 29일,「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등록일자 2021-07-29 환경부, 티맵 모빌리티‧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편의 획기적으로 높인다 ◇ 7월 29일,「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 티맵‧카카오티에서 8월말 충전기 고장제보 및 상태 표출 시작, 연내 최적 위치 경로 탐색 및 예약 등 정보제공, 내년 초부터 스마트 결제 도입 ◇ 소상공인 대상, 8월 2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 통해 10만 포인트 지급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티맵 모빌리티,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