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등록일 : 2021-08-13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3., 0시 기준)-2022년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 계약(8.13.,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13 최종수정일2021-08-13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2022년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 계약 - 미국 정부 공여 얀센백신 40만 회분 도입 - ◆ ’22년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 ○ 화이자 백신 3천만 회분(확정분), 옵션* 3천만 회분 구매계약 체결 * 필요시 옵션 행사하는 것으로 계약량을 추가할 수 있는 물량 ◆ 미국 정부 공여 얀센백신 40만 회분 국내 도입 예정 ○ 한-미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목적으로 국내 도입 ○ 품질검사 등 관련 절차 거쳐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이점 살려 신속하게 접종 ◆ 잔여백신 활용 안내 ○ 8월 16..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작성일2021-08-13 최종수정일2021-08-13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이 8월 13일(금) 개정․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그간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첨부 서류* 중 * ①사망진단서, ②부검소견서, ③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지난 30년, 한일 간 경제·경쟁력 격차변화 비교-韓, 30년간 대다수 경제지표에서 日추격, But 기술경쟁력 日우위 지역협력팀 작성일 2021-08-12 韓, 30년간 대다수 경제지표에서 日추격, But 기술경쟁력 日우위 - [韓, 日 추월] 국가경쟁력, PPP기준 1인당GDP, 제조업경쟁력 지표 - [韓日 격차 감소] ‵20년 日명목GDP=韓*3.1배, 日수출액=韓*1.2배, 日해외직접투자(유출)=韓*3.6배 - [日 우위] 소재·부품 對日무역적자 ↑, 원천기술 경쟁력 지표인 노벨과학상 격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이후 한일 간의 경제·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하여 한국이 지난 30여년간 일본과의 격차를 줄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