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고용보험기금 사업은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재편, 정책펀드는 민간투자 매칭 실적에 따라 정부출자 연계 2021.08.26. 지출혁신과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위기 대응에서 미래 대비로 재편, 정책펀드는 민간투자 매칭 실적에 따라 정부출자 연계 -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 - □ 기획재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ㅇ 8월 19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통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 【 ① 고용보험기금 사업군 】 □ 고용보험기금은 기금..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현장방문 및 개발전략 보고회 개최 작성일 2021-08-26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산‧학‧연이 합심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LIG넥스원, (주)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케이티샛(KTsat),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참석 -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현장방문 및 개발전략 보고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8월 26일(목) LIG넥스원 대전하우스를 방문하여 위성항법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산‧학‧연 주요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8.25.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8-25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8.25.)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27개, 항원 19개, 항체 14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주)..

정부 '22.2월까지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개방-범부처 식품영양정보 표준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담당부서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021-08-26 정부 ’22.2월까지 식품영양정보를 표준화해 개방 - 범부처 식품영양정보 표준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 □ 정부는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산업체‧학계‧연구기관‧정부가 협력해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동 협의체는 지난 6월 9일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했고, 제1차 협의회를 8월 26일(목) 15시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합니다. * ’21.6.9.자 보도자료 참고(대국민 식품영양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활..

ADHD치료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온라인 제공-향정신성의약품‘메틸페니데이트’사용통계 등 정보 안내 담당부서 | 마약관리과2021-08-26 ADHD치료제‘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온라인 제공 -- 향정신성의약품‘메틸페니데이트’사용통계 등 정보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안전한 처방 사용을 당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모든 처방 의사에게 8월 26일 제공합니다.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 같은 증상들을 나타내는 정신과적 질환 ▸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정-｢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1-08-26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내서 개정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습니다. ○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5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2021-08-2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 일본의 일방적 오염수 해양방출 추진에 반대, 심각한 우려 표명 ‣국민안전을 최우선, 해양환경·식품안전 확보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의지 ‣방출 강행시,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 추진 □ 정부는 오늘(8월 25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ㅇ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해외투자 종합계획(’20-’24)에 따라 해외채권 직접 운용 확대 등록일 : 2021-08-25[최종수정일 : 2021-08-25]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 해외투자 종합계획(’20-’24)에 따라 해외채권 직접 운용 확대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8월 25일(수) 2021년도 제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 조정안」등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안내서」등을 보고받았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금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최..

환승인프라 2배 확충···3분 이내 환승·환승거리 1/2 단축-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 확정 담당부서광역환승시설과 등록일2021-08-26 06:00 환승인프라 2배 확충･･･3분 이내 환승･환승거리 1/2 단축 -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1~`25)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전국 주요 교통거점에 빠르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이하 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하는 환승센터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대광위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8,797대] 담당부서건설산업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8-26 06:00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8,797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58개 차종 4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

청각장애인이 119에 신고하면 수어통역사 영상통화로 연결 ○ 청각장애인 신고접수 시 상황근무자‧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사와 3자 영상통화 가능 ○ 이달 말 발간 ‘2021년 119상황관리 가이드라인’ 119수어언어 10종 반영해 상황근무자들 숙지 도와 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2021.08.26. 05:40:00 청각장애인이 119에 신고하면 수어통역사 영상통화로 연결 - 경기도소방, 청각장애인 위한 3자 영상통화 시스템 구축 ○ 청각장애인 신고접수 시 상황근무자‧손말이음센터 수어통역사와 3자 영상통화 가능 ○ 이달 말 발간 ‘2021년 119상황관리 가이드라인’ 119수어언어 10종 반영해 상황근무자들 숙지 도와 -ㅗ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119신고를 할 수 있..

경기도, 공유주방 활용 예비창업자 교육 위한 ‘G-창식 아카데미’ 운영 ○ 공유주방운영업 개정 시행(2021.12.29.)을 앞두고 창업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 신설 운영 ※ G-창식 : G-경기도, 창-창업, 식-식당 문의(담당부서) : 식품안전과 2021.08.26. 05:40:00 도, 공유주방 활용 예비창업자 교육 위한 ‘G-창식 아카데미’ 운영 ○ 공유주방운영업 개정 시행(2021.12.29.)을 앞두고 창업비용 절감 등이 기대되는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 신설 운영 ※ G-창식 : G-경기도, 창-창업, 식-식당 경기도가 공유주방운영업 예비창업자들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인 ‘G-창식 아카데미’를 9월부터 운영한다. 공유주방운영업은 여러 영업자가 조리장을 함..

경기도, 2021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실전역량 강화반’ 교육생 모집 ○ 코로나19에 대응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 및 모의실습 제공 ○ 교육비 무료, 우수 수료자 취업연계, 교육운영사 스튜디오 무료이용 제공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8.26. 05:40:00 수익화, 채널 성장 등 필요한 강좌 골라서 학습 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실전역량 강화반 교육생 모집 ○ 2021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실전역량 강화반’ 교육생 모집 ○ 코로나19에 대응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양방향 온라인 교육 및 모의실습 제공 ○ 교육비 무료, 우수 수료자 취업연계, 교육운영사 스튜디오 무료이용 제공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월 26일부터 9월 9..

2021년 제36차 위원회 결과-비바리퍼블리카 조건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등록일 2021-08-25 2021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방송공사 이사 1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추천을 의결함.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2021년 6월 9일 신청한 기관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92개 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따라, - 비바리퍼블리카는 부적합 항목이 없어 12개 개선필요사항의 개선 완료를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 국민은행은 2개 항목이 부적합 항목으로 평가되어, 본인확..

세계 최초 무결점 그래핀 제작-IBS‘무결점 그래핀’대면적으로 제작…대량 생산 가능성도 확인 보도일 2021-08-26 00:00 연구단명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세계 최초 무결점 그래핀 제작 - IBS‘무결점 그래핀’대면적으로 제작 … 대량 생산 가능성도 확인 - - 기존 그래핀 대비 전기적 물성 약 3배 우수 … Nature誌에 논문 게재 - □ 기초과학연구원(IBS)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장 로드니 루오프는 접힘과 적층이 없는 완벽한 단결정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제작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IBS(원장 노도영)은 이번 성과가 세계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9.962)에 8월 26일 0시(한국시간)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연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