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의장국 선출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1-08-05 대한민국,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의장국 선출 - 소비자 소통 정책 등 규제과학 기반 확립 기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제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연례회의(6.21.~24, 화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21.7~’22.6)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으로서 향후 1년간 운영위원회, 분기별 원격회의, 연례회의(’22.6.28~30, 서울) 등을 주관하게 되고 ICCR 3개의 실무그룹*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

식약처,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QbD) 컨설팅(자문) 실시-개발현황·품목특성에 기반한 핀셋형 컨설팅 지원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8-05 식약처,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QbD) 컨설팅(자문) 실시 - 개발현황·품목특성에 기반한 핀셋형 컨설팅 지원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약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의약품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을 도입하고자 하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혁신기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하나로 융합·일원화하여 위험평가에 기반한 과학적·통계적 검증에 따라 설계된 제조·품질관리(Quality by Design)를 하는 방식 ○ 컨설팅 지원 대상 업체는 각 분야의 QbD 전문가로..

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 결과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수입검사관리과2021-08-05 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 결과 - 총 409건 중 대부분 적합, 수입 식품용 기구 2건 부적합‧통관차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여름 휴가철 대비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기구 총 409건에 대한 검사를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국내 제조 식품‧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했고 수입 식품‧식품용 기구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습니다. * 용출규격 : 기구‧용기·포장의 재질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납 등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으로 4% 초산 등 침출용매를 사용하여 측정 ○ 이번 검사는 ▲건포류(50건) ▲연어, ..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8-05 첨부파일 210806(조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hwp (273.5KB) 210806(조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_붙임.hwp (0Bytes) 210806(조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pdf (6.21MB)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9. 1. ) 심의 예정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08-05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 9월 1일 열린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심의를 위해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9월 1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본 건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며, 최종 심의기일을 9월 1일로 정한 것도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결과이다. □ 공정위는 구글에게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건 최종(3차) 전원회의를 9월 1일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ㅇ 공정위는 ..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2021-08-05 제목: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 -9 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음 ☞국민들께서는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해당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판매현장에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설명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상시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최 등록일 2021-08-05 제 목 : 판매현장에서 합리적인 금융상품 설명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상시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회의 개최 - ▪지난 7.14일 발표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의 최종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중점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금..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8.05. 정책조정총괄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38.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pdf 393.01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hwp 2.27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안.pdf 3.16 M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hwp 990.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pdf 4.04 MB다운로드..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8.5)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1.08.05.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발표(8.5) - ?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 ‘23년까지 50건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 ◦ 협력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역량 제고, 산업구조 재편 민관협력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개방형 상생협력 확대 ?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 상생결제 확산으로 중소기업 유동성 개선과, 내일채움공제‧근로복지기금 확대 및 임금 격차 해소 민간 협약 확대 ◦ 국내외 판로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수출 물류 지원 확대 ?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 ..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소상공인 위기극복‧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 발표 담당부서 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 2021.08.05.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 소상공인 위기극복‧혁신을 위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 발표 - □ ‘22년까지 식품‧생필품‧농수산품‧전통시장‧골목상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독경제 소상공인 3,000명 육성 □ 손쉬운 참여‧확산을 위한 4가지 모델 제시, 초기 진입을 위한 이용권 지원사업 신설 앞으로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5일(목) 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2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8-05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 - 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 ① 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② KS(121종), KC(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 추진 ③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임 *..

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등록일 2021-08-05 “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평균 100일분 비축 확보 등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수급 안전망 구축 -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발굴‧육성 추진 -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 조성으로 新산업, 탄소중립 뒷받침 - □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ㅇ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

과학 올림픽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과학-국제물리올림피아드 종합 1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종합 3위 등 달성 작성일 2021-08-05 부서 미래인재양성과 ‘과학 올림픽’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K)-과학 -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종합 1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종합 3위 등 달성 - 물리, 수학, 정보, 생물, 화학, 물리승자진출전 6개 분야 대회 참가학생 28인, 전원 수상 쾌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이하 ‘창의재단’)은 과학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ㅇ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대회로 개최되었으나, 온라인 대회 속에서..

관계부처 합동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기반시설, 중소기업 보안 강화 추진 작성일 2021-08-05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역량 결집, 안전한 디지털전환과 뉴딜지원 - 관계부처 합동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기반시설, 중소기업 보안 강화 추진 - ▶국가중요시설 : 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정부출연연구원 등 보안 강화,‘소프트웨어개발보안 중심지’ 구축 등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제고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 ‘데이터금고’ 보급으로 중소기업 복사본(백업) 지원, ‘금품 요구 악성프로그램 대응 3종 묶음(패키지)’ 지원 등 ▶일반국민 : 컴퓨터(PC) 원격점검 ‘내 컴퓨터 돌보미 서비스’ 지원 등 ▶정보공유 : 산업분야 간..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작성일2021-08-05 최종수정일2021-08-0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사전예약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보건소 현장예약을 통해 8.5(목)~8.21(토)까지 - ◆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사전예약 안내 ○ 8.5.(목) 20시부터 누리집 또는 콜센터(1339, 지자체) 및 보건소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예약 실시 - (사전예약) 8.5.(목) ~ 8.21.(토), (예방접종) 8.26.(목) ~ 9.30.(목) ○ 접종은 8.26.(목)부터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으로 시행 ○ 지자체별로 사전예약 지원 및 이동편의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5., 0시 기준)-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8.5.,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05 최종수정일2021-08-0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 민관 합동 특별 전담조직(TF) 구성,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역량 집중 ◇ 시간당 처리 30만 건→100만 건 향상 완료, 8.9일까지 200만 명까지 추가 개선 ◇ 8월 9일부터 10부제, 우회접속 차단, 본인인증수단 다양화 ◇ 원활한 예약 접속을 위해 개통 후 여유로운 시간대에 접속 당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여, 8월 접종계획을 충실히 ..

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 등록일 2021-08-05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신청 기한 연장…대상자 50명 지원 이뤄질 때까지 등록일 2021-08-02주관부서 청년정책과 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 신청 기한 연장…대상자 50명 지원 이뤄질 때까지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말일에서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로 연장했다.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 요건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성남시와 협약한 NH농협 성남시지부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

성남시,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밑그림 나와-정자동 주택전시관 일대 10만㎡…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의 중심 등록일 2021-08-04주관부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시,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밑그림 나와 정자동 주택전시관 일대 10만㎡…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의 중심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오는 2026년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일대에 조성하려는 ‘바이오헬스 허브’ 개발사업의 밑그림이 나왔다. 시는 8월 4일 오후 성남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는 분당벤처밸리~야탑밸리~하이테크밸리~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하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해안감시레이더-Ⅱ 체계개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2. 공지사항(상세조회) | 방위사업청 (dapa.go.kr) 첨부파일 해안감시레이더-II 체계개발사업 입찰공고문.hwp [88 KB]미리보기 방위사업청 사업 공고 제2021-ET5-0006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8조(입찰 공고 등) 및「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672호)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해안감시레이더-Ⅱ 체계개발 2. 사업기간 / 예산 /..

첨단기술 적용 드론, 신개념 무기체계로 도입 작성일 2021.08.03. 첨단기술 적용 드론, 신개념 무기체계로 도입 -「유탄발사드론」,「소형모듈화드론」구매 계약 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유탄발사드론」,「소형모듈화드론」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22년 전반기내에 시범운용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20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실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드론산업발전기본..

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21년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08.04 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 21년 ‘도전! 케이(K)-스타트업’ 예선리그 신청·접수 마감결과 총 7,352팀 신청해 ‘16년 동 사업 시작 이후 최대 규모 기록 * 신청(팀) : (’16) 6,545 → (‘17) 4,055 → (’18) 5,770 → (‘19) 3,894 → (’20) 7,112 → (‘21) 7,352 □ 신청자의 67.6%가 30대 이하로 청년층의 높은 호응 * 신청자 중 청년(만 39세 이하) 비율 : (20년) 64.9% → (21년) 67.6%, 2.7%p 상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도전..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미분양 주택)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6,289호로 전월 대비 4.0% 증가 (건설 실적) 6월 누계 인허가 23.1만, 착공 26.9만, 분양 16.0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2%, 23.5%, 23.2% 증가, 준공은 17.8만호로 24.3% 감소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8-05 06:00 6월 미분양 주택 및 건설실적 통계 발표 - (미분양 주택) 6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16,289호로 전월 대비 4.0% 증가 - (건설 실적) 6월 누계 인허가 23.1만, 착공 26.9만, 분양 16.0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2.2%, 23.5%, 23.2% 증가, 준공은 17.8만호로 24.3% 감소 □ ‘21.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

노벨상 수상자가 예측한 ‘액체 금속의 전자 구조’, 한국 실험 물리학자들이 발견, 네이쳐지 게재 작성일 2021-08-05 부서 기초연구진흥과 노벨상 수상자가 예측한‘액체 금속의 전자 구조’, 한국 실험 물리학자들이 발견, 네이처(Nature)지 게재 - 고온초전도 현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김근수 교수(연세대) 연구팀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필립 앤더슨과 네빌 모트 등이 1960년대 이론 모델로 예측한 ‘액체 금속의 전자 구조*’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전자 구조 : 물질 속 전자 파동의 에너지와 운동량(파수)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전자 구조를 바탕으로 물질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설명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