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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30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23개 경제협력 MOU 체결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23개 경제협력 MOU 체결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등록일 2021-08-17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 -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 계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23개 경제협력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8.17일(화)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빈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었다. ㅇ 카자흐스탄측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스클랴르 경제부총리,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회장, 바이테렉 대표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 ..

판교핫뉴스1 2021.08.17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등록일 : 2021-08-17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8월 17일(화)부터 12월 31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조속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

판교핫뉴스1 2021.08.17

금융감독원, 2022년도 종합직원(5급) 채용 실시-내년도 5급 종합직원 채용 예정인원은 총 90명 이내 수준

금융감독원, 2022년도 종합직원(5급) 채용 실시-내년도 5급 종합직원 채용 예정인원은 총 90명 이내 수준 등록일 2021-08-17 제 목 : 금융감독원, 2022년도 종합직원(5급) 채용 실시 ◆ 내년도 5급 종합직원 채용 예정인원은 총 90명 이내 수준 •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 및 청년일자리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채용 기조를 유지 (’20년 75명 → ’21년 90명 → ’22년 90명, 전년과 동일) • 금년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채용절차 全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 1. 채용 개요 □(채용인원) 금융감독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검사 업무 인력수요 증가 및 청..

판교핫뉴스1 2021.08.17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2021-08-17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 -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8월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 ‘농심 수출모듬해물탕..

판교핫뉴스1 2021.08.17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등록일 2021-08-17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안내 ◈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선정 ◈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혁신 및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가결과를 2021년 8월 17일(화) 각 대학에 통보하였다. □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 가결과,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

판교핫뉴스1 2021.08.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9일(목)부터 시작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9일(목)부터 시작 등록일 2021-08-17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9일(목)부터 시작 ◈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접수처 운영(토요일·공휴일 제외) ◈ 수험생 본인 접수 원칙이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올해 11월 18일(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를 8월 19일(목)부터 9월 3일(금)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

판교핫뉴스1 2021.08.17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식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의 제조·판매 제한 등 「화장품법」 개정·시행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식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의 제조·판매 제한 등 「화장품법」 개정·시행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1-08-17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 식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의 제조·판매 제한 등 「화장품법」 개정·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8월 1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

판교핫뉴스1 2021.08.17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담당부서 | 의료기기정책과 등2021-08-17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등 「의료기기법」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이 8월 17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폐기 대상 의료기기 확대,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기존 재심사) 제도 강화, 갱신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등입니다.  그간 ‘중대 피해* 등이 있는 의료기기’의 경우에 회수·폐기 등 조치명령을 해..

판교핫뉴스1 2021.08.17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록일 2021-08-17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Ⅰ.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17.3월부터 시행중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적용대상, 증거금 계산‧교환방법 등 내용 포함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1.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판교핫뉴스1 2021.08.17

과기정통부-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과기정통부-국방부,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작성일 2021-08-17 부서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과기정통부-국방부, 디지털 뉴딜 추진 확산과 스마트국방 구현을 위해 손 맞잡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 양부처 협력으로 정보통신기술 전문기관에 최초로 국방 분야 전담조직(IITP-KIDA 협업) 설립!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신기술 기반의 국방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 본격 공동 추진! ◈ 군 장병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전문교육, 온라인 교육 등) 제공! ◈ 하반기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인재양성 합동계획 수립 및 전용사업 신설 추진..

판교핫뉴스1 2021.08.17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7., 0시 기준)-18~49세 10부제 예약 659만 명 예약 완료(8.17.,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7., 0시 기준)-18~49세 10부제 예약 659만 명 예약 완료(8.1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17 최종수정일2021-08-1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18~49세 10부제 예약 659만 명 예약 완료 - 10부제 사전예약 대상자들은 순서에 따라 예약을 해주시기를 당부 - ◆ 지자체 자율접종(3회차) 접종 시작 ○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8.17.(화)부터 9.11.(토)까지 접종 ○ 8.17. 0시 기준 약 137만 명 사전예약 완료 ◆ 18~49세 예약 현황 ○ 8.17.(월) 0시 기준으로 659만 명이 예약 완료(예약률 60.3%) ○ 10부제 예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9.18(토) 18시까지 추가 예약이 가능..

판교핫뉴스1 2021.08.17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 (현행) 3,000㎡ 이하→ (개정안) 5,000㎡ 이하로 확대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 (현행) 3,000㎡ 이하→ (개정안) 5,000㎡ 이하로 확대 등록일 : 2021-08-17[최종수정일 : 2021-08-17]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17.) -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 (현행) 3,000㎡ 이하→ (개정안) 5,000㎡ 이하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

판교핫뉴스1 2021.08.17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등록일 : 2021-08-1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정부 방미 대표단, 미 모더나 본사 방문결과 발표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8·9월 공급물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급계획을 다시 통보할 예정 - 정신건강 조사 결과, 보건소 인력의 우울 위험군은 33.4%로 일반 국민(18.1%)보다 높은 수준 -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인력확충 등 추가 지원방안 마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보건소 인력 정신건강 조사 결과 ..

판교핫뉴스1 2021.08.1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1-08-1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2.1.31일까지) □ (개정 내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판교핫뉴스1 2021.08.17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17. 133만 소상공인·소기업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 □ 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 첫 1주일간 18:00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 □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8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17일(화)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판교핫뉴스1 2021.08.17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8-17 산업융합 혁신을 이끌어 갈 중소․중견기업을 찾습니다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00호)하고, ㅇ 산업간 혁신적 융합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5항에 근거 ◇ (공고 및 접수기간) '21...

판교핫뉴스1 2021.08.17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작성일 2021-08-17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법령 개정추진 - 계약방식 도입,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 국가우주위 지원 사무기구 설치 포함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

판교핫뉴스1 2021.08.17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전기차 2종 시험결과 발표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전기차 2종 시험결과 발표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등록일2021-08-17 11:00 내가 타는 전기차, 얼마나 안전할까 -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전기차 2종 시험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과 2021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11개 차종 중 1차로 전기차 2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현대 아이오닉5는 1등급, 테슬라 모델3는 2등급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KNCAP, 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 자동차 충돌기준 등 법적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제작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판교핫뉴스1 2021.08.17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

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 권역별 1개씩 총 5개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1-08-17 11:00 균형발전과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첫걸음제4차 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 권역별 1개씩 총 5개 사업 선정, 사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7월 발표)」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5개 선도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7.6조원 규모이며, 총 연장은 222km이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판교핫뉴스1 2021.08.17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등록일 2021-08-17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 -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 ○ “공연이 끝나고 휴식기가 생기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 일(예술활동)을 구해야 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실직을 했을 때 본업(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대감독 A씨)” ○ “출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술인들도 일반 회사원처럼 출산전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연극배우 B씨)”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해 12월10일..

판교핫뉴스1 2021.08.17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2021-08-17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 *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판교핫뉴스1 2021.08.17

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식의약 바로알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식의약 바로알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담당부서 | 의료기기안전평가과2021-08-17 심정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식의약 바로알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목숨을 구한 사례가 보도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방법과 설치·관리 등 주의사항, 허가·생산·유통관리 현황 등을 안내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동일한 용어 ○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심근에 활동 전위를 유발하여 다시..

판교핫뉴스1 2021.08.1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납부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계약서 조항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납부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 2021-08-13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재 - 계약서 조항 자의적으로 해석 ․ 적용하여 납부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5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되어 건축 착공 등..

판교핫뉴스1 2021.08.17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08-16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취약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 25개사 대상 1)신고 준비상황, 2)거래체계 안정성 부문 컨설팅 진행(6.15.~7.16.) ► 컨설팅 결과 드러난 취약사항은 사업자에게 신고 접수시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 Ⅰ 개 요 □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5.28)」에 따라, 금융위는 신고 준비중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21.6.15일~7.16일)하였습니다. * ’21.6.3일 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20개사)했거나 심사 중..

판교핫뉴스1 2021.08.17

금감원장, 머지플러스(주) 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감원장, 머지플러스(주) 상황 점검회의 개최 등록일 2021-08-16 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플러스(주) 상황 점검회의 개최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8.16(월) 15:00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우선,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 □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

판교핫뉴스1 2021.08.17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국무총리, 청년․여성 창업기업 대표 간담회 주재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국무총리, 청년․여성 창업기업 대표 간담회 주재 담당부서 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8.17. “스타트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 -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여성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주재, 경제계 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 □ 김 총리, “청년‧여성 스타트업의 ‘도전과 열정’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예비 유니콘기업 320개로 2017년 대비 세배 가까이 늘어 □김 총리, “팁스 사업의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술창업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3일(금) 오전, 서울 팁스타운(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입주기업을 방문‧격려하고, 이어 스타트업을 이끄는 청년‧여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판교핫뉴스1 2021.08.17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금액 및 공사항목 확대, 전년 대비 2배 규모 시행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금액 및 공사항목 확대, 전년 대비 2배 규모 시행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8-17 06:00 오래된 우리집을 에너지 아끼는 쾌적한 녹색건축물로! -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금액 및 공사항목 확대, 전년 대비 2배 규모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함을 8월 17일 공고하였다. * 공고문 확인 : www.molit.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그린리모델링 :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

판교핫뉴스1 2021.08.17

경기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경기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 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회피 수단의 확장 창구로 이용하는 악성 체납자 7명을 적발, 체납액 2억 3,000만원 압류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2021.08.17. 05:40:00 세금 안 내고, 핀테크 신상 투자 나선 체납자들 덜미 도, 전국 최초 P2P금융 투자자 기획조사로 체납액 2억3천만원 압류 ○ 도,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 및 P2P연계대부업 원리금수취권 보유 현황 기획조사 ○ 저금리 시대, 다변화된 금융산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납세..

판교핫뉴스1 2021.08.17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 중 37개소 개선 조치 ○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 토사유출 등의 재해방지를 위해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을 완료토록 건의 문의(담당부서) : 기후에너지정책과 2021.08.17. 05:40:00 도,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점검 결과 37개소 안전조치 미흡… 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 500kW 초과 중규모 산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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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성화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추진‥2021년도 2차 공모로 5곳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 특성화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추진‥2021년도 2차 공모로 5곳 지원 ○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사업 2021년도 2차 공모 추진 - 신규 사업 대상지 5곳 공모‥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 시장 1곳 당 2억 원 투입해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 조성 -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초점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2021.08.17. 05:30:00 도, 전통시장 특성화 ‘상생발전형 공유마켓’ 육성 추진‥2차 공모로 5곳 지원 ○ 경기도,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사업 2021년도 2차 공모 추진 - 신규 사업 대상지 5곳 공모‥9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 시장 1곳 당 2억 원 투입해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 조성 -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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