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미플루를 찾아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 총 302건…13건 등록 담당부서 약품화학심사과작성일 2021-08-12 "제2의 타미플루를 찾아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 -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 총 302건…13건 등록 - - 국내기업·연구소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받아 개발 박차 -"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R&D) 획기적 투자를 위한 첫걸음 시작-연간 1,000억 원 투자를 목표로 정신건강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을 위한 총괄기획위원회 구성 등록일 : 2021-08-12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R&D) 획기적 투자를 위한 첫걸음 시작 - 연간 1,000억 원 투자를 목표로 정신건강 연구개발(R&D) 사업 기획을 위한 총괄기획위원회 구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예측·진단·조기개입·치료·회복)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기획을 위해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2일(목) 오후 3시 30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61개 국세물납증권(총 2,751억원) 공개매각 실시 2021.08.12. 출자관리과 61개 국세물납증권(총 2,751억원) 공개매각 실시 - 2021년도 제1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 - □ 정부는 ’21.8.12.(목)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 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 ㅇ 국세물납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매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61개 종목*의 가격을 평가하였음 * 금년 중 평가대상은 172개 종목으로, 3회에 나누어 평가 예정(8월, 11월, 12월) □ 금번 평가한 61개 국세물납..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8.12. 정책조정총괄과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12.(목) 07:30정부서울청사에서「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③최근 원자재 가격동향·전망 및 대응방향,④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⑤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수출입 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2.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SW 선도계획3. 항공정비산업 경쟁..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발표 담당부서 무역정책과등록일 2021-08-12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발표 - ➊ 월간 최대 규모의 임시선박(8월 13척) 및 중기 전용선복 공급(2.7배 확대) ➋ 물류애로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➌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해상운임의 최고치 지속 경신 등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ㅇ 8.12(목)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음 □ 그간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임이 지속적으..

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우리 자동차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 가능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등록일 2021-08-12 국산차, 필리핀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 제외 ① 민관합동 공동 대응으로 필리핀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 ② 우리 자동차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對필리핀 수출 가능 □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음 □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되어 1년 6개월간 진행되어 왔으며, ’21.1.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신청일은 ’21.10.21(1차 발사), ’22.5.19(2차 발사) 작성일 2021-08-12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승인! -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 누리호 발사 허가 최종 승인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신청일은 ’21.10.21(1차 발사), ’22.5.19(2차 발사) ※ 최종 발사일자는 9월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한국형발사체 개발, 이상 무(無) 발사준비 순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1.8.12(목),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확대(0.7→5.0조원), 2.3만명 일자리 창출 등 담당부서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국제항공과,첨단항공과,항공정책과등록일2021-08-12 13:30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확대(0.7→5.0조원), 2.3만명 일자리 창출 등 - 【 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국내 MRO 물량 확대 지원 ▸해외 외주정비 국내 유턴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상시적 지원체계 구축 ▸군 정비 민간참여 확대, 부품국산화 등을 통한 군 정비물량 민수전환 확대 ▸국산헬기 공공구매 확대, 헬기 구매환경 개선 추진 ❷ 가격 경쟁력 확보 ▸항공(가공)부품 수입 관세 부담 완..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2., 0시 기준)-18~49세 연령층 10부제 사전예약 실시 중(8.12.,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12 최종수정일2021-08-1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18~49세 연령층 10부제 사전예약 실시 중 8.12.(목) 18시까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1 ’인 대상자 예약 실시 - ◆ 백신 도입 현황 ○ 8월 13일(금),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2.8만 회분 공급 예정 ◆ 18~49세 연령층 사전예약 현황 ○ 8.18.(목) 18시까지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1’인 대상 예약, 20시부터는 끝자리 ‘2’인 대상자 예약 실시 ○ 8.12.(목) 0시 기준으로 총 270만 여명이 예약하여 예약률 56.4% 달성 ◆ 제7..

질병관리청, 2020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지난해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 46.6% 감소 작성일2021-08-12 최종수정일2021-08-12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지난해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 46.6% 감소 ◇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 145,966명(인구 10만 명당 282명)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 ※ 코로나19(60,727명) 제외 시 85,239명(인구 10만 명당 165명)으로 전년 대비 46.6% 감소 - (주요감소) 수두, 홍역,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성홍열, 발진열 등 ◇ 특히, 제2급감염병 중 호흡기 전파 감염병** 환자 수 64,062명으로 전년 대비 51.3% 감소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개선과 온라인 수업, 외출 ..

한국판 뉴딜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발표 작성일 2021-08-12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한국판 뉴딜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발표 ! -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이용권, 자문 등으로 의료기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대전환 추진 - - 닥터앤서진료소(전국 8곳), 닥터앤서2.0, 닥터앤서밀리터리, 닥터앤서소아과 등 닥터앤서 적용 확대 - - 인공지능구급차 전국 확산으로 응급환자 치료 황금시간 확보 지원 - - 닥터앤서 소프트웨어 학교를 통해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 지원 - -‘닥터앤서’케이-의료소프트웨어 대표 상표로 육성, 인공지능 의료소프트웨어 기업 해외진출 지원 - 인공지능 기반 감염병대응, 디지털치료제, 의료 가상확장세계 등 미래 의료서비스 선제적 대..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등록일 : 2021-08-12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 -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3일(금)부터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충족..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발표 등록일 : 2021-08-12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8월 12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등록일 : 2021-08-12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2일(목) 전국 어린이집에 개편(7.1.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8.12.)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8.12.)하였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8-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함.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함. ③ 선불..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2021-08-1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제목: 신용평가업 등에 대한 경쟁도 평가결과 및 정책 추진방향 ■ 경쟁도 평가결과 ㅇ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오랜기간 동안 3개사가 시장을 균분해오고 있어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신용평가업의 특성과 신용평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추진시 경쟁촉진에 따른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등급 쇼핑 및 등급 인플레 등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 ■ 정책 추진방향 ㅇ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ㅇ 추..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12.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과기정통부 소재, 항공우주 분야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2021년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대상 지역 2곳 선정 작성일 2021-08-12 부서 전문과학관추진팀 과기정통부, 소재, 항공우주 분야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 2021년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대상 지역 2곳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핵심기술 분야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소재 및 항공우주 분야 공립 전문과학관 신규 조성 지역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 기관) (소재분야) 전라남도 광양시 / (항공우주분야) 경상남도 진주시 ㅇ 전문과학관 1개소 당 총 사업비 400억 원 내외로 5년간 추진되는 건립사업에 과기정통부는 공사비의 50%를 지원함과 동시에 기..

'21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입 동향- 역대 7월 수출액 중 1위 달성, 반도체 3개월 연속 100억불대 기록 작성일 2021-08-12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4개월 연속 증가세 기록 - 역대 7월 수출액 중 1위 달성, 반도체 3개월 연속 100억불대 기록 - □ ‘21년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95.0억불, 수입 113.2억불, 무역수지는 81.7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구분 전체 ICT 수출 554.4(29.6↑) 195.0(30.2↑) 수입 536.7(38.2↑) 113.2(14.9↑) 무역수지 17.6 81.7 ’21. 7월p 전체 - ICT 수출입 비교(억불, %)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 (수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195...

‘적극행정·규제혁신’ 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 “쌍끌이”-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담당부서지역정책과,혁신행정담당관,도시경제과,자동차운영보험과,국제항공과등록일2021-08-12 11:00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경제활성화·일자리 확대“쌍끌이” - 자동차 관리업 분야 규제혁신 등 2분기 우수사례 5건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2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등 5건을 선정하였다. ㅇ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과제와 국가균형 발전 및 민생관련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 ① 자동차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 완화 ② 앱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신개념 교통서비스 세종셔클 ③ 농산어촌 주..

“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찾는다-사업화·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일.취.월.장.」 공모전 개최 담당부서기업성장지원팀 등록일2021-08-12 11:00 “같이 일하고 같이 크는”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찾는다 - 사업화·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일.취.월.장.｣ 공모전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8월 13일부터「일.취.월.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자리 창출로 취업의 기쁨을, 월등한 기술로 장성한 기업 ㅇ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기술 개발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룬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ㅇ 공모대상은 우수 기술을 토..

경기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3D지도 등 신규 서비스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2020년 최신 항공사진 업데이트 제공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에 대한 지도 제공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3D지도 연계로 경기도의 3차원 지형지물 확인가능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1.08.12. 05:40:00 [ 경기부동산포털, 최신 항공사진‧3D지도 등 신규 서비스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2020년 최신 항공사진 업데이트 제공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위한 도내 사회복지시설 정보에 대한 지도 제공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3D지도 연계로 경기도의 3차원 지형지물 확인가능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2일부터..

‘게임 좋아하는 자녀와 소통하는 비결’, 경기 게임문화 세미나에서 알려드립니다-4회차 ‘경기 게임문화 세미나’ 8월 20일 오후 6시 30분 진행 -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와의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 - 8월 19일까지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8.12. 05:40:00 ‘게임 좋아하는 자녀와 소통하는 비결’, 경기 게임문화 세미나에서 알려드립니다 ○ 4회차 ‘경기 게임문화 세미나’ 8월 20일 오후 6시 30분 진행 -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와의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 - 8월 19일까지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 가능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경기 게임문화 세미나’ 4회차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수상작 6점 선공개 ○ 2021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수상작 6점 발표 ○ 70개국에서 1,184명의 작가가 2,503점 접수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2021.08.12. 05:40:00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수상작 6점 선공개 ○ 2021 경기도자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수상작 6점 발표 ○ 70개국에서 1,184명의 작가가 2,503점 접수 ㅜㅏ 한국도자재단이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개막 50여일을 앞두고 국제공모전 수상작 6점을 선공개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의 도자 국제미술전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다시_쓰다 Re:start’라는 주제로 이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