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세메스㈜ R&D센터 용인 유치 ○ 경기도, 24일 ‘세메스(주)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 반도체 장비 연구 및 제조부문 국내 최대 매출업체 세메스(주)의 연구개발 및 기술육성을 위한 R&D센터 건립 - 용인시 기흥구 일원 부지면적 10만㎡, 건축연면적 16.5만㎡, 약 6천억 원 투자 ○ 약 5천명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1.08.24. 15:10:57 도,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세메스㈜ R&D센터 용인 유치 - 2035년까지 5천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 운영 ○ 경기도, 24일 ‘세메스(주) 용인R&D센터 건립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 반도체 장비 연구 및 제조부문 국내 최대 매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마켓경기 전문 청년 쇼호스트 선발. 최대 출연료 1천만 원 제공 ○ 경기도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전문 쇼호스트 선발대회 개최 ○ 모집기간: 8월 25일 ~ 9월 8일 / 약 2주간 ○ 회당 100만 원 마켓경기 라이브커머스 출연기회 제공 - 최종 우승자(1명) 10회, 준우승(2명) 5회, 입상(4명) 2회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021.08.25. 05:40:00 도 농수산진흥원, 마켓경기 전문 청년 쇼호스트 선발. 최대 출연료 1천만 원 제공 ○ 경기도 농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경기 전문 쇼호스트 선발대회 개최 ○ 모집기간: 8월 25일 ~ 9월 8일 / 약 2주간 ○ 회당 100만 원 마켓경기 라이브커머스 출연기회 제공 - 최종 우승자(1명) 10회, ..

경기경제청,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대상 온택트 투자설명회 개최 ○ 경기경제청, 경기경제자유구역 각 지구별(배곧․포승․현덕) 특징과 장점 소개 -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평택 포승(BIX)지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산 클러스터 구축 - 평택 현덕지구 수소경제도시 및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 투자환경과 투자방식 제안, 세금감면과 경영지원, 인센티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발표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2021.08.25. 05:40:00 경기경제청, 한독상공회의소 회원대상 온택트 투자설명회 개최 ○ 경기경제청, 경기경제자유구역 각 지구별(배곧․포승․현덕) 특징과 장점 소개 - 시흥 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의료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 평택 포승(BIX)지구 친환..

‘2021 경기국제보트쇼’ 10월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 ○ 당초 10월 1일~3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심화에 따라 온라인 전시회만 단독 개최 ○ 100여 편의 동영상과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2021.08.25. 05:40:00 ‘2021 경기국제보트쇼’ 10월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 ○ 당초 10월 1일~3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심화에 따라 온라인 전시회만 단독 개최 ○ 100여 편의 동영상과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 경기도는 2021 경기국제보트쇼를 10월 1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전시회로 단독 개최하기로 ..

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정조준 ○ 결혼이민자 채용 등 체납관리단을 통한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전국 최초)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광역지방정부 최초) ○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시스템 강화 ○ 도내 외국인 쉼터 등 거점 시설 홍보 확대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2021.08.25. 08:21:43 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 원 정조준 - 올 연말까지 내‧외국인 조세 형평을 위한 종합 징수방안 4가지 시행 ○ 결혼이민자 채용 등 체납관리단을 통한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강화 (전국 최초) ○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및 추심 (광역지방정부 최초) ○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시스템 강화 ○ 도내 외국인 쉼터 등 거점 시..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총 1조 2,739억원 투입, 지역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기대 담당부서 수소산업과등록일 2021-08-24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 총 1조 2,739억원 투입, 지역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기대 -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연료전지‧모빌리티) 4대 분야, 5개 지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제2차관)’ 개최결과, 수소경제 4대 분야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1조 2,739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힘 □ 산업부는 ‘19년부터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

ETRI, 장애인에게 가상훈련 통해 일자리 창출-AR/VR 직업훈련 콘텐츠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 큰 성공 배포일2021.08.24담당자콘텐츠연구본부 지능형지식콘텐츠연구실 ETRI사진자료1~3 - ETRI 연구진이 스팀세차 가상 직업훈련을 위한 VR 기술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4 - ETRI 연구진이 바리스타 가상 직업훈련을 위한 VR 기술 시연을 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5~7 -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훈련생이 바리스타 가상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8~10 - ETRI 연구진이 VR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술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 ETRI사진자료11~12 - 체험자 행동을 인식해 실질적인 움직임과 인터랙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CG 모습 ETRI, 장애인에게 가..

무공해택시, 2025년까지 누적 10만대 보급한다-환경부-서울특별시-개인택시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현대자동차·기아-SK에너지,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등록일자 2021-08-24 무공해택시, 2025년까지 누적 10만대 보급한다 ◇ 환경부-서울특별시-개인택시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현대자동차·기아-SK에너지,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구매보조금 확대, 충전 기반시설 확충, 생산차종 다양화로 목표 달성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전기‧수소택시)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기아, SK에너지*와 8월 24일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정보 신속하게 제공-9월부터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제공 부서명 국립생물자원관등록일자 2021-08-24 생명공학 업계 위해 해외 유전자원 정보 신속하게 제공 ◇ 국립생물자원관, 78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 제공 ◇ 국내 기업의 실무 활용에 편리하도록 국가별 비교검색 기능 도입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과 연구계를 지원하기 위해 78개 국가별 최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정보 등을 고도화하여 올해 9월부터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누리집(www.abs.go.kr)을 통해 제공한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확정 2021.08.24. 타당성심사과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확정 -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8월 24일(화) 14:00,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일시 : 2021. 8. 24.(화) 14:00~16:00 ▸ 참석자 : (정부, 15명) 기재부 제2차관(주재), 과기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등..

한의약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제품 신기술을 찾습니다-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1등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 지원 등록일 : 2021-08-24[최종수정일 : 2021-08-24] 담당부서 : 한의약산업과 한의약 미래성장을 주도할 신제품․신기술을 찾습니다 -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 신기술 경진대회 개최, 1등 5,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의약의 미래 발전 등을 주도할 신제품․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발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10월 15일(금)까지 접수한다. ○ 이번 경진대회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신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한의..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1-08-24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 시험 시행: 2023년 11월 16일(목) / 성적 통지: 12월 8일(금) ◈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체제(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동일 적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때 응시하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8월 24일(화)에 발표한다. □ 시험은 2023년 11월 16일(목)에 시행되고, 성적은 2023년 12월 8일(금)에 통지될 예정이다. ◦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

미래의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모여라! 미래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발명영재 발굴- 9월 1일부터「2022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신입생 모집 담당부서 산업재산인력과작성일 2021-08-24 "미래의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모여라! 특허청, 미래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발명영재 발굴 - 9월 1일부터「202 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신입생 모집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처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의적인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신입생(제13기)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 KAIST, POSTECH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닌 중학생 및 만 13세∼15세 청소년을 대..

’21년도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서비스 일원화’논의 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보호정책과 ’21년도 범부처「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 대응 지원 서비스 일원화’논의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오는 8월 25일(수),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경찰청, 해경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9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1년「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볍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 조직(해외저작권사무소*,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대형연구시설 사업단장 간담회 주재 작성일 2021-08-24 부서 연구개발투자기획과 2021-08-24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가대형연구시설 사업단장 간담회 주재 -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 맞춤형 상담(컨설팅) 실시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24일(화), 가속기 등 국가연구 경쟁력의 핵심인 대형연구시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중입자가속기구축사업단 등 8개 사업단과 컨설팅 전문가를 모시고 ‘국가 대형연구시설 사업단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대형연구시설 : 입자가속기, 거대망원경과 같이 첨단연구분야에 활용됨으로써 해당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연구..

과기정통부 장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 현장 점검-누리호, 실제 발사에 사용될 비행기체 조립 완료 부서 우주기술과 임혜숙 장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 현장 점검 - 누리호, 실제 발사에 사용될 비행기체 조립 완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8월 24일(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 현장인 나로우주센터에 방문하여 발사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ㅇ 임장관은 지난 8월 12일 ｢제20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점검 진행 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안건을 보고 받았으며, 관련하여 금일 발사체 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임장관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공감’ 두 번째 행보로서, 임장관은 취임 초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작성일 2021-08-24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혁신경제팀 2021-08-24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2021.8.24.(금) 14:00, 공동 학술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헌법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ㅇ 금번..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4., 0시 기준)-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 신속 추진(8.24.,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24 최종수정일2021-08-24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 신속 추진 ◆ 18~49세 추석 이후 예약자 앞당겨 재예약 가능 ○ 9월 초까지 도입되는 모더나 물량을 활용, 18~49세 연령층의 9월 6일 이후 예약 가능인원 확대 ○ 아직 예약하지 못했거나, 추석 이후 예약자 중 일정을 앞당겨 접종을 원하는 경우 9월 6일 이후로 예약 가능 ◆ 백신접종 효과 분석 ○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감염예방효과 82.6%, 중증예방효과 85.4%, 사망예방효과 97.3%로 나타나 ◆ 코로나19 델타변이 감염력 평가 분석 ○ ..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와 수입통관단계 식품의 검사 강화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 2021-08-24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 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와 수입통관단계 식품의 검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9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8-24 아질산나트륨,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월 24일 개정·공포합니다. □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입니다. ○ 그동안 빙초산 등..

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등록일 : 2021-08-24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 목욕장 환기장치 상시 가동, 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선제 검사 추진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시행(9.1∼)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등록일 : 2021-08-24 담당부서 : 급여기준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8.24.) -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구체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수신료 인상,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8-24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수신료 인상, 채널 수 유지, 단체계약·가입전환 거부금지 등 이행조건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1.8.18일 위성방송사업자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조건부 승인하였다. ㅇ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 ..

금융위, 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 등록일 2021-08-24 제 목 :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9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향후 매뉴얼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참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개요)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세계 청소년 표준 축제,「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막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1-08-24 세계 청소년 표준 축제,「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막 - 비대면 개최에도 높은 참여 열기로 성공적인 행사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케냐 등 7개국에서 40팀, 약 200여명이 참가하는「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대회를 24.(화)부터 3일간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서도 표준 교육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이다. 【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요 】 ▪ 전세계 중·고등부 청소년..

산업부,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논의-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등록일 2021-08-24 산업부,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 논의 -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8월 24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 경주 한수원 본사 화상 연결)에서 ‘제4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ㅇ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원전해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 ’21. 8. 24(화) 15:00〜17: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한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8.24)-「한국광해광업공단법(9.10일 시행)」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담당부서 석탄광물산업과등록일 2021-08-24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안」국무회의 의결(8.24) - 「한국광해광업공단법(9.10일 시행)」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올해 9월10일부터 시행되는「한국광해광업공단법*」(‘21.3.9.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힘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①공단의 등기절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204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담당부서 석탄광물산업과등록일 2021-08-2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 2045년까지 폐광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가능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21.3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① 법 적용시한 : '25년 → '45년 ②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 변경 :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등록일 : 2021-08-23[최종수정일 : 2021-08-23]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전(9.15) 지급 예정 -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된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 2021.08.23.자금시장과 제목: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이억원 제1차관은 8.23일(월) 10:30, 기획재정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부서* 및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경제분석과, 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국채과 ㅇ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8.18일(미국시각)에 공개된 7월 美FOMC 의사록 등 美연준의 테이퍼링 관련 동향과 함께, ㅇ 국내 외국인 주식자금과 환율 동향 등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들과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였음 2. 주요 논의내용 □ 최근 국내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원/달러)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 * 코스피(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