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8.20.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8-20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8.20.)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27개, 항원 18개, 항체 14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주)..

ICT 동향정보[2021.08.21.정보통신기획평가원] 번호 제목 기관명 생성일자 조회수 29845 위클리 글로벌 237호(21년 08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08-19 19 29844 “美 사업,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미국 창업 세미나 참관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08-19 20 29843 제19회 중국 국제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시회 참관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08-19 15 29842 E-Commerce 특화 프리존, ‘Dubai CommerCity’ 상업운영 시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08-19 17 29841 인공지능 법제 Brief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08-18 31 29840 인도 유무선통신 서비스 Riu Global Services..

KOTRA, 해외시장뉴스[2021.08.21.] 번호 게시판 제목 국가 무역관 게시일 48297 통상·규제 페루 의료기기 수출 관련 인증절차 주요 내용 페루 리마무역관 2021-08-20 48296 통상·규제 美 상원 가결, 인프라 투자 법안 개요 및 전망 미국 워싱톤무역관 2021-08-20 48295 경제·무역 2021년 상반기 대만 경제 8% 성장, 연간 5% 전망 대세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2021-08-20 48294 경제·무역 중국 선전시의 2021년 상반기 경제동향 및 전망 중국 선전무역관 2021-08-20 48293 기고 [기고] 중국 서부지역 진출 시 한국기업이 유의해야 할 중국 세법 중국 충칭무역관 2021-08-20 48292 통상·규제 유럽 그린딜을 향한 여정, FIT FOR 55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1.) 작성일2021-08-21 최종수정일2021-08-21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월 21일) ◆ 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질병관리청 사칭 스미싱 등 주의 당부 ○ 질병관리청은 일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010으로 시작하는 문자 수신 시 주의 당부 ○ 주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검사받고 대면접촉 자제 당부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8월 2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685,275명으로 총 25,501,99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31,700명이 접종을..

식약처, 코비박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2021-08-20 식약처, 코비박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8월 20일 ㈜엠피코퍼레이션에서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엠피코퍼레이션이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코비박 백신은 불활화 백신*으로 러시아에서 올해 2월 긴급사용승인되었으나, 미국, 유럽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

WHO의 SRA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바이오의약품정책과2021-08-20 WHO의 SRA 목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WHO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의약품 규제수준 신뢰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9일에 홍콩이 발표한 예방접종증명서 인정국가 범위인 WHO의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y)는 2015년 당시 ICH* 회원국을 요건으로 하여 WHO가 정한 국가목록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제적으로 의약품 규제의 방향..

통상역량 강화 및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WTO 모의재판 개최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등록일 2021-08-20 통상역량 강화 및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WTO 모의재판 개최 - 보건위기에 따른 의료용품 수입규제의 WTO 합치성을 주제로 진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2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20(금)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됨 ㅇ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우리나라의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통상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ㅇ 국내의 학계·로펌·정부 통상전문가들의 심사 하에 WTO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상분쟁 절차를 본뜬 형식으로 진행됨 □ 올해 대회는 근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중..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8-20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대응토록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가치평가 기반마련) ｢발명진흥법｣·｢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 기술·IP 가치평가의 법적근거 명확화 ▸(기술·산업재산권)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콘텐츠·미술품) 음악, 콘서트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 ▸(부처간 협업체계) 부처별로 산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0., 0시 기준)-청장년층(18-49세) 예방접종 참여율 77%(8.20.,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20 최종수정일2021-08-2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청장년층(18-49세) 예방접종 참여율 77% - 접종은 8월 26일(목)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 - ◆ 18~4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 현황 및 추가예약 안내 ○ 청장년층 예방접종 참여율 77% 수준, 8월 19일부터 추가 예약 가능 ○ 접종은 8월 26일(목)부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 ◆ 변이바이러스 해외유입 차단 조치 ○ 9월부터 람다변이 유행국가 입국자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제외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 ○ 66개 기관에..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8-20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 - 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08-20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 - 소비자 스스로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해약환급금을 계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였다. ○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과소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개시 후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산업부 공공데이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다-제9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담당부서 정보관리담당관등록일 2021-08-20 산업부 공공데이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되다! (제9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28~7.24까지「제9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그 중 발전 부산물 중개 플랫폼 ’BY-BACK’과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대한민국 가상발전소’를 최고상으로 선정하였다. □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은 산업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시행중이며, ㅇ 이번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8.23∼ 9.5), 등록일 : 2021-08-2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

국방 분야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과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 도입방안 등 논의 작성일 2021-08-20 부서 성장동력기획과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방 분야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과 한국형 고등연구계획국(DARPA) 도입방안 등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월 20일(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첨단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DARPA* 도입방안”을 주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DARPA : 국가안보를 위한 파괴적 혁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관으로, 인터넷(ARPAnet),..

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 2021-08-20 식약처‧지자체, 누리소통망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페이스 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QbD 적용 제품의 "실시간 출하" GMP 기준 도입 등 추진-｢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8-20 QbD 적용 제품의“실시간 출하”GMP 기준 도입 등 추진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QbD, Quality by Design) 적용 의약품의 ‘실시간 출하’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 20일 행정예고합니다. * 제조공정과 품질관리를 융합·일원화하고 과학적 접근법과 품질위험관리에 근거해 제품과 공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 관리를 강조하는..

8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 선정-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디지털화에 기여한 우수사례(8월) 3개사 선정 작성일 2021-08-19 부서 디지털뉴딜지원과 디지털 뉴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을 만들어 가다. -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디지털화에 기여한 우수사례(8월) 3개사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플럭시티, 에프에스, 네이버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분야 우수기업 3개社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범부처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과확산을 위해 ’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

한국도자재단, 9월 3일까지 ‘도자 3D프린팅 공모전’ 참가자 모집 ○ 재단, 디지털 도자디자인 활성화 위해 ‘도자 3D프린팅 공모전’ 참가자 공모 - 9월 3일까지 접수…도자 3D프린터 활용 도자 작품 공모 - 대상, 우수상, 특선 총 15점 선정…상금 700만 원, 작품 제작지원금 각 50만 원 - 수상작은 10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특별 전시 문의(담당부서) : 한국도자재단 2021.08.20 05:40:00 한국도자재단, 9월 3일까지 ‘도자 3D프린팅 공모전’ 참가자 모집 - 상금 700만 원, 제작지원금도 50만 원씩 지원 ○ 재단, 디지털 도자디자인 활성화 위해 ‘도자 3D프린팅 공모전’ 참가자 공모 - 9월 3일까지 접수…도자 3D프린터 활용 도자 작품 공모 - 대상, 우수상, 특선 총..

‘판교 AI Camp(인공지능 캠프)’ 25일까지 참가자 모집 ○ 판교테크노밸리에서 AI 배우고, 모델 학습 하고 싶은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 판교 AI Camp 8월 25일까지 접수 예정 ○ 8월 28일 판교 AI 무료 교육 실시 후, 2주간 경진대회 진행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8.20. 05:40:00 인공지능 기본교육 받고 실전문제도 풀어보세요 ‘판교 AI Camp(인공지능 캠프)’ 25일까지 참가자 모집 ○ 판교테크노밸리에서 AI 배우고, 모델 학습 하고 싶은 사람 여기여기 모여라! ○ 판교 AI Camp 8월 25일까지 접수 예정 ○ 8월 28일 판교 AI 무료 교육 실시 후, 2주간 경진대회 진행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경진대회로 구성된 ‘판교 AI..

‘비대면 시대’ 피자 배송도 “자동비행 드론으로”-8월 21일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 개시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1-08-20 06:00 ‘비대면 시대’피자 배송도“자동비행 드론으로” - 8월 21일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 개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내 드론업체 ‘피스퀘어’, 글로벌 피자 체인인 ’도미노피자‘ 와 협업을 통해 세종시에서 8월 21일부터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드론배송) ’21.8.21～10.31, 토‧일요일(13:00∼18:00) 시간당 2∼3회 ※ 8.21(토) 기상 악화(우천 등)시 개시일자가 8.22(일)로 변경 가능 ㅇ 이번 상용화 개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조기 실현하여 ..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담당부서 부동산납세과 작성일자 2021.08.19.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검증 - □(착수 배경)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등록일 : 2021.08.19. 김부겸 국무총리,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및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김총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현장의 안전수칙 이행력 강화 중점 추진” △ 특수감지기․대량방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화구획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 대형 물류센터 중점관리대상 지정,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 등 현장이행력 강화 △ 소방활동 공간 확보, 상수도 소화전 설치 등을 통해 화재 발생시 대응역량 확보 (2021년 국..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발견 부서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등록일자 2021-08-19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축산 발효사료에서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 찾아 ◇ 모낭염, 염증성 여드름 등 피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소재로 잠재력 가져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최근 피부 유해세균을 억제하는 신종 유산균인 ‘컴파니락토바실러스 파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다양한 발효시료*로부터 유산균을 분리하여 미생물과 공생하는 사람 또는 동물의 건강증진을 비롯해 질병제어와 관련된 기능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유산균 등 미생물 발효를 통해 만들..

한.미.유럽,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규제 동향 등 공유-2021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물정보학회 공동 온라인 워크숍’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 담당부서 | 약효동등성과2021-08-19 한·미·유럽,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규제 동향 등 공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물정보학회 공동 워크숍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약물정보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규제동향·혁신의약품 개발 전략’을 주제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미국약물정보학회 공동 온라인 워크숍’을 9월 2일부터 3일까지 개최합니다. * 미국약물정보학회(DIA, Drug Information Association): 1964년 창립해 80개국에 회원을 보유하고 있..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등록일 : 2021-08-19[최종수정일 : 2021-08-19]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 코로나19 백신 개발 총력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 개최(8.19) 등록일 : 2021-08-19 담당부서 :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 코로나19 백신 개발 총력 지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 개최(8.19)- ◼ 임상시험 참여자 우선 예방접종 조치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발급 등 추진 ◼ 자원봉사 시간 인정,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9일(목), 오후 3시 30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하여 임상시험 수행 의료진을 격려하고, 영상으로..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8-18 쿠팡(주)의 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2억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쿠팡(주)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①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②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

산업부 장관, 케이(K)-반도체, 케이(K)-배터리 완성을 위해 희소금속 공급망 점검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등록일 2021-08-19 산업부 장관, 케이(K)-반도체, 케이(K)-배터리 완성을 위해 희소금속 공급망 점검 ! - 희소금속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급안정화 방안 논의 - - 희소금속 비축시설(군산비축기지) 점검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19(목) 오후 희소금속 생산기업인 성일하이텍(주)과 군산비축기지(한국광물자원공사 운영)를 방문, * 성일하이텍(주)은 사용후 이차전지 및 공정 스크랩을 원료로 이를 재활용하여 다시 이차전지 양극재 업체로 소재(니켈, 코발트, 망간 등)를 공급하는 친환경 재자원화 전문기업임 ㅇ 희소금속 기업, 유관기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무역위원회, 제414차 회의 개최-「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08-19 무역위원회, 제414차 회의 개최 -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개시 - - 이차전지 핵심 소재「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 8. 19.(목)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우선, 무역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Butyl Glycol Eth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