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 2020.06.03. 작성자 : 재난자원관리과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인적 자원을 말함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①보건용 마스크,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앞장서서 서비스를 혁신합니다!-2019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등록일 : 2020.06.03. 작성자 : 조직진단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앞장서서 서비스를 혁신합니다! - 2019년도 책임운영기관 운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도 50개 책임운영기관 운영실적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53개 책임운영기관 중 3개 기관(중앙책임운영기관1, 신규지정2) 제외 ○ 이번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는 충청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재활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국가정보자원..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신설,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등록일 : 2020.06.03. 작성자 : 조직진단과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질병관리청 신설,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 도입, 복지‧보건 분야별 전문성 제고 -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감염병 대응 지역체계 구축, 지역사회 방역 강화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치료제, 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6.3) 등록일 : 2020-06-03[최종수정일 : 2020-06-03] 담당부서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6.3) - ◼ 3대 전략 치료제 연내 개발 추진 및 3대 백신 핵심품목 적극 지원 ◼ 필수 방역 물품 및 의료 기기 수급 안정화, 11대 핵심 의료기기 국산화 추진 ◼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시험을 위해 1,000억 원 규모 긴급 연구개발 신속 지원 □ 정부는 6월 3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

국토부, K-드론시스템 조기구축으로 드론 배송·택시 앞당긴다-영월에서 대규모 실증 및 민간드론교통관리 협의체 발족 담당부서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0-06-03 14:00 국토부, K-드론시스템 조기구축으로 드론 배송․택시 앞당긴다 - 영월에서 대규모 실증 및 민간드론교통관리 협의체 발족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3일(수)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영월읍 덕포리 소재)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ㅇ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론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방지 등 다수 드론의 안전비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향후 다가올 드론배송 및 드론택시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다. ≪ K-드론시스템 R&D 개요 ≫ ․(과 제 명) ..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제 목 :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 주말(토·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 중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에 영세가맹점이 겪는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추진 배경 □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 ’18.8.22. 발표(관계부처 합동 ｢소상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제 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7조원 규모로 편성. 동 추경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임 ㅇ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5조원, 주력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5.14~5.28일) 결과-다양한 분야의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 등록일2020-06-03 제 목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5.14~5.28일) 결과 - 다양한 분야의 116개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희망 Ⅰ 마이데이터 수요조사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개정「신용정보법」시행(‘20.8.5.) 이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의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5.14~5.28일 동안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조사결과 : 총 116개 회사가 수요조사서 제출 □ 금융회사 55개 사(47.4%), 핀테크 기업 20개 사(17.2%), 비금융회사 41개 사(35.3%)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희망하였습니다. ..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등록일2020-06-03 제 목: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하여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추가적으로 全 생보사 서면점검을 통해 동 사항이 다수 생보사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회사는 개선필요성을 공감하는 한편 최근의 코로나 감염확대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여 위기극복에 동참하기로 하였음 * 회사별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방식, 인적・물적 인프라 수준..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등록일2020-06-01 제 목 :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 ▣ 소비자경보 2020-10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 ◦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 * 국내 소..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등록일2020-06-01 제 목 :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 ▣ 소비자경보 2020-10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주의 경보 내용 ◈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함 * 이종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 ◦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 * 국내 소..

2019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등록일2020-05-31 제 목 : 2019년 PEF(Private Equity Fund) 동향 및 시사점 ◈'19년말 기준 국내 PEF 산업은 PEF 수 721개, 약정액 84.3조원(이행액 61.7조원)으로 ’15년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 ◦ 신설 PEF 수(206개), 연중 투자액(16.0조원), 회수액(11.7조원),해산 PEF 수(65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양적성장을 기록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코로나19 여파 등 변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맞춤형 점검 및 감독강화를 통해 PEF 산업의 질적성장을 뒷받침할 예정 Ⅰ 2019년 국내 PEF 산업 개황 □(개요)'19년말 기준 경영참여..

’20.5.27.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5-28 제 목 : ’20.5.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5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19.4.1. 제도 시행 이후 총 106건 지정 ㅇ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간 연장(2건) 및 지정내용 변경 요청(1건)도 함께 심사 ◈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샌..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등록일2020-05-28 제목: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13.2월부터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도입 ◦ 이후 ’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채무액 5.6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에 도움 ※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4.1일부터 시행한 ‘全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개요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0.06.03. 예산정책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정부는 6.3(수) 제29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6. 기획재정부 Ⅰ. 기본 방향 □ 추경목적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 ㅇ 3차 추..

각종 지원사업에 151건 중소·소상공인 국민 추천 이뤄져-국민추천제 대상 9개 사업에서 총 151건 국민 추천 담당부서고객정보화담당관 등록일2020.06.03. 각종 지원사업에 151건 중소·소상공인 국민 추천 이뤄져 - 국민추천제 대상 9개 사업에서 총 151건 국민 추천 - 아기·예비유니콘 사업 9개 기업, 백년가게 50개 점포 등 국민추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국민추천제에 6월 4일 현재까지 총 9개 지원 사업에 151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와 음식을 먹어 본 고객이 직접 기업과 소상공인을 추..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추경예산안 3.7조원 편성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6.03.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추경예산안 3.7조원 편성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 기업 육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그린 분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0.7조원 반영 □ 지역경제의 조기 극복과 골목상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비기반 확충 및 정책자금 등 3.0조원 편성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시장 충격의 본격화 등 우려에 따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소공인의 스마트화, ‘스마트공방’ 시범사업 20개사 선정 담당부서지역상권과 등록일2020.06.03. 소공인의 스마트화, ‘스마트공방’ 시범사업 20개사 선정 □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IoT, AI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시범사업 추진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제품·부품·반제품 제작으로 제조업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의 스마트화 지원 및 생산성 향상 □ 기업당 6개월 간 5,000만원 한도내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에 참여할 2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은 기존 소공..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2020. 6.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담당부서정책기획팀 등록일2020-06-03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 2020. 6.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➊ 「광주 :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울산 : 수소 선도도시」, 「시흥 :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등 3개 지역․8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9.951㎢) ➋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유치 총 8.3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생산유발 23.2조원, 고용유발 12.9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 ➌ 성과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투자, 개발 등 성과부진 지구(광양만권 율촌3산단) 지정해제(9.76㎢) □ 경제자유구..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651억원 편성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6-03 코로나19로 인한 당면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준비 완료 -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1,651억원 편성- □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6.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산업부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여 ➊ 수출·투자 활성화, ➋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➌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➍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들로..

향후 10년 우리 철도의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6월 17일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6월 중순에는 주요 철도 동호회 대상으로 대면 세미나도 개최 담당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20-06-03 11:00 향후 10년 우리 철도의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 - 6월 17일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 6월 중순에는 주요 철도 동호회 대상으로 대면 세미나도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수립의 일환으로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ㅇ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한옥설계·시공 관리자 등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 4곳 선정·발표 6월 중 교육생 모집하고 7월부터 운영…4개 기관에 총 4.23억 지원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0-06-03 11:00 국토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 150명 양성한다 -한옥설계․시공 관리자 등 분야별 전문 교육기관 4곳 선정․발표 -6월 중 교육생 모집하고 7월부터 운영…4개 기관에 총 4.23억 지원 □ 정부가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4곳을 선정․발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한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한옥설계, 시공관리)을 선정하였다. ㅇ 선정된 교육기관은 ..

‘우수 물류신기술’ 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인증·지원 확대…첨단 물류기술 활성화 4일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서 신청서 접수… 담당부서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2020-06-03 11:00 ‘우수 물류신기술’보급․육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국토교통 분야 우수 물류신기술 인증․지원 확대…첨단 물류기술 활성화 - 4일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서 신청서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내용 담당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20-06-03 10:00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내용 □ 6월3일(수) 발표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국토부 소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토부 소관 3차 추경안 반영 주요 내용 □ 이번 3차 추경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 전체적으로는 ①세입경정, ②금융패키지 지원, ③고용대책 뒷받침, ④경기보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추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통해 검토해온 한국판 뉴딜을 반영하였으며,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

경기도주식회사, 도내 중소기업 위해 1800만 커뮤니티 판로 뚫었다-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위한 업무협약, 2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서 체결 - 경기도주식회사, 커뮤니티연합, 글로벌 인플루언서 유닛(GIU) 참여 -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커뮤니티 회원사 통한 공동구매 진행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0.06.03 13:09:29 경기도주식회사, 도내 중소기업 위해 1800만 커뮤니티 판로 뚫었다 해 ○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 위한 업무협약, 2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서 체결 - 경기도주식회사, 커뮤니티연합, 글로벌 인플루언서 유닛(GIU) 참여 -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커뮤니티 회원사 통한 공동구매 진행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