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1-03-16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 적용, 원점수 5점 간격 등급 분할 -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 영어 영역의 연계 방식은 모두 간접연계로 전환 △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화)에 다음..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 2021-03-16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국민의 직접방문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비대면(FAX 등)을 통한 One-stop 환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 진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1-03-16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일2021-03-16 제 목 :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21.6.9.)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21.3.30(화) 15시 00분(소요시간 30분~40분 내외) ◦(방송채널) 유튜브․페이스북 동시 송출 ※ 금융위 유튜브 youtube.com/user/fscKorea 금융위 페이스북 facebook.com/fsckorea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발표 최종수정일2021-03-16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 발표 - ◇ 상반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1,200만 명 규모의 예방접종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 실시, 특히 75세 이상은 사전등록, 이송,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 체계 구축 ◇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보건교사 등을 시작으로 학교와 돌봄 공간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으로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확보 도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6.,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1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380명(해외유입 7,33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1,1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737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874건, 신규 확진자는 총 3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1명으로 총 88,255명(91.57%)이 격리해제되어, 현..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등록일 : 2021-03-16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 - 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

3.15일까지 소상공인ㆍ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결과 2021.03.16. 재정집행관리과 3.15일까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결과 - □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➊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➋긴급고용안정지원금, ➌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➍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참석자: 기재부 재정관리관(회의주재)‧재정성과심의관, 중..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개설 2021.03.16. 미래전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개설 □ 기획재정부와 KDI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www.covid19board.kr)를 개설하고,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접속방법 : 주소창에 URL 직접 입력 또는 KDI(kdi.re.kr) 홈페이지 메인화면 >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ㅇ 동 웹사이트는 지난해 12.23(수)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웹사이..

바이오헬스(감염병 포함) 분야 , 관계부처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 개최 작성일 2021-03-16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생명기초조정과 2021-03-16 혁신본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전략을 논의한다 -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심의에 앞서‘예산전략회의’매주 개최(3.16~ 4월3주) - - 총괄 2회, 바이오헬스, 소‧부‧장,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분야별 4회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화) ‘바이오헬스(감염병 포함)’ 분야를 시작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한다. ㅇ 작년부터 개최된 예산전략회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모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

12인치 반도체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완료 및 공식 서비스 개시 작성일 2021-03-16 부서 융합기술과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반도체 가늠터(테스트베드) 공식서비스 개시 -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불화아르곤(ArF) 액침(Immersion)용 감광제, 극자외선(EUV) 초박막 소재․부품 등 국산화 기술개발 본격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최초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조원, 이하 ‘종기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이하 ‘12인치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17일부터 국내 산·학·연 이용자에게 공식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ㅇ 반도체 생산용 소재․부품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

20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기업, 비대면 업무 일상화로 인한 정보보호활동 강화 - 정보보호 예산 수립률(61.8%, 29.5%p↑), 정보보호 제품 이용률(99.7%, 6.2%p↑),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률(69.5%, 27%p↑) - - 개인은 IP카메라 침해사고 예방 조치 철저(81.2%, 9.9%p↑) - (과기정통부,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이하 ‘협회’)는 기업과 개인의 정보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활동 등에 대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업부문 조사결과, 기업은 정보보호 예산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

2020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 작성일 2021-03-16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2021-03-16 디지털 뉴딜의 핵심산업, 데이터산업 데이터 경제 가속화로 ’20년 14.3% 성장 - 데이터 판매·중개 서비스(41.9% ↑),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38.0% ↑), 데이터 관련 컨설팅 서비스(31.5% ↑) 성장 영향 - ’20년 데이터직무 인력 10.2만명, ’19년 대비 14.5%(1.3만명)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 이하 ‘K-DATA’)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인력현황 등 활동 현황을 조사한「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 통계명 : 데이터산업 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04호, ..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담당부서활용촉진팀 등록일2021-03-16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FTA활용지원성과와 향후과제 논의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역량은 정부의 FTA활용사업을 통해 크게 높아졌으며, 연평균 기업 매출과 수출면에서도 사업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4.3%p, 9.6%p 더 크게 성장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원산지컨설팅‧교육 등 FTA활용사업에 119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21.3.16(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함 《 통상조약국내대책위 활용분과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18일부터 전환사업자 공모·4월 지원대상자 선정… 철도 물류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03-16 11:00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 - 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 18일부터 전환사업자 공모·4월 지원대상자 선정… 철도 물류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목) ~ 28일(일) 11일간 실시한다. ㅇ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

정총리, ‘작지만 강하다!’ 우리 수소경제 이끌 수소 강소기업 범한산업·범한퓨얼셀 현장방문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15 정총리, ‘작지만 강하다!’ 우리 수소경제 이끌 수소 강소기업 방문 수소경제 선도 지자체 창원시 들러 범한산업·범한퓨얼셀 현장방문 - 수소경제 시대 열어갈 떄 중견·중소기업이 많은 역할 해줄 것 기대 - - 경남도, 창원시에 수소산업 지역생태계 중요성 강조 -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5일(월) 오후,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수소 강소기업인 범한산업·범한퓨얼셀(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을 방문하였습니다. * 참석 : 정영식 범한산업·범한퓨얼셀 대표이사, 장영진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박종원 경남 경제부지사, 허성무 ..

경기도, 코로나시대 걸으며 즐기는 ‘경기옛길’ 꽃길 구간 선정 ○ 경기옛길, 3월 중순 ~ 8월 걸으며 즐기는 꽃길 걷기여행 구간 선정 -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역사문화가 가득한 경기옛길을 걸으며 힐링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2021.03.16. 05:40:00 도, 코로나시대 걸으며 즐기는 ‘경기옛길’ 꽃길 구간 선정 ○ 경기옛길, 3월 중순 ~ 8월 걸으며 즐기는 꽃길 걷기여행 구간 선정 -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역사문화가 가득한 경기옛길을 걸으며 힐링 “봄바람에 실려 오는 꽃내음을 맡으며 경기옛길을 걸어보세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경기옛길센터)이 ‘경기옛길 역사문화탐방, 꽃길 걷기여행’ 구간을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가장 먼저 개화가 시작되는 진달래는 영남길 제1길의 청계산자락과 제..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왔다-경기도 2020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사업 성과 - 코로나19 위기에도 지식재산 관련 애로해소와 기업성장에 큰 도움 줘 -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 709건, 고용 창출 330명, 창업 32건 등 실적 기록 ※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자금유치 127억, 매출증가 94억 등 성과 거양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 2021.03.16 05:30:00 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왔다 ○ 경기도 2020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사업 성과 - 코로나19 위기에도 지식재산 관련 애로해소와 기업성장에 큰 도움 줘 -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 709건, 고용 창출 330명, 창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