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2021-03-31 첨부파일 210331(참고)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261.5KB) 210331(참고)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1.hwp (29KB) 210331(참고)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2.hwp (24.5KB)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공익법인, 물류·SI 내부거래 관련 공시 신설 및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특례 규정 합리화 등 -..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 2021-03-3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첨부파일 (4)첨부파일 닫힘 210331_[보도]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5.hwp (2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331_[보도]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개 및 향후 마이데이터·비금융CB·개인사업자CB 등 허가심사 일정5.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별지] 참여신청서_.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별지] 참여신청서_.pdf (1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 목 : ㈜핀크 등 4개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재..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식품위해평가과/위해예방정책과2021-03-31 ‘다이옥신류 및 중금속’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 다이옥신류(29종) 및 4종 중금속 노출수준은 위해우려 없음 ▪ 1-2세 유아의 경우, 납 노출 저감을 위해 노출원 관리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이옥신류* (29종)와 중금속(납,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의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체내 노출량이 감소되고 있고 노출원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다이옥신류 : 산업 활동의 불순물 혹은 산불 등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잔류성유해물질로써 생식발생 및 발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 이번 평가는 기존에 식품의 위해성평가만을 진행하던 노출..

2021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 완료-백신·보툴리눔·혈장분획제제 183개 제품 위해도 단계 지정 담당부서 | 백신검정과/혈액제제검정과2021-03-31 2021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 완료 백신·보툴리눔·혈장분획제제 183개 제품 위해도 단계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시 품목별로 검정항목을 차등 관리하기 위한 ‘2021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국가출하승인제도: 「약사법」제53조1항에 따라 백신, 보툴리눔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제조단위(로트)1)별 검정시험과 자료 검토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시중 유통 전에 의약품 품질을 국가가 한번 더 확인하는 제도 ○ ‘위해도 평가’는 품목별 위해도 단계에 따라 중요 ..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인체 알레르기 반응 평가 및 ‘락색소’ 사용기준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담당부서 | 독성연구과2021-03-31 식약처, 천연색소 ‘락색소’ 독성시험 결과 발표 인체 알레르기 반응 평가 및 ‘락색소’ 사용기준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인체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되고 있는 천연색소인 ‘락색소’에 대한 독성자료가 부족해 동물(랫드 등)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이상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락색소’는 햄, 소시지,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 가능한 천연색소로,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18년 5월부터 ’19년 11월까지 약 2년여 간 ..

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수립(3.31) 등록일 : 2021-03-31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첨부파일 [3.31.수.위원회_종료(별도안내)후]2025년까지_'어디서나_암_걱정_없는_건강한_나라'_만든다.hwp (12 MB / 다운로드 : 32) [3.31.수.위원회_종료(별도안내)후]2025년까지_'어디서나_암_걱정_없는_건강한_나라'_만든다.pdf (2 MB / 다운로드 : 10) [별첨]제4차_암관리종합계획(안).pdf (2 MB / 다운로드 : 17) 2025년까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 만든다 -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수립(3.31) - 300만 명 국가암데이터 구축, 예방 가능..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 개최 (4.1.) 등록일 : 2021-03-31[최종수정일 : 2021-03-31]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데이터인공지능활용센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데이터 활용생태계 확산을 위한 혁신전략 공유한다. - ‘21년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착수보고회 개최 (4.1.)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은 병원별로 쌓여있는 임상자료를 공유·개방·연계 활용하는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임상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 지난 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등록일 : 2021-03-31[최종수정일 : 2021-03-31]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봄철,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는 종교시설,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 - 거점 전담병원 4개소 375병상 추가, 감염병전담병원은 건강검진 수입 감소도 보상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 ▲학원·교습소 방역 관리 강화방안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1일) 등록일 : 2021-03-31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1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3,088명(해외유입 7,5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80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975건(확진자 9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77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0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7명으로 총 95,030명(92.1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327명..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실시(4.1일~4.21일) 등록일2021-03-31 제 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사전예고 실시(4.1일~4.21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제정안 사전예고 실시('21.4.1~4.21) →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30일 시행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함 1 개 요 □ 금융위는 ‘18.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ㅇ 건전성 감독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20.12월「금융복합기업집단..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 ) 등록일2021-03-31 제 목 :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서민에 원활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➋) - 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②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③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④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 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3-31 제 목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하며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1 배 경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 ◦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이 ’22년부터 실시(‘21년 중 통지 예정) *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

금융감독원,「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개최 [4.2.(금), 4.6.(화), 4.9.(금) 유튜브, 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등록일2021-03-31 제 목 : 금융감독원,「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개최 [4.2.(금), 4.6.(화), 4.9.(금) 유튜브·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금융감독원은 ｢2021년 금융감독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4.2.~4.9. 기간 중 생방송**(총 3회) 으로 개최할 예정 * 금융감독원은 현장과 소통을 위해 금융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매년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왔고, 온라인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실시 ** 금융감독원 소셜 라이브 ｢NOW｣ 시즌4 특집방송 편성 ◦ 금번 설명회는 4.2.(금) 금융..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3.31. 정책조정총괄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89.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hwp 6.3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2021년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hwp 6.3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개발 로드맵.hwp 6.36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4) 산단모빌리티 규제혁신_10대 산업규제혁신 방안(III).hwp..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2021.03.31. 금융협력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회원국들의 유동성 위기예방ㆍ위기해결 지원을 통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체계 □ ’20.9월 아세안+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된 CMIM 협정문 개정안이 ’21년 3월 31일부터 발효된다. *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 및 동아시아 3개국(한국ㆍ중국ㆍ일본) □ 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IMF 비(非)연계자금*”의 한도를 30%에서..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첫 출범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2021-03-31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2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첫 출범 - 자동차 업계, 2050 자동차 탄소중립 논의 위해 민관 소통채널 신설 - - 자동차 5개 기업․부품재단,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 발표 - - 산업부, 미래차 전환 투자 인센티브 개선 및 외투․부품기업 전용 R&D 신설 추진 - □ 자동차 업계는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민관 소통창구인「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 도전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ㅇ 자동차 탄소중립협의회는 업계, 학계․연구계와 산업부간의 소통 채널로, 자동차산업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략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다. ㅇ 금일 출..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등록일2021-03-31 「전기안전관리법」4월 1일 시행 -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도입 - 농어촌 민박시설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한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 전기재해 발생우려 높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 가능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대행 범위 확대(1MW →3MW)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월('20.3.31) 공포된「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

에너지신시장 창출, 공공구매 혁신이 이끈다- 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 개최,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에너지기술과 등록일2021-03-31 에너지신시장 창출, 공공구매 혁신이 이끈다 - 공기업의 공공구매 활성화로 에너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월 31일(수) 14시 서울 코엑스에서 ‘제7차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서는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이하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 프로세스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ㅇ 이를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공기업, 시범사업 참여기업, 전담기관이 시범사업 ..

산업부, 특허청과 신산업․수소분야의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팀의 발굴육성에 나선다-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4.1~5.31)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31 산업부, 특허청과 신산업․수소분야의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팀의 발굴육성에 나선다! -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4.1~5.31) - - 총 13팀에게 상금 4,300만원, 도전! K-스타트업 본선진출, 창업투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 수소융합얼라이언스(회장 문재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조영신) 등과 함께 수소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지식재산권을 가진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이하 스타트업..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방문-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인“수요-공급 연계 핫라인”개통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1-03-31 박진규 차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방문 - 비대면 시대 온라인 플랫폼인“수요-공급 연계 핫라인”개통 - - 창업지원 13개社, 시제품 제작 34건 등 팹리스 지원 순항 중 - - 국내 시스템반도체 간담회 개최 및 현장소통 강화 -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31일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스템반도체 기업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1. 3. 31(수) 14:00∼15:00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2021년 4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서울대학교 한승용 교수,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직류 자기장 세계 신기록 달성 작성일 2021-03-31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2021-03-31 2021년 4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학교 한승용 교수 선정 - 고온초전도자석을 이용한 직류 자기장 세계 신기록 달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이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한승용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 이행 작성일 2021-03-31 부서 연구제도혁신과 2021-03-3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 - 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 이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1일(수)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 ‘기본지침’)을 심의·의결하였다. □ 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첫 수립)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

과학의 달,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봄날의 희망을 함께 누려요 부서 과학기술문화과 과학의 달, 과학기술로 준비하는 봄날의 희망을 함께 누려요 - 4월 과학의 달,‘사이언스올’에서「2021 봄날의 과학산책」운영(4.1~4.30) - - 탄소중립‧우주개발‧디지털뉴딜‧바이오 분야 과학기술이 한 곳에, 국민참여 캠페인 등 운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한 달 동안 과학문화 누리집 ‘사이언스올’에서 “2021 봄날의 과학산책(이하, 과학산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로 54주년을 맞이한 과학의 달은 ｢위기를 기회로, 내일의 희망 “과학기술‧ICT”｣를 주제로, ㅇ 코로나19 등 위기극복의 원동력이 된 과학..

4대 국립연구기관 합동 '연구개발(R&D) 혁신과제 추진계획' 발표 작성일 2021-03-31 부서 과학기술정책과 2021-03-31 농촌진흥청, 공공·혁신·개방 연구중심 생태계 강화 - 4개 국립연구기관 합동 ‘연구개발(R&D) 혁신과제 추진계획’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31일, 소속 4개 과학원의 정부 임무형 농업 R&D 경쟁력 향상과 연구중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과기정통부, 농촌진흥청 등 11개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국가R&D 혁신방안｣(’18.7.)의 일환으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19.12.)을 수립하였으며, 이번에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과학원이 발표..

UAM, ‘25년에 상용화, ‘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범부처「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확정 담당부서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1-03-31 13:30 “UAM,‘25년에 상용화,‘35년에는 대구까지 간다.” - 범부처「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확정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청사진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이하 기술로드맵)”을 제32차 경제중앙대책본부에 상정․의결했다.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상청 등 ㅇ 미국․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도심지역 인구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 해결수단으로 도시의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체계인 UAM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 온라인 전시관과 홈페이지 오픈 ○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주택, 공공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경제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을 12개 가상 3D 전시관에 구성 ○ 기본소득&지역화폐 퀴즈풀기와 경품 획득 이벤트도 열려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 2021.03.31 12:59:40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 1일 온라인 전시관 및 홈페이지 오픈.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3D체험형 콘텐츠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 온라인 전시관과 홈페이지 오픈 ○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주택, 공공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31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21명 적발 - 기업어음 담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신종 범죄 수법의 사금융업자도(불법 대부액 119억 4,9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55%, 피해자 38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6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4만8,000매 압수 ․ 차단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1.03.31 10:30:00 경기도 특사경, ‘기업어음 담보’ 100억원대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검거 - 117억 빌려주고 4년 동안 이자로 5..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대통령 친수 8명 포함 유공 상공인 190명 포상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3-31 ◇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 - 대통령 친수 8명 포함 유공 상공인 190명 포상 - -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상공인의 기여와 헌신 격려 -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31(수) 오전 10시30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상공의 날 유공자, 대한·서울상의 부회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 ▪일시·장소 : 2021.3.31(수) 10:30,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지하2층) ▪참 석 자 :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한상의회장, 상공의 날 유공자 및 대한·서울상의 부회장,..

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담당부서신북방통상총괄과 등록일2021-03-31 4월부터,“예방접종에서 격리면제까지 원스톱”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운영현황 점검 - □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3.31(수) 10시 30분에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전세기 지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지원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 ㅇ 위 치 :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A100호실 ㅇ 운영기간 : ’20.8.13~코로나19 종료시까지 ㅇ 지원인프라 : ..

국산 상용표준물질 사업화 단계 진입한다-’20년도 시작한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 1년 성과 점검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3-31 국산 상용표준물질 사업화 단계 진입한다 - ’20년도 시작한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 1년 성과 점검 - - 국산 상용표준물질 사업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020년 시작한 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R&D)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3월 31일(수) ‘상용표준물질개발보급사업* 1주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 품질과 성능측정, 인증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 중(’20년 예산: 120억원 → ‘21년 예산: 136억원) ㅇ 금번 워크숍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