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록일 2021-03-02 2021년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본예산(76조 4,645억원) 대비 1,646억원 증액된 76조 6,291억원 제출 ➊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신규) : 380억원 - 신학기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초‧중‧고교의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지도 인력 5만여 명을 학교 현장에 지원 ※ 신학기(2021년 1학기)에 필요한 학교방역활동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기교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2학기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 (국고 : 지방비 = 2 : 8) ➋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신규) : 110억원 - 특수학교(급)의 안전한 학습..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등록일 2021-03-02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등록일2021-03-02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 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 환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3-02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 환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신경내분비 종양환자 치료기회 보장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나경) 및 해외 의약품 개발사(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협의하여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효능·효과)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  (용법·용량) 7.4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 ○ ‘루타테라주’는 신경내..

유전질환 치료제.항암제 등 8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3-02 유전질환 치료제·항암제 등 8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3.2.)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아미반타맙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 2021-03-02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2월 27일 얀센社(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제10기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7점, 대통령표창 15점, 국무총리표창 18점 등록일 : 2021.03.02. 작성자 : 상훈담당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 제10기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7점, 대통령표창 15점, 국무총리표창 18점 - 지난 10년 동안 총 6,462건의 국민추천 받아 466명의 숨은 영웅들 발굴 - □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46명이「제10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7점, 대통령표창 15점, 국무총리표창 18점 □ 행정안전..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3-02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되었다. - (앱마켓)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3-02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

현명한 금융생활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5권) 개정,,발간 등록일2021-03-02 현명한 금융생활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5권) 개정 ‧발간 「새출발하는 신혼부부 100쌍에게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자 5권과 함께 맞춤형 케이스를 별도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 □(개요)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5권*을 ‘13.∼’15년에 초판 발간 이후 *①사회초년기, ②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③자녀 학령기, ④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⑤은퇴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초저금리 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 변화된 제도 등을 반영하여 금번 개정판을 발간 *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주소현 교수 등 재무설계 및..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02. 제목: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3-02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3.2(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ㅇ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ㅇ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 ㅇ ’21년도 FT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붙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 (별첨)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1호 안건" 공 개 WTO ｢무역과 환경｣ 2021. 3.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Ⅰ. 논의 대..

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02 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 추경과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ㅇ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21년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등록일2021-03-02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 □ 지난 금요일(2.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금일(3.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내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 기술개발 → 탐사 → 개발·생산 → 광해방지 ②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13%로 변경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등록일2021-03-0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 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13%로 변경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2월 26일(금) 국회 통과 후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95년 제정되었으며, ㅇ 동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ㆍ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 폐특법 주요 ..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과학난제에 도전한다-｢2021년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부서 융합기술과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과학난제에 도전한다. - ｢2021년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 - 반도체 내 개별원자에 직접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까? 등 과학난제 32개 공개세미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의 과학난제 발굴 및 소통창구 마련을 위해 ｢2021년 한국 과학난제도전 온라인 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 3월 3일(수)~4일(목) 09:45∼17:00, (플랫폼) ‘과학난제도전 협력지원단’ 유튜브 채널 □ 이번 컨퍼런스는 ‘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이하 ‘과학난제사..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88개 신규 선정-2년차 지원 55개 기업을 포함하여 2021년 총 143개 기업 지원 작성일 2021-03-02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2021-03-02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88개사 신규 선정 - 2년차 지원 55개 기업을 포함하여 2021년 총 143개 기업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88개사를 한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성장기업*과 예비 고성장기업(창업 7년 미만)을 발굴하여 자율과제 예산 지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고성장기업 :..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 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41.6억 규모) 작성일 2021-03-02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2021-03-02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부터 공공조달 시장 구매 연계까지 종합 지원한다! - 21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신규 추진(41.6억 규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공공구매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정부혁신 공통자율 과제로 ‘혁신지향 공공조달(혁신조달)’ 추진 중 ㅇ 먼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20년 상반기부터 「우수연구개발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0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9명, 해외유입 사례는 2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0,372명(해외유입 7,08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6,22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775건(확진자 5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0,996건, 신규 확진자는 총 34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268명으로 총 81,338명(90.0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등록일 : 2021-03-02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 -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관련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1670-2082, 이용빨리→②번) □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265억 원 편성 등록일 : 2021-03-02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 2,265억 원 편성 ◇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2,945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 □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등록일 : 2021-03-02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 -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의 식품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 우수제품 지정 등 가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에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2021-03-02 담당부서보험과 제목: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 - 1. 추진배경 ◇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ㅇ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금번 정책방향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 경쟁도 평가, 보험권 전문가 협의회, 모집채널 선진화 T/F, 현장소통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전문가로부터 수렴한 다양한 의견과 ㅇ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학계 등의 발전방향 제언을 종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2..

‘21년 아기·예비유니콘 국민과 함께 발굴 육성-아기유니콘 60개, 예비유니콘 20개사를 발굴해 각각 시장개척자금 3억원, 특별보증 100억원 지원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3.02. ‘21년 아기·예비유니콘 국민과 함께 발굴 육성 □ 아기유니콘 60개, 예비유니콘 20개사를 발굴해 각각 시장개척자금 3억원, 특별보증 100억원 지원 □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창업‧벤처 등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거대신생기업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국민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는 국민추천제‧국민심사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20.4.9, 중기부 발표) 후속 조치의 일환인 ’21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지원 기업을 ..

3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3.02. 3월 2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접수 □ 성장성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 활용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사업성 평가 후 직접대출 * 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소상공인 전용자금 □ 신속한 융자지원과 신청 편의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2일(화)부터 3월 12일(금)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를 시작한다고 ..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규제 유예 기업 지원 강화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3.02.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 규제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규제 유예 기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월 1일(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된..

중기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쉽게 찾는 ｢규제백과사전｣ 개설 담당부서기획총괄과 등록일2021.03.02. 중기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쉽게 찾는 ｢규제백과사전｣ 개설 □ 정확한 법률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편리하게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규제백과사전 개설 □ 신기술‧신사업분야에 진출할 때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일(월)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

팁스 출신‘뷰노(VUNO)’, 코스닥 입성-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창업기업 뷰노, 코스닥 입성(26일)으로 팁스(TIPS) 출신 상장기업 총 5개사로 확대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3.02. 팁스 출신‘뷰노(VUNO)’, 코스닥 입성 □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창업기업 뷰노, 코스닥 입성(26일)으로 팁스(TIPS) 출신 상장기업 총 5개사*로 확대 * 티앤알바이오펩(코스닥(‘18)), 펨토바이오메드(코넥스(’19)), 이오플로우(코스닥(‘20)), 지놈앤컴퍼니(코넥스(’18), 코스닥 이전(‘20)), 뷰노(코스닥, (’21)) □ 팁스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34개사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 민간 후속투자 총 37,424억원, 기업당 평균 7.4명의 신규 고용, 인수합병(M&A) ..

한국판 실리콘밸리, 국내 1호 ‘인천 창업기업 단지’ 77개 기업 입주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3.02. 한국판 실리콘밸리, 국내 1호 ‘인천 창업기업 단지’ 77개 기업 입주 □ 중기부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조성한 창업기업 단지, 인천 송도에 국내 최초로 개소 □ 230여개 창업기업에 대해 실증지원사업, 대학연계 기술지원, 전문가 자문과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 통해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5일(목) 국내 제1호 개방형 혁신창업 클러스터인 ’스타트업 파크‘가 인천 송도에 최초로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박남춘 인천시장, 조용병 신한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일..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담당부서무역기술장벽협상과 등록일2021-03-02 국표원, 우리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제거 - 2021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참가, 6개국 11건의 수출 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하였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