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2.) 최종수정일2021-03-1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2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7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4,686명(해외유입 7,26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67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8,386건(확진자 7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065건, 신규 확진자는 총 48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68명으로 총 85,743명(90.5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

[2021-03-12]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등록일 : 2021-03-12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선제검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등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

과기정통부 제2차관, 디지털 뉴딜 현장방문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내 집 근처 디지털배움터, 다함께 누리는 디지털 세상을 열어갑니다 - 전국 215개 지자체 참여, 1,076개 디지털배움터 운영, 42.8만명 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디지털배움터) 2020년 성과보고회 개최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27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고양시 이민자 통합센터를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2020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성과 보고회’를 3월 12일(금) 경기도 고양시 이민자통합센터에서 온라인 동시 중계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과기정통부, 28GHz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 활성화 전담반(TF) 발족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통신회계품질기반팀, 통신자원정책과 과기정통부, 28㎓ 5세대 이동통신(5G) 구축 활성화 전담반(T/F) 발족 - 과기정통부, 이통3사,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등 참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금), ｢28㎓ 5세대(5G) 이동통신 구축 활성화 전담반(TF)｣ 발족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전담반에는 ｢농어촌 5G 통신망 로밍 TF｣ 운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존 TF에 참여했던 과기정통부, 이통 3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

2020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작성일 2021-03-12 부서 연구개발정책과 2021-03-12 국민의 미래사회 상상, 연구개발을 통해 현실로! - 제2회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국민이 상상한 미래사회 시나리오 10개 최종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금) 제2회 「과학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공모전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상상해 봄으로써, 미래기술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ㅇ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458편의 시나리오가 접수되어 미래기술에 ..

의약품 위.수탁 제조소 긴급 특별 점검 실시-㈜비보존제약 제조(수탁 포함) 9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03-12 의약품 위‧수탁 제조소 긴급 특별 점검 실시 ㈜비보존제약 제조(수탁 포함) 9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정기점검 시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전국의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하여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조치는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4개 의약품과 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붙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잠정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의료기기안전평가과2021-03-12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갱신 요건, 신청절차, 제출자료 요건 등 갱신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한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월 12일 행정예고하고 4월 1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의료기기 갱신제도’란 허가‧인증‧신고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 의료기기 품목허가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주기적으로 생산(수입) 실적, 안전성‧유효성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인증‧신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식약처, 블록체인 기반 수입신고확인증 공유 정보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팀2021-03-12 수입신고확인증,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망으로 공유하세요! - 식약처, 블록체인 기반 수입신고확인증 공유 정보서비스 개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업체 간의 수입식품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사본)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신고확인증)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식약처로 수입신고 및 검사를 완료(적합)한 때 발급하는 증명서 (블록체인 기술) 거래 또는 문서 데..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고시 제정 최종수정일2021-03-11 담당부서재생의료안전관리과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고시 제정 ◇ 재생의료기관의 임상연구 관련 기록 보고기한 등 규정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3월 9일(화)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 계획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진행사항은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8.28.시행) ○ 국립보건연구원은「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에 따라 첨..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등록일2021-03-11 제 목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습니다. ※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 현재 거래소 심리 17건(2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2건(2월 신규착수 5건)이 진행중입니다. ◾ 2월중 증선위는 20명,1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7명, 12개사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증선위는 올해 초에만(~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3.11. 소득파악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개정안(2.26일 국회 통과)이 ’21.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1.7월부터 12개 특고(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추진 ㅇ 동 법률은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ㅇ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

산업부, 수소혁신데스크 설치로‘수소투자기업’밀착지원-수소혁신데스크(Hydrogen Innovation Desk) 현판식 개최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1-03-12 산업부,『수소혁신데스크』설치로‘수소투자기업’밀착지원 - 수소혁신데스크(Hydrogen Innovation Desk) 현판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3.12(금) 10:30,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본부에서 『수소혁신데스크』현판식을 개최하였음 ▷ 일 시 : ’21.3.12(금) 10:30~11:00 ▷ 장 소 : H2Korea 본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4 로얄빌딩) ▷ 참석자: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H2Korea 문재도 회장 등 ㅇ 지난 3.2일 ..

산업부,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의 16개社 사업재편 승인 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3-11 ◇ 산업부, 미래車･유망新산업 분야의 16개社 사업재편 승인 ◇ 디지털･그린전환 사업재편 등 올 한 해 100개社* 사업재편 추진 ★ 지난 5년간 사업재편 누적실적(166개社)의 60%를 한 해에 달성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ㅇ 정부는 3.11(목) 석탄회관에서 제29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6개社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승인기업수(누적) : (‘16) 15 → (’17) 66 → (‘18) 1..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1-03-11 국민 생활 밀착형 규제 해소로 그린·디지털 경제 앞당긴다! - 1차 규제특례위, 그린뉴딜 6건, 디지털뉴딜 8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실증특례 12건, 임시허가 1건 승인 의결, 규제없음 1건 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1(목), 15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21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

산업부·금융위,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1호 기업(바이오코아) 격려, 산업계·금융계 의견 청취 담당부서코로나19실물경제긴급지원반 등록일2021-03-11 산업부·금융위,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 1호 기업(바이오코아) 격려, 산업계·금융계 의견 청취 1 행사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3월 11일(목) 15시,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기업*에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업계·금융계 관계자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바이오코아 주식회사(40개 뉴딜분야 중 디지털분야인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영위) 【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ㅇ 일시 : ‘21.3.11...

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발표 부서 과학기술정보과 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 120개 중점과학기술 경쟁력 지속적으로 향상 - 최고기술 보유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2018년(76.9%) 대비 3.2%p 향상된 80.1%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상의 11대 분야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11대 분야) ①건설‧교통, ②재난안전, ③우주‧항공‧해양, ④국방, ⑤기계‧제조, ⑥소재 ‧나노, ⑦농림수산‧식품, ⑧생명‧보건의료, ⑨에너지‧자원, ⑩환경‧기상 ⑪ICT‧SW ㅇ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으로 중요..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강화’, 투자시스템도 지속 혁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목)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오늘 확정된 ‘2022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ㅇ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총 1..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부서 과학기술조정과, 과학기술정책과, 연구예산총괄과, 과학기술정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20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등 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 제2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0년도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시행계획(안)」,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도 기술수준평..

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단장 간담회 개최 작성일 2021-03-11 부서 연구개발정책과 2021-03-11 글로벌 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성과 확산 및 발전방향 모색 -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 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단장과의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3월 11일(목) 오후 2시, 글로벌프론티어지원사업 연구단장들과 그간의 연구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o 간담회에는 글로벌프론티어연구단 중 5개 연구단*이 참여하여, 각 사업단이 창출한 대표적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하였다. * 멀티스케일 에너지 연구단(단장 서울대 최만수), 나노기반 소프트 일렉트로닉스 연구단(단장 포항공대 조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