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8.,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1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7,294명(해외유입 7,37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5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906건(확진자 6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483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4명으로 총 89,178명(91.66%)이 격리해제되어, 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시행 등록일2021-03-18 제 목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강화 • 자전거래 및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관한 관리 강화 • 설명자료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 보고의무 신설 및 사모펀드 운용현황에 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이외에도,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포함 1 개 요 □ ’21.3.17(수) 개최된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식품성분 데이터를 국가표준으로 개발·관리한다-고품질 데이터 생산하는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22년까지 100개로 확대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3-18 식품성분 데이터를 국가표준으로 개발·관리한다 - 국표원, 국립농업과학원을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로 지정 - - 고품질 데이터 생산하는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22년까지 100개로 확대 - ㅇ A씨는 매일같이 살과의 전쟁을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매일 아침마다 먹은 바나나 1개로 인해 그 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바나나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100 g 당 84 kcal의 다소 높은 열량을 갖고 있으나 탄수화물이 파인애플의 4배인 21.94 g를 차지하고 있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식사량 조절이 가능했고, 식이섬유가 1.9 g..

2021년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장비 정보보호수요예보 확정 설명회 개최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정보보호산업과 ’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장비·정보보호 사업규모 전년대비 13.6% 증가 - 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증가(14.7%)가 성장 견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3월 19일(금) 「2021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온라인 설명회는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ICT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kcnb.iitp.kr) 및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secur..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창출한다-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활용도 높은 4대 분야 중심 실증서비스 추진 부서 데이터진흥과 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 확산 가속화로 디지털뉴딜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활용도 높은 4대 분야 중심 실증서비스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1년 마이데이터 사업 예산 : 100억원 ㅇ 마이데이터(MyData)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을 위한 맞춤형..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기업연구소 연구개발(R&D) 활동 유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핵심연구인력 유출 방지- 작년 400개 기업연구소 지원에 이어 올해 190개 기업연구소 선정·지원 부서 연구산업진흥과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기업연구소 연구개발(R&D) 활동 유지를 지원하여 기업 핵심연구인력 유출 방지 - 작년 400개 기업연구소 지원에 이어 올해 190개 기업연구소 선정·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고용위기 기업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로 중소기업 19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R&D활동 위축 및 핵심연구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 투자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軍에 신속 적용 -‘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 등 14개 부처는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21.3.18일(목) 2021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위원장) 산업부 국장, (위원) 14개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민간위원 5명 ㅇ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금년 총 2,059억원을 민·군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ㅇ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3-18 11:00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 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 ①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

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6개 지역 선정 도시 전역을 보다 스마트하게… 시티 챌린지에 부산, 제주, 강릉 선정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타운 챌린지에 광양, 서산, 원주 선정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1-03-18 11:00 스마트 기술로 우리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6개 지역 선정 - 도시 전역을 보다 스마트하게… 시티 챌린지에 부산, 제주, 강릉 선정 -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타운 챌린지에 광양, 서산, 원주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평가를 통해 1년간 예비사업을 수행했던 11개 지자체* 중 성과가 우수한 6개 도시를 본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시 차원의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등록일2021-03-17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 및 기존업종 지원기간 연장 결정!!! ∎영화업 등 6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21.4.1.~’22.3.31.) ∎여행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22.3.31.)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고용노동부･기재부･산업부 등 ..

융복합 의료제품 수출을 위한 품질관리 자세히 알려드려요-｢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 발간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3-18 융복합 의료제품 수출을 위한 품질관리 자세히 알려드려요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융복합 의료제품 업체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데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 융복합 의료제품: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됨 ○ 주요 내용은 ▲해외 주요국의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심사기관 및 관련 부서 ▲..

㈜종근당 나파벨탄주’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 등2021-03-17 ‘나파벨탄주’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종근당社의 ‘나파벨탄주(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품목 변경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변경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종근당의 ‘나파벨탄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3월 17일(수) 개최했습니다.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화학치료제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등 4명이 참석했습니..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 등록일2021-03-17 첨부파일 210317_보도자료_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hwp 210317_보도자료_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록 시장과 함께 뛰겠습니다.pdf [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hwp [별첨1]금융소비자보호법_시행령.pdf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hwp [별첨2]금융소비자보호_감독규정.pdf [별첨3]2차FAQ답변.hwp [별첨3]2차FAQ답변.pdf 제 목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도..

미국 연준 FOMC 관련 부내 점검회의 결과 2021.03.18. 국제금융과 미국 연준 FOMC 관련 부내 점검회의 결과 1. 회의 개요 □ 김용범 제1차관은 3.18일(목) 7:30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소집(서울-세종 영상연결)하여, * 국제금융국(국제금융과, 외화자금과), 경제정책국(경제분석과, 자금시장과), 국고국(국채과) ㅇ 美 연준의 3월 FOMC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하고, 양적완화 규모를 매월 1,200억불로 유지하였으며, 향후 기준금리 전망도 ’23년말까지 제로수준을 유지하였음 ㅇ 現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회복속도 둔화이후, 경제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담당부서온라인경제추진단 등록일2021.03.17.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 민간기업(기관) 등 4개 내외 모집(수도권 1개, 비수도권 3개) □ 디지털콘텐츠 제작과 온라인채널 입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운영 등 최대 1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 진출까지의 연결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3월 18일(목)부터 4월 16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디지털․온라인 상거래 역량이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시장 ..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생활혁신기술개발’지원 담당부서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등록일2021.03.17. 소상공인의 혁신성장을 위한‘생활혁신기술개발’지원 □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사업 모델 차별화와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지원(최대 2년, 4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제품‧공정‧서비스를 혁신할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포장재 개발 과제도 신설(최대 6개월, 3,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 17일(수)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

복잡한 FTA원산지 증명,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세요-「2021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시작 담당부서활용촉진팀 등록일2021-03-18 복잡한 FTA원산지 증명,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 「2021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사업」 시작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중소중견기업의 FTA원산지판정‧증명‧관리 등 정보화 지원을 위하여 “2021년 FTA원산지관리시스템 종합컨설팅” 대상기업을 3.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동사업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수출협력업체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무역정..

과기정통부 제2차관, 28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가축 헬스케어 기업 한국축산데이터㈜ 현장방문 부서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인공지능으로 축산업을 혁신하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28번째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가축 헬스케어 기업 한국축산데이터㈜ 현장방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장석영 차관은 3월 18일(목), ’20년 디지털뉴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축산데이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20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분야 우수사례 선정(’20.8) □ 한국축산데이터㈜는 인공지능ㆍ생명공학ㆍ수의학 기술이 융합된 농가 맞춤형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ㅇ 축산농가에 설치한 CC..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과 공유미용실,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그린뉴딜) - 공유미용실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디지털뉴딜) ○ 도, 관련 기업 밀착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지원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 2021.03.18. 05:40:00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과 공유미용실,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실증특례 승인 -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그린뉴딜 - 공유미용실 서..

코로나 시대 수출애로, FTA로 이겨내자‥경기도, FTA 활용에 어려움 겪는 도내 기업 ‘FTA활용 지원사업’ 추진, 올해 도내 중소기업 4,970곳 지원 - 올해 4,970개사 대상‥매출액 1,500억 미만 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온-오프라인 병행한 FTA 활용 교육 및 컨설팅 중점 진행 - 컨설팅, 실무 교육, 해외마케팅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 2021.03.18 05:30:00 코로나 시대 수출애로, FTA로 이겨내자‥올해 도내 중소기업 4,970곳 지원 ○ 경기도, FTA 활용에 어려움 겪는 도내 기업 ‘FTA활용 지원사업’ 추진 - 올해 4,970개사 대상‥매출액 1,500억 미만 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온-오프라인 병행한 FTA 활용 교육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