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첫 공식 면담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등록일2021-03-3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첫 공식 면담 - 연말 예정된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개혁 방안 및 목표 성과 논의 -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WTO 노력과 한국의 협력 가능분야 논의 -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30일 16:00(한국시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신임 사무총장과 화상으로 첫 공식 면담을 가짐. ㅇ 유 본부장은 최초의 여성이자 아프리카 출신인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산업 발굴·육성 체계 개편. 19일까지 공모-2021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사업 공모 - 국제회의 개최시설 기준마련 및 행사장 실사 등 사전심사 강화 - 전략적 집중육성으로 국제행사 발돋움 지원 ○ 유망 특화 마이스 DB 구축. 2022년 도 대표 ‘스타 마이스’ 개최 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 2021.03.31. 05:40:00 도, 지역특화 마이스 산업 발굴·육성 체계 개편. 19일까지 공모 -사전심사 강화, 글로벌 행사로 발돋움 지원 ○ 2021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사업 공모 - 국제회의 개최시설 기준마련 및 행사장 실사 등 사전심사 강화 - 전략적 집중육성으로 국제행사 발돋움 지원 ○ 유망 특화 마이스 DB 구축. 2022년 ..

경기도, 데이터산업 육성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데이터연구·사업화 지원-2021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연구 및 사업화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도내 대학·연구소와 컨소시엄 구성해 자율과제 연구, 과제당 최대 6천만원 지원 - 소부장산업 기업들이 보유한 미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화 과제, 과제당 최대 2,500만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1.03.31. 05:40:00 도, 데이터산업 육성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데이터연구·사업화 지원 ○ 2021년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도내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데이터를 활용한 분..

경기도, 의료진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상담창구 마련 ○ 4월 1일부터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 개설 ○ 자유게시판 운영을 통해 대응 인력 전용의 소통과 공감의 장 형성 ○ 자가검진, 상담기관 안내 등 대응 인력의 심리회복 온라인 공간 제공 문의(담당부서) : 정신건강과 | 2021.03.31 05:40:00 도, 의료진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상담창구 마련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내 개설 ○ 4월 1일부터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용 심리지원 창구 개설 ○ 자유게시판 운영을 통해 대응 인력 전용의 소통과 공감의 장 형성 ○ 자가검진, 상담기관 안내 등 대응 인력의 심리회복 온라인 공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위한 심..

경기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 (4인 가구 기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1.03.31. 05:40:00 도, 6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 ○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 (4인 가구 ..

‘김포’에서도 배달특급 만나요‥3월 31일부터 특급배달 시작 ○ 김포 배달특급 3월 31일부터 서비스 개시‥7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 김포페이로 배달특급 주문 가능…현재까지 1,471개 가맹점 입점 ○ 배달특급 2개월 소비자 호감도 1위 등 순항…20만명 회원 유치 - 경기도주식회사 “지역 특화 프로모션으로 혜택 준비할 것”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1.03.31 05:30:00 ‘김포’에서도 배달특급 만나요‥3월 31일부터 특급배달 시작 ○ 김포 배달특급 3월 31일부터 서비스 개시‥7개 시군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 김포페이로 배달특급 주문 가능…현재까지 1,471개 가맹점 입점 ○ 배달특급 2개월 소비자 호감도 1위 등 순항…20만명 회원 유치 - 경기도주식회사 “지..

경기도, 도내 인공지능 기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 공동대응’ 모색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 기업의 경험 및 사례 공유, 대응방안 아이디어 논의 ○ 경기도 정보시스템의 알고리즘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 경기도가 지원해야하는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과 아이디어 제안 - 사업추진 시 의무적으로 검토해야할 지침, 가이드라인 등 법제 전문가 자문 문의(담당부서) : 데이터정책과 | 2021.03.30 17:30:52 경기도, 도내 인공지능 기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윤리 공동대응’ 모색 ○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논의 - 기업의 경험 및 사례 공유, 대응방안 아이디어 논의 ○ 경기도 정보시스템의 알고리즘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센터 입주기업 모집…자율주행기업 동반성장 도모 ○ 4월1일부터 경기도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신생기업 입주 모집 ○ 입주대상: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 허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일이 10년 이내인 자율주행분야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2021.03.31 05:40:00 도, 판교 자율주행센터 입주기업 모집…자율주행기업 동반성장 도모 ○ 4월1일부터 경기도와 (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관련 신생기업 입주 모집 ○ 입주대상: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 허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 공고일 기준 설립일 이 10년 이내인 ..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 위해 540개사에 최대 3억원 지원-3월 31일부터 ‘창업지원포털’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3.30.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 위해 540개사에 최대 3억원 지원 □ 창업 후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최대 3억원) 540개사 지원과 성장촉진 프로그램 480개사 별도 지원 □ 3월 31일부터 ‘창업지원포털’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성장단계로 접어든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3월 31일(수)부터 4월 22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는..

탄소 중립, 스마트 센서 분야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 출범 작성일 2021-03-30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2021-03-30 탄소 중립, 스마트 센서 분야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출범 - 기업이 주도하는 민‧관 연구개발(R&D) 협력의 열린 마당을 만든다. - - 민‧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 발표 - □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3월 30일(화)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R&D 협의체에..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결과-풍림파마텍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소아발달지연 진단 인공지능 ‘닥터앤서’,로봇이 어르신·장애인 일상 돕는 공간, 스마트돌봄스페이스(국립재활원) 작성일 2021-03-30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2021-03-30 기적의 백신주사기 만든 10인, 한국판뉴딜의 상징이 되다 혁신과 도전을 상징하는 인물과 장소 첫 선정! ▲ 풍림파마텍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 윤종덕 소장 등 10명 ▲ 소아발달지연 진단 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 로봇이 어르신·장애인 일상 돕는 공간, 스마트돌봄스페이스(국립재활원)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대한민국 전환, 한국판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 달의 한국판뉴..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3월 31일부터 정부24 모든 서비스, 간편인증으로 조회, 신청, 발급 가능 등록일 : 2021.03.30. 작성자 : 정부24운영팀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3월 31일부터 정부24 모든 서비스, 간편인증으로 조회·신청·발급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31일(수)부터 ‘정부24’ 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된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증명 발급서류뿐만 아니라 나..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됩니다-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작, 38개 기관 예선 개최 등록일 : 2021.03.30. 작성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됩니다 -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작, 38개 기관 예선 개최 - □ 대한민국의 예비 혁신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겨루는 창업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기회로서의 공공데이터’라는 인식 확산으로 대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1개 기관이 늘어난 ..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2021-03-30 첨부파일 210330(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60KB) 210330(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_붙임(책자).pdf (4.3MB) “베트남에서 기업결합할 때에는 사전신고를 잊지 마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베트남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결합ㆍ담합 등에 관한 베트남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ㅇ 이번 책자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베트남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세탁세제, 세척력·편의성·환경 고려한 소비자 선택 필요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1-03-30 세탁세제, 세척력·편의성·환경 고려한 소비자 선택 필요해 ◇ 세탁세제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편의성을 중시하고,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 따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 또한 커지고 있어 세제 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민감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국내외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은 가루세제부터 시작해 액체형, 시트형, 캡슐형, 폼형 등 다양한 제형의 세탁세제를 출시하고 있지만 제형별 제품의 품질 차이 및 특성에 대한 정보는 상..

부동산 대출관련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하여,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정책과 제 목 : 부동산 대출관련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하여, 불법대출 및 의심금융거래를 촘촘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 3.30일 16시,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1.3.30.(화) 16:00~17:00 /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 은행담당 부원장보, 상호금융담당 부원장보 등 (은행연합회) 전무 (신용정보원) 전무 □ 도규상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 “..

정책서민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안전망이 대폭 확충됩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➊) 담당부서 : 서민금융과 제 목 : 정책서민금융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최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안전망이 대폭 확충됩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➊) -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최고금리 인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 1. 기존 고금리대출 대환상품 한시적 공급 ▸ 20%초과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공급(3천억원) 2. 햇살론17..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3-3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고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

‘21.3.31.(수),「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개편 등록일2021-03-30 제 목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1.3.31.(수),「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개편 -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TF를 통해 취합된 업권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 및 최근 현장방문에서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2021-03-30 제 목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1.3.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 1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인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 위생용품정책과2021-03-30 www.mfds.go.kr/brd/m_1059/list.do 공무원지침서 목록 | 식품의약품안전처 www.mfds.go.kr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위생용품 교육 이수부터 수입 신고까지 제공하는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산양유 안전관리 강화 위해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유해물질기준과2021-03-30 산양유 안전관리 강화 위해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산양유의 곰팡이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제형태로 제조 가능한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양유에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조미식품과 음료류 제품의 정제형태 제조 허용 확대 ▲건조 및 분말 실온제품의 냉동유통 허용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개정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입니다. ○ 곰팡이독소의 기준‧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2020년 →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21만 원) 하한액 32만 원 33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5만2,700원 → 47만 1,600원 (+1만 8,900원) 최저 2만8,800원 2만 9,700원 (+900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3월 30일) - 영유아 등·하원 시 인계 확인 의무화,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조치내용 구체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위탁 취소사유 확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30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 및..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의과대학‧의료기관의 외부 연구자에게도 시체의 일부 제공 가능,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 활성화 기대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의과대학‧의료기관의 외부 연구자에게도 시체의 일부 제공 가능,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 활성화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암데이터사업 위한 자료제공기관 및 방법,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암데이터사업 위한 자료제공기관 및 방법,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암데이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 및 자료제공방법·절차,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8일에 암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암관리법｣ 개정안(‘21.4.7..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약사 또는 한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등록일 : 2021-03-30[최종수정일 : 2021-03-30] 담당부서 : 약무정책과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30) - 약사 또는 한약사 실태 미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률 제17208호, 2020.4.7. 공포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개발한다-시스템 개발과정에 최종이용자(End-user)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단」발대식 개최 등록일 : 2021-03-29[최종수정일 : 2021-03-29] 담당부서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과 함께 개발한다. - 시스템 개발과정에 최종이용자(End-user)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단」발대식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년까지 구축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국민참여단」발대식*은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되며, 「국민참여단」 참가자들은 화상 연결과 댓글 등을 통..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30.,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3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2,582명(해외유입 7,57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7,66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161건(확진자 5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4,83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39명으로 총 94,563명(92.18%)이 격리해제되어, ..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21.03.30.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3월 30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임 ㅇ 동 계획은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하여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0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ㅇ (현황) ’20년 국세감면액은 53.9조원, 국세감면율은 15.4% 수준으로 추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