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5-17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ㅇ 이번 개정은 「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4.26. 발표) 후속조치-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21-05-17 제 목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ㅇ 제도개선 주..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1.05.17. 대외경제총괄과 ★★(보도자료)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hwp 158.5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대경장) 222차 - 2호 기후변화 주요 이슈 점검 및 대응방향-Final(최종인쇄용)★★★.hwp 143.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대경장) 222차 - 3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hwp 22.0 KB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대경장) 222차 - 4호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hwp 316.0 KB..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17~6.29) 담당부서 인력육성 등록일 2021.05.17 ‘내일채움공제’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도 가입 가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17~6.29) -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병원*에 대한 적용 범위 입법예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준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5월 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5.17. 청년고용 유지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5,000억원 지원 □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1년차 1.73~2.13%이던 금리를 2년차부터 1.33~1.73%로 인하 □ 5월 17일부터 16,000개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월 17일(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개 소상공..

2021년 4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5-17 2021년 4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車반도체 수급애로 에도 불구 생산・수출 호조, 내수도 역대 4월 중 2위 기록 - 자동차 수출금액‘15.4월 이후 6년만 2개월 연속 40억불 돌파 - 친환경차 月 수출금액은 9.3억불로 역대 최고치 경신 - 수소승용차 넥쏘 첫 月 1천대 판매 돌파 - 【 자동차 】 □ (총괄) ’21년 4월 자동차 생산은 11.8%, 수출은 52.8%(수출액 73.4%) 증가하였으나, 내수는 △3.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 구 분 ’21.4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1.1-4월 전년동기비(%) 생 산(대) 323,644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1,399개소)에 대해 표본·현장 조사 실시 예정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05-17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자(33,523개) 및 전기사업용· 자가용 전기설비(381,399개소)에 대해 표본·현장 조사 실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 이번 실태..

경기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일제 단속 실시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로 등록된 업체 184곳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일제점검 - 기술인력·측량장비 확보 및 변경신고 등 법 준수여부 중점 점검 - 지난해 폐업 및 등록취소 업체의 무단영업 확인·행정조치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1.05.17. 05:40:00 도, 등록기준 미달 및 무단영업 측량업체 일제 단속 실시 ○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로 등록된 업체 184곳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일제점검 - 기술인력·측량장비 확보 및 변경신고 등 법 준수여부 중점 점검 - 지난해 폐업 및 등록취소 업체의 무단영업 확인·행정조치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체를 육성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

경기도,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올해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6~11월까지 교육 진행 ○ 동남부 권역 웨신대, 서부 김포대 평생교육원, 북부 신한대 산학협력단 - 권역별 교육생 35명 선발 예정 ○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발전 기여 방안 학습·토론, 여성 리더 선배와의 만남 등 문의(담당부서) : 여성비전센터 2021.05.17. 05:40:00 도,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올해 경기도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6~11월까지 교육 진행 ○ 동남부 권역 웨신대, 서부 김포대 평생교육원, 북부 신한대 산학협력단 - 권역별 교육생 35명 선발 예정 ○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발전 기여 방안 학습·토론, 여성 리더 선배와의 만남 등 경기도가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를..

경기스타트업플랫폼·경기창업허브 통해 투자유치 해외진출 기회 잡으세요!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총 25개사 모집(매월 5개사) - 전문투자기관 컨설팅, 투자IR데이 참여로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총 10개사 모집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육, 진단, 해외투자자 및 바이어 매칭 기회 제공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2021.05.17. 05:30:00 경기스타트업플랫폼·경기창업허브 통해 투자유치 해외진출 기회 잡으세요! ○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총 25개사 모집(매월 5개사) - 전문투자기관 컨설팅, 투자IR데이 참여로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경기창업허브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