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2021-05-25 임금체불 근로자 지키는 체당금 수급 계좌, 공동기금 키우는 규제개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5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 6. 9.) □ 국회는 ‘20.12.8. ｢임금채권보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바 있으며,  「임금채권보장법」 주요 개정사항 ① 근로자가 체당금*을 압류에 대한 걱정 없이 ..

2020년 개량신약 인정 사례 6개 품목 인정근거 등 공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개정판 발간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2021-05-25 2020년 개량신약 인정 사례 6개 품목 인정근거 등 공개 -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개정판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된 개량신약의 품목 현황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합니다. ○ 이번 개정판에는 2020년에 개량신약으로 허가받은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18개 품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개량신약’이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 제9호)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

동인당제약(주)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05-25 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식약..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2021-05-25 담당부서보험과 제 목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ㅇ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5-25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5.24.(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이하 ‘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이하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0%(글로벌채권펀드) 및 45%(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경기도주식회사 ‘N쇼핑 라이브’ 진행…中企 30개사 참여 ○ 경기도 주식회사, 도내 중소기업 30개사 대상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 추진 - 두 달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서 150회 방송 진행 ○ 7월 말 2차수 업체 30개사 모집 예정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05.24. 16:07:08 경기도주식회사 ‘N쇼핑 라이브’ 진행…中企 30개사 참여 ○ 경기도 주식회사, 도내 중소기업 30개사 대상 라이브커머스 지원 사업 추진 - 두 달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서 150회 방송 진행 ○ 7월 말 2차수 업체 30개사 모집 예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쇼핑 수요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와 도내 중소기업이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주식회사 자체 플랫폼을 활용..

경기도, 제2회 추경에 20개 도로사업 721억 편성‥도민 교통복지 증진 중점 투자 ○ 경기도, 2021 제2회 추경예산으로 총 721억 원 도로건설사업 예산 증액 편성 - 총 20개 사업‥국지도 11개 사업 431억 원, 지방도 9개 사업 290억 원 - 2021년 본예산 1,127억 원 대비 64% 수준 ○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산 해소에 중점 투자 - 지방도 화성 안중~조암(2구간) 등 신규사업 3개소에 21억 원 편성 - 국지도 양주 장흥~광적 등 동북부 12개 사업에 411억 원 편성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2021.05.25. 05:30:00 도, 제2회 추경에 20개 도로사업 721억 편성‥도민 교통복지 증진 중점 투자 ○ 경기도, 2021 제2회 추경예산으로 총 721억 원 도..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5,818명 몰리며 접수 마감‥28일 추첨결과 발표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202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 마감 - 1,700명 선정에 총 5,818명 신청 접수‥경쟁률 약 3.4:1 ○ 적격자 대상 추첨절차 거쳐 5월 28일 결과 발표예정 (예비로 추가 30% 선정) - 1인당 25만원 휴가비 지원‥전용 온라인몰서 캠핑등산용품 등 여가상품 구매 가능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2021.05.25. 05:30:00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5,818명 몰리며 접수 마감‥28일 추첨결과 발표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2021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모집 마감 - 1,700명 선정에 총 5,818명 신청 접수‥경쟁률 약 3.4..

경기도, 올해 ‘세대융합’으로 성공창업 이룰 청년창업가-‘2021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서포터즈’ 사업 참여자 30개 팀 매칭 - 예비·창업초기 청년 창업자와 고경력 신중년 퇴직자 서포터즈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 예비 창업자, 여성 창업자 비율 두드러져 ○ 6개월 간 사업 참여 통해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 관련 전문 컨설턴트로 도약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1.05.25. 05:30:00 도, 올해 ‘세대융합’으로 성공창업 이룰 청년창업가-신중년 서포터즈 30개 팀 매칭 ○ ‘2021 세대융합형 신중년 창업서포터즈’ 사업 참여자 30개 팀 매칭 - 예비·창업초기 청년 창업자와 고경력 신중년 퇴직자 서포터즈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 예비 창업자, 여성 창업자 비율 두드러져 ○ 6개월 간 사..

‘퓨처쇼 2021’ 참여기업 공모…맞춤형 실증자금 7억5천만원 지원-지역상권 연계 행사 퓨처쇼 2021 개최를 위한 15건 아이템 공모 - ‘상권연계’ 7건, ‘체험⋅전시’ 5건, ‘자유주제’ 2건, ‘데이터솔루션’ 1건 ○ 총 7억 5천만원 규모의 퓨처쇼 2021 맞춤형 콘텐츠/서비스 개발자금 지원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5.25. 05:40:00 ‘퓨처쇼 2021’ 참여기업 공모…맞춤형 실증자금 7억5천만원 지원 ○ 지역상권 연계 행사 퓨처쇼 2021 개최를 위한 15건 아이템 공모 - ‘상권연계’ 7건, ‘체험⋅전시’ 5건, ‘자유주제’ 2건, ‘데이터솔루션’ 1건 ○ 총 7억 5천만원 규모의 퓨처쇼 2021 맞춤형 콘텐츠/서비스 개발자금 지원 예정 경기도는 도내 지역상권과 ..

경기도, 7월 23일까지 일반인 대상 책 출간 프로젝트 ‘경기 히든작가’ 공모 ○ 기성작가 외 도내 일반 도민 대상 책 출간 공모전 추진 - 에세이 10편, 장르소설 10편 출간 및 마케팅 지원 ○ 단순 소비자에서 이야기 생산 경험 공유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5.25. 05:40:00 도, 7월 23일까지 일반인 대상 책 출간 프로젝트 ‘경기 히든작가’ 공모 ○ 기성작가 외 도내 일반 도민 대상 책 출간 공모전 추진 - 에세이 10편, 장르소설 10편 출간 및 마케팅 지원 ○ 단순 소비자에서 이야기 생산 경험 공유를 통한 독서문화 확산 경기도가 7월 23일까지 책 출간경력이 없는 도민을 대상으로 출간 작업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제5회 경기히든작가 공모전’을 진행..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관광업체 300여곳 대상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개 업체의 임차료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 ○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으로만 접수 ○ 별도 정성평가 없이 신청서류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해 순차적 지급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2021.05.25. 05:40:00 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관광업체 300여곳 대상 최대 300만원 임차료 지원 ○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개 업체의 임차료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 ○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으로만 접수 ○ 별도 정성평가 없이 신청서류 접수 완료한 순으로 선정해 순차적 지급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작성일 2021-05-25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 엘지유플러스(LGU+), 1997년 상용화 이후 25년만에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 단계적 폐업절차 진행, 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5월 25일(화), ㈜LG유플러스(이하 ‘LGU+’)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실증실험실(랩) 개소 작성일 2021-05-24 부서 디지털인재양성팀 지역혁신의 해법, 인공지능(AI)에서 찾다 - 디지털 뉴딜의 지역 확산 현장, 충북 인공지능 융합 실증실험실(랩) 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충북의 특화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ㅇ 본 사업은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인 인공지능 융합 사업(프로젝트)(AI+X)* 중 하나로, 인공지능을 생산 공정 등에 활용하여 지역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130억원이 지원된다. * (AI+X 8개 사업) ①불법복제 판독, ②군 의료 지원, ③해안경계, ④산단 에너지 효율화, 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