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월 19일) 작성일2021-05-19 최종수정일2021-05-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5월 19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월 1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1,822명으로 총 3,759,05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39,678명으로 총 1,180,28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1)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2)대비 접종률 1차 접종 3,747,236 11,822 3,759,058 7.3 접종 완료 1,040,603 139,678 1,180,281 2.3 접종건수 계..

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개선-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 해소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5-18 이륜차수입단체 가입 문턱을 낮춰 인증생략 혜택 확대 -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 해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였다. ㅇ 협회에 가입해야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이에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등록일 2021-05-19 제 목 :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유사투자자문업자(‘20.10월말 기준 2,109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 직권말소 처리 1 개 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자본시장법 §101)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 증가 추세* *신고업자 수(개) : (‘17)1,596 →(’18)2,032→(’19)1,826→(‘20)2,122 →(‘20.3)2,250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금융위법 시행령」 및「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5.20~6.29) 등록일 2021-05-19 제 목 :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 ◆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권역간 감독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 확대 : 60% → 80% ▪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업권 축소 및 영세업권에 대한 건별분담금(검사건별 100만원 부과) 제도 도입 ▪ 권역 내 세부업권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액 형평성 개선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앞 환급액 비중 상향 ▪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 검사투입인력에 비례한 부과액 산정 ☞「금융위법 시행령」 및「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5-19 11:00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사례 》 ▸ (사례 1)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인원 62명) ▸ (사례 2)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 보험사기 적..

로봇·드론배송·라스트마일 등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물류서비스 실증(4건)·물류시범도시 조성(2건) 등 6개 지원산업 선정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21-05-19 11:00 로봇·드론배송·라스트마일 등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 ‘디지털 물류실증단지’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물류서비스 실증(4건)·물류시범도시 조성(2건) 등 6개 지원산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ㅇ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ㅇ 지자체..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얻어-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2020년도 경기도 출생등록인구의 94.2%(7만4,000가정)에 50만원씩 지급 ○ 산후조리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지난해 가동률 81%.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내년 개소 목표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2021.05.19. 05:40:00 지난해 산후조리비 지원율 94%, 공공산후조리원 가동률 81%....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신생아 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얻어 ○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덜기 위해 거주기간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2020년도 경기도 출생등록인구의 94.2%(7만4,000가정)에 50만원씩 지급 ○ 산후조리 ..

“진정한 기술독립, 기업 간 ‘상생협력’이 해법”-18일 스타트업캠퍼스서 2021 경기도 소부장 산업 육성 통합 포럼 개최 - 전문가들 “소부장 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해법” 강조 ○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매칭을 위한 기술 교류회도 성황리 진행 - 기술매칭 3개 기업 선정해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비 등 지원 예정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2021.05.19. 05:30:00 “진정한 기술독립, 기업 간 ‘상생협력’이 해법” 도, 소부장 산업 육성 포럼 개최 ○ 18일 스타트업캠퍼스서 2021 경기도 소부장 산업 육성 통합 포럼 개최 - 전문가들 “소부장 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해법” 강조 ○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기술 매칭을 위한 기술 교류회도 성황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