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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6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0.5%p 상향한 3.8%로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0.5%p 상향한 3.8%로 전망 2021.05.31. 경제분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 ‘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대비 +0.5%p 상향한 3.8%로 전망 ? 최근 우리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흐름을 반영하여 성장전망 대폭 상향 * ‘21년 성장률 전망 상향폭(‘21.3월→’21.5월, %p) : (세계)+0.2 (G20)+0.1 (한국)+0.5 ? ‘20~‘21년 평균성장률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 ? 한국판 뉴딜·확장적 재정정책 등 긍정 평가·지속 권고 ◇ OECD는 5.31일(월) 프랑스 시간 10:00(한국시간 17:00)에 「OECD ..

판교핫뉴스1 2021.05.31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담당부서 지역산업재산과작성일 2021-05-31 "-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 - 발명을 통해 위기를 넘어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 ◇ '금탑산업훈장'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 등 발명유공자 80명 포상 ◇ '올해의 발명왕' 브이터치㈜ 김석중 대표이사 선정" "□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가 주관하는 「제56회 발명의 날」기념식이 5월 31일(월) 오후 2시 30분 서울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최됐다. ㅇ 발명의 날* 기념식은 발명유공자들의 시상을 통해 발명가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되는 범국가적인 행사다. * (발명의 날) 1442년 세종대상이 측우기를 공식적으..

판교핫뉴스1 2021.05.31

차박 열풍, 텐트의 진화를 이끈다-차박 캠핑 인기에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 급증

차박 열풍, 텐트의 진화를 이끈다-차박 캠핑 인기에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 급증 담당부서 주거기반심사과작성일 2021-05-31 "차박 열풍, 텐트의 진화를 이끈다 - 차박 캠핑 인기에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 급증 - - IT와 결합한 안전사고 방지 및 감성 캠핑 기술도 눈길 끌어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여행인 차박 캠핑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차박용 텐트’ 관련 특허출원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차박 캠핑’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차량과 연계한 텐트 등의 캠핑 장비를 이용하여 즐기는 여가활동을 의미함 ※ ‘차박용 텐트’는 ⓛ 차량 지붕에 설치되는 루프탑 텐트, ② 차량 트렁크 또는 문에 연결되는 텐트, ③ 차량 내부에 설치되는 텐트로..

판교핫뉴스1 2021.05.31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변경-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31일까지 보관 가능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변경-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31일까지 보관 가능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021-05-31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냉장 보관기간 변경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냉장조건 31일까지 보관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31일 한국화이자제약社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한 허가변경을 완료했습니다. ○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社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5.21)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

판교핫뉴스1 2021.05.31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냉동피자 나트륨, 포화지방 과다 섭취 주의, 섭취량 조절 필요

냉동피자 비교정보 생산결과-냉동피자 나트륨, 포화지방 과다 섭취 주의, 섭취량 조절 필요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5-31 제 목 냉동피자 상품 비교 정보 제공 냉동피자 나트륨, 포화지방 과다 섭취 주의, 섭취량 조절 필요 - 일부 제품 트랜스지방 ‘0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 기준치 넘어 - ‘냉동피자’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코로나19 영향으로 간편식 수요가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 피자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높은 냉동피자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 냉동피자 시장 규모 715억원(’19) → 920억원(’20), 닐슨코리아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판교핫뉴스1 2021.05.31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2021-05-3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제 목 : 이제 금융소비자는 카드사 앱에서 은행 계좌정보를, 은행 앱에서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 ■ 전업계 카드사에서도 오픈뱅킹 대국민 서비스 개시 ㅇ ’21.5.31일부터 주요 카드사 앱에서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타 금융사 계좌로 출금 가능 ㅇ 또한, 주요 은행 앱에서도 월별 카드 청구금액, 결제 계좌번호 등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확인 가능 ■ 7월말부터는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 제공 등 오픈뱅킹 서비스 고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 1 추..

판교핫뉴스1 2021.05.31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5-31 제 목 :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5.27일)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

판교핫뉴스1 2021.05.31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全)은행권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및 은행 자체 평가 역량 심사 결과 발표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全)은행권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5-31 제 목 :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국면에도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전(全)은행권이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 ’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및 은행 자체 평가 역량 심사 결과 발표 ◈ ’20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기업은행‧하나은행(대형), 경남은행‧부산은행(소형)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자체 기술금융평가 역량 심사※ 결과 1개 은행이 ‘레벨4’에 신규 진입하여 총 9개 은행이 은행 자체 기술평가 체계를 완비 ※ 은행별 기술평가 역량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외부 기술신용평가사(TCB사)가 아닌, 은행 자체 기술평가로 기술금..

판교핫뉴스1 2021.05.31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록일 2021-05-31 제목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제정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21.6.28. 시행) Ⅰ. 추진 배경 □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20.8.12), 자본시장법 개정(’21.10.21.시행) ◦ 신탁업자의 감시의무 이행 관련 업무 및 책임범위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업계*는 ’21.2월 ‘펀드..

판교핫뉴스1 2021.05.31

DART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DART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05-31 제 목 : DART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다양한 공시 이용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DART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5.31.(월)부터 시범가동 실시 ▶ 초기화면을 공시정보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재구성 ▶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시검색기능 신설 ▶ 스마트폰에서도 PC와 동일한 기능 및 사용경험 제공 □금융감독원은 공시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초보이용자도 쉽게 공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공시 DART홈페이지를 개편하고 5.31.(월)부터 시범적으로 가동합니다. ※ 기존 DART홈페이지(dart.fss.or.kr), 모바일DART(m.dart.fss.or.kr)와 병행 운영 ..

판교핫뉴스1 2021.05.31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21-05-30 제 목 :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표준약관 등을 개정합니다. ‣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으로 분리하면서, ① 필수치료인 급여(주계약)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특약)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② 자기부담비율은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되, 그 효과로 기존 실손 대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됩니다. ③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판교핫뉴스1 2021.05.31

기후 위기 해결하는 전세계 창업기업의 성공을 응원하다-중기부, 2021 녹색성장과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연계‘스타트업 챌린지’개최

기후 위기 해결하는 전세계 창업기업의 성공을 응원하다-중기부, 2021 녹색성장과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연계‘스타트업 챌린지’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 2021.05.31. 기후 위기 해결하는 전세계 창업기업의 성공을 응원하다 - 중기부, 2021 녹색성장과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 연계‘스타트업 챌린지’개최- □ 5월 31일, 녹색성장과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회원국을 대표하는 창업기업 12개사와 국제기구·개발금융 등 투자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 녹색성장과 세계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12개 회원국의 물, 에너지, 식량농업, 순환경제, 도시 5대 분야 혁신 창업기업 58개사를 홍보하는 온..

판교핫뉴스1 2021.05.31

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 국제운송 경비 지원도 가능-2021년 수출이용권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5.31~6.18)

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 국제운송 경비 지원도 가능-2021년 수출이용권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5.31~6.18)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05.31. 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 국제운송 경비 지원도 가능 -2021년 수출이용권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5.31~6.18) - □ ‘21년 예산 1,064억원의 약 30%인 337억원, 930여개 기업 지원 □ 국제 운송비 서비스 신설을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애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5월 31일(월)부터 6월 18일(금)까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

판교핫뉴스1 2021.05.31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 주제로 개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 주제로 개최 담당부서 에너지혁신정책과등록일 2021-05-31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 세션」 개최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으로 더 푸르른 지구’ 주제로 개최 - - 전세계 정부, 기업, 국제기구 에너지 전문가들 모여 탄소중립 실현 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31일)」 2일차인 5.31일(월) 에너지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본세션 : 에너지, 물, 식량/농업, 도시, 순환경제 - 일시 : 5.31(월) 13:00∼15:30분 - 초청연사 : 파티비롤 IEA 사무총장, 마..

판교핫뉴스1 2021.05.31

노동자 휴가비 지원나선 경기도, 대상자 1,700명 선정‥2·30대 청년이 가장 많아-5월 28일(금) 최종 1,700명 선정 발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노동자 휴가비 지원나선 경기도, 대상자 1,700명 선정‥2·30대 청년이 가장 많아-5월 28일(금) 최종 1,700명 선정 발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예비자 추가 30% 선정,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 선정 - 1인당 25만원 휴가 경비 지원‥6월 7일(월)까지 자부담 납부해야 함을 유의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2021.05.31. 09:49:21 노동자 휴가비 지원나선 경기도, 대상자 1,700명 선정‥2·30대 청년이 가장 많아 ○ 5월 28일(금) 최종 1,700명 선정 발표,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예비자 추가 30% 선정,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 선정 - 1인당 25만원 휴가 경비 지원‥6월 7일(월)까지 자부담..

판교핫뉴스1 2021.05.31

내일부터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작(5.31., 정례브리핑)-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 예약 가능

내일부터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작(5.31., 정례브리핑)-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 예약 가능 작성일2021-05-31 최종수정일2021-05-31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내일부터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작 -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6월 1일 0시부터 온라인 예약 가능 - ◆ 60세 이상 어르신 예약률 70% 달성 임박 ○540만명 이상 1차 접종으로 전 국민 10.5% 접종, 65세 이상 예약율 71% 로 60세 이상 고령층 예약률 70% 달성 가시화 * 예약율 : 70∼74세 74.5%, 65∼69세 71.0%, 60∼64세 63.3% ◆ 얀센 백신 예약 내일부터 시작 ○30세 이..

판교핫뉴스1 2021.05.31

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

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5-31 산업융합을 통해 K-뉴딜 성과를 확산시킨다! -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 - 올해 범부처적으로 총 3조 5,929억원을 산업융합 시책에 투자할 계획(디지털·그린뉴딜, 비대면 혁신 분야 비중 51.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일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21년도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근거하여 산업융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한 범부처 법정계획(5년 단위 기본계획, 연도..

판교핫뉴스1 2021.05.31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5-31 현장밀착형 新산업 규제 해소로 매출․투자․일자리 창출 추진 - 국민생활 밀착형 2건, 그린뉴딜 3건, 디지털뉴딜 16건 규제특례 허용 - ◇ 산업부,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임시허가 10건, 실증특례 11건 심의 의결, 산업융합발전 시행계획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월), 10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ㅇ ‘공유주거 서비스’,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

판교핫뉴스1 2021.05.31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MW → 3MW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MW → 3MW 확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등록일 2021-05-31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1MW → 3MW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 ‘전기안전관리대행’이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판교핫뉴스1 2021.05.31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국표원, `21년도 중점관리품목 688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국표원, `21년도 중점관리품목 688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등록일 2021-05-31 유모차, LED등기구, 가정용 서랍장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21년도 중점관리품목 688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 중점관리품목(50개)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7.1%)보다 높은 품목 ▶ 조사기간 : ’21.3 ~ 5월(..

판교핫뉴스1 2021.05.31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 개최-그린뉴딜 18개 사업(15,373억원)의 주요 내용 및 사업 계획 등 소개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 개최-그린뉴딜 18개 사업(15,373억원)의 주요 내용 및 사업 계획 등 소개 담당부서 에너지혁신정책과등록일 2021-05-31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 개최 그린뉴딜 18개 사업(15,373억원)의 주요 내용 및 사업 계획 등 소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31(월)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 ’21.5.31(월) 14:00∼16:20 ** 방송 매체 : 유튜브(산업부 채널) ㅇ 금번 설명회는 그린뉴딜 각 사업 수행기관들이 그린뉴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금년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공모사업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이다. □ 설명회는 그린뉴딜 주요 사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➊ 도시․공간․생활 인..

판교핫뉴스1 2021.05.31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창간-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창간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창간-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창간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등록일 2021-05-31 통상분야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창간 - 통상법무 현안과 통상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전문 간행물 창간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5.31(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함 ㅇ 산업부는 우리나라 국제통상의 주무부처로서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건설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ㅇ 이번에 정부·업계·학계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통상법무 및 통상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기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을 창간함 □ ?통상법무정책?은 통상 관련 ➊법무 및 ➋정책에 관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으..

판교핫뉴스1 2021.05.31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 강사 모집-중소기업 등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처 대상으로 현장교육 수행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 강사 모집-중소기업 등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처 대상으로 현장교육 수행 작성일 2021-05-31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 강사 모집 - 중소기업 등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처 대상으로 현장교육 수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제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전문 강사를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

판교핫뉴스1 2021.05.31

과기정통부, 방송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한다-「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예산 절감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추진

과기정통부, 방송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한다-「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예산 절감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추진 작성일 2021-05-31 부서 전파방송관리과 과기정통부, 방송장비시장 공정경쟁 확대한다!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예산 절감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하 ‘방송장비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이하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

판교핫뉴스1 2021.05.31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국산 백신 개발 지원 위한 ‘우리백신 프로젝트’ 본격 가동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국산 백신 개발 지원 위한 ‘우리백신 프로젝트’ 본격 가동 담당부서 | 사전상담과 등2021-05-31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마련 국산 백신 개발 지원 위한 ‘우리백신 프로젝트’ 본격 가동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백신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하며, 그 일환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해 5월 31일 공개합니다. ○ ‘우리 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 백신으로 자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全) 과정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교핫뉴스1 2021.05.31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14개 제품 진행 중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14개 제품 진행 중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종양항생약품과2021-05-28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계획 승인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14개 제품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가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UI030(부데소니드/아포르모테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탐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계획을 5월 28일 승인했습니다. ○ 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은 14개(12개 성분)로 늘었습니다. 임상시험 단계  (임상 1상) 건강한 사람에게 최초로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 (임상 2..

판교핫뉴스1 2021.05.31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 2021-05-31 담당부서 : 한의약정책과 2020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방의료 이용 치료질환은 근골격계통 비중(72.8%)이 가장 높아 - - 한방분야 우선 개선사항은 보험급여적용 확대, 의한협진, 한약재 안전성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진료 및 처방,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 한의약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동 조사는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생산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이번에 제5회차를 맞았다. ○ 한방의료이용 조사는 일반국민 5,200여 명, 한방 외래 및 입원 환자 1,800여 명을 ..

판교핫뉴스1 2021.05.31

만성뇌혈관질환 연구용 영상정보·라이프로그 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유 인체자원 공개범위 확대

만성뇌혈관질환 연구용 영상정보·라이프로그 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유 인체자원 공개범위 확대 작성일2021-05-31 최종수정일2021-05-31 담당부서바이오뱅크과 만성뇌혈관질환 연구용 영상정보·라이프로그 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유 인체자원 공개범위 확대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직접 수집 또는 기탁 받은 약 18만 명분의 인체자원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 분양 ◇ 만성뇌혈관질환,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체 자원화 사업,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등으로 수집한 인체자원이 다양한 보건의료연구 및 바이오헬스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이하 ‘중앙은행’)에서 수집 및 기탁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 뇌 영상정보와 라이프로그* 정보 등 약 18만..

판교핫뉴스1 2021.05.31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기업 파트너를 기다립니다-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사 모집… 한국판 뉴딜 실현 청년 인재 양성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기업 파트너를 기다립니다-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사 모집… 한국판 뉴딜 실현 청년 인재 양성 담당부서녹색건축과등록일2021-05-31 11:00 그린리모델링 분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기업 파트너를 기다립니다 -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사 모집… 한국판 뉴딜 실현 청년 인재 양성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분야 “2021년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ㅇ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직무에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용부와의 정책협업을 통해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

판교핫뉴스1 2021.05.3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지원…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상시 대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지원…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상시 대출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등록일2021-05-31 11:00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지원…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상시 대출 - □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경우, 사업비를 2%p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21년 예산 103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

판교핫뉴스1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