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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42

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배달앱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

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배달앱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 담당부서 | 식중독예방과2021-05-21 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 배달앱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는 제도 시행 후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판교핫뉴스1 2021.05.21

식약처,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식약처,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담당부서 | 한약정책과2021-05-21 식약처,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조치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허가변경(안) 의견조회(15일)..

판교핫뉴스1 2021.05.21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12세 이상 투여 및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보관 가능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12세 이상 투여 및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보관 가능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신속심사과2021-05-21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12세 이상 투여 및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보관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21일 한국화이자제약社가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에 대해 각각 변경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나, 한국화이자제약社는 추가 시험을 통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신청하였으며, ○ 16세 이상으로..

판교핫뉴스1 2021.05.21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021-05-21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녹십자社가 2021년 4월 12일(월)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습니다. 1 제품 개요 □ 녹십자社가 수입품목허가 신청한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는 미국 모더나社가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

판교핫뉴스1 2021.05.21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2021-05-2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 '21.5.21(금)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➀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➁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➂ 시세조종(‘주가조작’) 관련 몰수‧추징 범위* 확대 * (現)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만 대상 → (개정) 시세조종에 ‘제공’된 재산도 포함 ➃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

판교핫뉴스1 2021.05.21

2021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2021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등록일 2021-05-20 제 목 :2021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금융감독원은 ’20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19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1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1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은행업감독규정(§79) 개정으로 금년부터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함에 따라, ‘21년 주채무계열(32개)이 전년(28개) 대비 4개 계열 증가 - 시장성 차입이나 리스부채가 많은 HMM, HDC, 장금상선, SM, 한라, 동원 계열이 신규 편입(6개)되었고, 세아와 KG 계열은 제외(2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정 내용] 舊 선정기준 現 선정기준 ◇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가 ..

판교핫뉴스1 2021.05.21

기재부 2차관 모태펀드 간담회 개최-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태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조

기재부 2차관 모태펀드 간담회 개최-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태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조 2021.05.21. 기재부 2차관 모태펀드 간담회 개최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태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조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21일(금) 14시 주요 기업,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모태펀드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간 모태펀드 운용실적 및 성과, 향후 중점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일시‧장소: ’21. 5. 21.(금) 14:00, 서울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참석: (정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법인세제과장,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 (VC) UTC인베스트먼트 김세연 대표, 트랜스링크 박희덕 대표 (피투자기업) 엔..

판교핫뉴스1 2021.05.21

‘새로운 상생의 길’연 동반성장 주역 찾아요-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5.21~6.21)

‘새로운 상생의 길’연 동반성장 주역 찾아요-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5.21~6.21)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1.05.21. ‘새로운 상생의 길’연 동반성장 주역 찾아요 - 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5.21~6.21)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5월 21일(금)부터 6월 21일(월)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유공자 포상 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6월 2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포..

판교핫뉴스1 2021.05.21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등록일 2021.05.20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구 출범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중기부는 특구 성과 지속을 위해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1차, 2차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칠승,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을 맞이해 5월 20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판교핫뉴스1 2021.05.21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 2021.05.20.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 14개 특구 중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창출한 대구, 경북, 전북 등 3개 특구를 ‘20년 성과평가 우수특구로 선정 * 미흡 특구(1) :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Medium Voltage DC) □ 1·2차 특구의 규제법령 정비 등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3·4차 특구의 차질 없는 실증관리와 성과달성에 지속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1차특구)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

판교핫뉴스1 2021.05.21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담당부서 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 2021.05.20.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 제조창업 촉진을 위해 전문실습실 중심으로 개편 □ ‘21년 전문랩 8개, 특화랩 10개, 일반랩 10개 신규 구축 □ 디자인, 판매,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고,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

판교핫뉴스1 2021.05.21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담당부서 지역특구과 등록일 2021.05.20.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 시·군·구 지역특구와 연계한 유망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 과제 수행기관을 통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판로·판매 등 지원(과제당 5억원 내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연고산업 : 지역 내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먹거리로 발전 가..

판교핫뉴스1 2021.05.21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담당부서 신에너지산업과등록일 2021-05-21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일시 / 장소 : ‘21.5.21.(금)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송갑석 국회의..

판교핫뉴스1 2021.05.21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국표원,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국표원,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등록일 2021-05-20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 국표원,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 - □ 이차전지 안전성을 강화하는 분리막 기술, 항바이러스용 나노입자 제조 기술 등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26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20일 「2021년 제1회 신기술(N..

판교핫뉴스1 2021.05.21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 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등록일 2021-05-20 2021년도 에너지이용권(이하?에너지바우처?), 5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12월 31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올해부터 행정복지센..

판교핫뉴스1 2021.05.21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공고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공고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5-20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공고 - ① 완성차 기업 퇴직인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원 ②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공동 신청시 우대 지원 ③「사업재편 지원단」을 통해 기술ㆍ자금ㆍ시장개척 등 후속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와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 허남용)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5월 20일(목) 공고하였다. ㅇ 올해 지원예산은 50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1차 공고..

판교핫뉴스1 2021.05.21

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코로나 팬더믹 속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

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코로나 팬더믹 속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등록일 2021-05-20 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 - 코로나 팬더믹 속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최 - - 국내 87개 산학연, 유럽 438개의 혁신기관과 공동 R&D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19일(수), 유럽 기술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한-유럽 최대의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인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 개요 ‣ (일시/장소) ’21.5.19.(수) (韓) 21:30 ~ 익일 01:30 / 온라인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판교핫뉴스1 2021.05.21

과기정통부 디지털트윈으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5세대(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시설물 안전 · 제조 혁신 2개 과제 착수

과기정통부 디지털트윈으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5세대(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시설물 안전 · 제조 혁신 2개 과제 착수 부서 디지털사회기획과 과기정통부, 디지털트윈으로 공공 시설물 안전과 제조시설 혁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 -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5세대(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시설물 안전 · 제조 혁신 2개 과제 착수 - □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트윈’이 시장, 병원 등 생활 밀착형 시설물을 개선하여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0(목)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21.5.20(목) 오전(제조산업 실..

판교핫뉴스1 2021.05.21

과기정통부, ‘랜섬웨어 대응 지원반’ 구성·운영- ‘19년 대비, 지난해(’20년) 325% 랜섬웨어 공격 급증

과기정통부, ‘랜섬웨어 대응 지원반’ 구성·운영- ‘19년 대비, 지난해(’20년) 325% 랜섬웨어 공격 급증 작성일 2021-05-19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과기정통부, ‘랜섬웨어 대응 지원반’ 구성·운영 - ‘19년 대비, 지난해(’20년) 325% 랜섬웨어 공격 급증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내ㆍ외 기업을 대상으로 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 지원반”을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랜섬웨어(Ransom+Software) :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o 지원반은 과기정통부 ..

판교핫뉴스1 2021.05.21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 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국가기본도·정사영상도 지속 제공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 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국가기본도·정사영상도 지속 제공 담당부서지리정보과 등록일2021-05-20 06:00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국가기본도·정사영상도 지속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항공사진, 국가기본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모든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http://map.ngii.go.kr) ㅇ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판교핫뉴스1 2021.05.21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등록일2021-05-20 11:00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마련… 5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26일 제정·공포되고, 7월 27일시행되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21.5.21~6.30)한다고 밝혔다. □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 법으로, ㅇ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20.7), 생..

판교핫뉴스1 2021.05.2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 명 넘어(5.21., 정례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 명 넘어(5.21.,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5-21 최종수정일2021-05-21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월 2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218,978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1차 접종은 11,183명으로 총 3,772,5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07,795명으로 총 1,482,84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구분 전일 누계(A)1)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2)대비 접종률 접종건수 계 5,036,463 218,978 5,255,441 - 1차 접종 3,7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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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1-05-21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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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등록일 : 2021-05-2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가능 -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6.1일 시행)-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4.3%, 65∼69세 57.3%, 60∼64세 43.1% (5.21일 기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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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5.21)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5.21) 등록일 : 2021-05-21[최종수정일 : 2021-05-21]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1~’25)」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5.21) -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1일(금) 10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안)(‘21~’25)」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이 가능하도록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

판교핫뉴스1 2021.05.21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등록일 : 2021-05-20[최종수정일 : 2021-05-21]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0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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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연계 등 제도개선으로 연 1,800여 건 행정오류 사전 예방-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장애인 180여 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찾아서 지급

시스템연계 등 제도개선으로 연 1,800여 건 행정오류 사전 예방-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장애인 180여 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찾아서 지급 등록일 : 2021-05-20[최종수정일 : 2021-05-21] 담당부서 :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시스템연계 등 제도개선으로 연 1,800여 건 행정오류 사전 예방 -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장애인 180여 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찾아서 지급 - - 단순 감사 지적을 넘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3개년 간 지자체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다빈도 지적 사항 중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총 3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정부합동감사가 지자체의 위반사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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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병원이 앞장섭니다-’21년도 환자 체감형 분야 스마트병원 착수보고회(5.20) 개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병원이 앞장섭니다-’21년도 환자 체감형 분야 스마트병원 착수보고회(5.20) 개최 등록일 : 2021-05-20[최종수정일 : 2021-05-21]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마트병원이 앞장섭니다~ - ’21년도 환자 체감형 분야 스마트병원 착수보고회(5.20)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0일(목) 디지털 뉴딜의 일환인「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개발 지원사업」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수행기관(5개 컨소시엄)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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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정신건강 입원영역”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1등급 80기관 권역별로 분포

제1차“정신건강 입원영역”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1등급 80기관 권역별로 분포 등록일 : 2021-05-20[최종수정일 : 2021-05-20]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제1차“정신건강 입원영역”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1등급 80기관 권역별로 분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 21일(금)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정신건강 > 정신건강 입원영역 『 2019년(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주요내용 』 ▪ 평가목적: 건강보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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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20.6월~11월) 발표-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1,666개, 신규고용 8,251명 최근 7년간(2012년~2018년) 보건산업 분야 8,801개 기업 창업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20.6월~11월) 발표-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1,666개, 신규고용 8,251명 최근 7년간(2012년~2018년) 보건산업 분야 8,801개 기업 창업 등록일 : 2021-05-20[최종수정일 : 2021-05-20] 담당부서 : 보건산업정책과 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1,666개, 신규고용 8,251명 최근 7년간(2012년~2018년) 보건산업 분야 8,801개 기업 창업 -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20.6월~11월) 발표- □ (창업) ‘18년 보건산업분야* 신규창업은 1,666개** * 의료서비스(병・의원)와 도소매업을 제외한 의약품(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연구개발, 기타(컨설팅, 교육) ** (분야별) 의약품 50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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