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이전 대상 7개 경기도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이 입지할 7개 시․군 확정 -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공모 선정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 행정 지원 등 경기도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공모 탈락 시․군도 균형발전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 마련 검토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2021.05.27. 15:54:20 3차 이전 대상 7개 경기도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 ○ 공모를 통해 7개 기관..

영유아 어린이용 치즈 비교정보 생산결과-영유아․어린이치즈, 영양성분 제품별로 확인하고 선택해야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록일 2021-05-27 영유아․어린이치즈, 영양성분 제품별로 확인하고 선택해야 - 전 제품 안전성 적합하나, 나트륨·칼슘함량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 ‘영유아·어린이치즈’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우유가 원료인 치즈를 영유아․어린이의 건강한 영양간식으로 인식하는 식문화가 확산되면서 치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2021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담당부서 특수거래과 등록일 2021-05-26 2021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 공개 - 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신규 등록 5개사, 휴·폐업 4개사 ○ 상호 변경 4개사, 주소 변경 16개사, 전화번호변경 2개사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36개)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1 주요 정보 변경 사항 □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연장·물품 대여서비스업 위약금 면제기준 마련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5-25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연장·물품 대여서비스업 위약금 면제기준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1.3.29.~4.19.)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한함..

통화정책방향(2021.5.27.)-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 구분통화금융 자료제공부서정책총괄팀등록일2021.05.27. 제 목 : 통화정책방향 □2021년 5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붙임 참조)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256명 모집- ‘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 모집 (5.28~6.30)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1.05.27.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 256명 모집 - ‘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 모집 (5.28~6.30) - □ 온·오프라인 점포실습 분야별로 별도 모집하고 교육생 중 우수 졸업생을 선발(70~80% 내외)해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지원 □ 졸업생의 창업 성공을 위해 창업 초기 운영 자금 최대 1억원 대출,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창업 후 성장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교육과 실습을 체험할 ..

‘착한 임대인’ 특전, 12월까지 연장한다-착한임대인 대상 특전* 적용기간 연장(~‘21.6월→~‘21.12월) 담당부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등록일 2021.05.27. ‘착한 임대인’ 특전, 12월까지 연장한다 □ 착한임대인 대상 특전* 적용기간 연장(~‘21.6월→~‘21.12월)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허용,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 제공 등 □ 우수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

2021년 1분기 창업기업 동향 발표 담당부서 통계분석과 등록일 2021.05.27. 2021년 1분기 창업기업 동향 발표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 기술기반업종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하여 역대 1분기 사상 최초 6만개 돌파 □ 부동산업을 제외한 신규창업은 28.2만개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1분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감소했던 올해 1·2월 창업이 3월에는 16.7% 증가로 전환했고, * 1분기 월별 창업증감률(%, 전년동월대비) : (’21.1월) △45.1 → (2월) △15.9 → (3월) 16.7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업종의 1분기 창업*이 최초로 6만개를 돌파한 가운데 부동산업을 제외한 창업**은 9.3%..

중기부장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개최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1.05.27 권칠승 장관,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개최 □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인, 학계 등과 함께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와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을 넘어 성공적인 회수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논의 □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거대신생기업(유니콘)의 사업 모형 다양화, 거대신생기업(유니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등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5월 27일(목) 서울 강남구 소재의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벤처 생태계를 이끄는 주역들과 함께 유니콘 생태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망 점검 및 공급 확대 추진-철강·원자재 수급 안정 관계부처 TF 개최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등록일 2021-05-27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망 점검 및 공급 확대 추진 - 철강·원자재 수급 안정 관계부처 TF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은 5.27(목) 오전,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음 ㅇ 이날 철강 공급 물량 확대 방안, 철강 유통 현장 점검 계획, 건설업 및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지원 방안, 비축물자 지원 현황 및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음 □ 최근 주요국 경기 부양책,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생산의 회복 등으로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전반이 가격 상승을 ..

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내실화- 제2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등록일 2021-05-27 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내실화 - 제2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5.27(목)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산하 제2차 워킹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산업·에너지, 교통인프라, 과학기술, 농업·환경,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1.5.27(목) 16:00 / COEX 컨퍼런스룸(카자흐스탄과 화상 연결) ㅇ 수석대표 : (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카) 산..

신남방 주요 국가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국표원, 5월 27일「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개최 담당부서 기술규제협력과등록일 2021-05-27 신남방 주요 국가 인도와 기술규제 분야 협력 강화 - 국표원, 5월 27일「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개최 - -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요청, 협력채널 상시 운영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남방 지역의 주요 국가인 인도와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한-인도 기술규제 협력회의(화상회의)」를 5월 27일(목)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인도 기술규제 당국인 인도표준국(BIS)*과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양국의 지속..

산업부, 1,000억원 규모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 추진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5-27 산업부, 1,000억원 규모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 추진 민-관 공동출자를 통해 AICBM 기술 접목 산업 디지털전환 기업에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AICBM*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공정·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산업 디지털전환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을 위해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조성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힘 * AICBM 기술: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 한국성장금융(www.kgrowh.or.kr)에서 5월 28일(금)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ㅇ 출자설명회는..

공공 기술이전·거래 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NTB), AI 기반으로 재탄생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5-27 공공 기술이전·거래 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NTB), AI 기반으로 재탄생 - AI를 활용하여 기술 매칭, 추천 및 예상가격 등 관련정보 제공 - -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 및 기술사업화 총력 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공공 기술이전 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이하, 기술은행(NTB))에 AI 기술을 도입하여 새롭게 개편한 신규 플랫폼을 5.27일 공식 오픈하고, 공개 시연 및 설명행사를 개최하였음 * NTB : National Tech Bank (※ 홈페이지 주소: http://www.ntb.kr) ◇ 일시·장소 : 5.27.(목) 14:00~15:20/..

2021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담당부서 유통물류과등록일 2021-05-27 2021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 ’21. 5. 26.(수) 배포 - 1. 본 동향은 소비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자료임 2.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전체 유통업체가 아닌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의 월간 매출액을 조사‧분석한 결과임 3.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동향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의 월간 거래액을 조사‧분석한 결과로, 통계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임 4. 본 동향은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조사」‧「온라인쇼핑동향조사」와는 모집단, 작성항목 등이 달라 자료간 증감크기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음 ‘21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2차 연구회 개최-상용화 핵심과제인 CO2 포집 및 e-Fuel 생산경제성 확보 방안논의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5-27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2차 연구회 개최 - 상용화 핵심과제인 CO2 포집 및 e-Fuel 생산경제성 확보 방안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27일(목) 14시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2차 연구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일시/장소) ‘21.5.27(목) 14:00~15:30 / 자동차회관 ㅇ (참석)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관련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30여명 - (산업계)현대자동차,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GS칼..

WTO 오타와 그룹, 코로나-19 대응 `보건 의제` 집중 논의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등록일 2021-05-27 WTO 오타와 그룹, 코로나-19 대응 `보건 의제` 집중 논의 - 유명희 본부장, 백신 공급 확대에 한국의 기여 의지 표명 - - 백신, 치료제 등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에 건설적 참여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26일(수), 21:00(한국시간) 개최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내 개혁 소그룹 모임인 오타와 그룹 통상장관 화상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함. * (오타와 그룹) WTO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14개 중견국 모임으로, 의장국 캐나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칠레, EU, 영국(‘21.2월 신규 가입) 등으로 구성 ㅇ 특히, ..

스마트 혁신 성장·상생 생태계 조성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공청회 개최-28일 온라인 생중계… 2030 국가물류 추진전략·정책방향 제시 담당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21-05-27 11:00 스마트 혁신 성장·상생 생태계 조성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 공청회 개최 - 28일 온라인 생중계… 2030 국가물류 추진전략·정책방향 제시 - □ 최근 급격한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 위한 중장기 물류정책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5.27) 등록일 : 2021-05-27 담당부서 :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사무국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5.27)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7일(목) 오후 5시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달 제출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14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21.4.28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접수 및 심의절차 개시 (`21.4.28 보도자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지원 첫발 내딛다“ 참고)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

경기도, 광역버스에 비접촉 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 나서‥기술실증 추진 ○ 경기도, 비접촉 버스요금 결제 및 모바일 하차벨 서비스 기술실증 실시 계획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 광역버스 노선(G1300, G6000, G6100번) 대상 - 차내 코로나19 감염 우려 최소화, 이용편의 증진, 차내 안전사고 방지 등 목적 ○ 전문가 검증단, 일반 이용객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2021.05.27. 10:51:00 경기도, 광역버스에 비접촉 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 나서‥기술실증 추진 ○ 경기도, 비접촉 버스요금 결제 및 모바일 하차벨 서비스 기술실증 실시 계획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 광역버스 노선(G1300, G6000, G610..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접수 마감 임박. 31일까지 ○ 모집 기간 : 4월 28일 오전 9시 ~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 1인 최대 30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 지역화폐 지급으로 면접비 상향 ○ 지난해 응시한 면접 건에 대해 이번 1차 접수에 한해 소급 적용 지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5.27. 13:11:22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1차 접수 마감 임박. 31일까지 - 지난해 면접 소급 적용은 1차 접수에서만 ○ 모집 기간 : 4월 28일 오전 9시 ~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 1인 최대 30만원(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6회) 지역화폐 지급으로 면접비 상향 ○ 지난해 응시한 면접 건에 대해 이번 1차 접수에 한해 소급 적용 지원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제14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엔쓰론’ 우승 ○ 경기도, 스타게임 발굴 위한 ‘제14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TOP5 최종선발 ○ 총 39개팀 중 선발된 10개팀이 참가, 최종 5개팀 선발 ○ 우승 ‘셀렉션’의 ‘엔쓰론’, 2위 ‘햄스터 숄더’의 ‘인 스톤’, ‘아이스 핫초코 게임즈’의 ‘데몬스 스파이어’, 3위 ‘러프핸드’의 ‘꼬물딱’, ‘로망바드’의 ‘주모 키우기’ - 총 1억5천만원 개발지원금 지급,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가점 등 혜택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3 2021.05.27. 10:39:22 제14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엔쓰론’ 우승 ○ 경기도, 스타게임 발굴 위한 ‘제14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TOP5 최종선발 ○ 총 39개팀 중 선발된 10개팀이 참가, 최종 5개팀 ..

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5.2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5-27 최종수정일2021-05-27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어르신 건강지킴이 예방접종, 65세 이상 오늘부터 시작 - 오늘부터 잔여 백신 당일 신속 예약 시스템도 개통 - ◆ 오늘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본격 시작 ○ 1차 접종 400만 명, 2차까지 접종 완료자 200만 명 넘어 ○ 65~74세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전국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오늘부터 시작, 70세 이상 예약률 70% 넘어 ○ 오늘부터 3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희망자는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해 잔여백신 검색·예약 후 당일 접종 가능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따른 피해보상 16..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5.26.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5-26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5.26.)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22개, 항원 8개, 항체 10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주)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2021-05-27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27일 개정·공포합니다. *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담당부서 | 마약관리과2021-05-27 식약처, 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최초 치료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금지하고, 가급적 항불안제 1개 품목 처방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불안증의 치료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형태 시범사업 조사결과 공개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 2021-05-26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시범사업 조사결과 공개 2020년 연구용역 사업 결과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시행한 ‘하수역학 기반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2020.4.~2021.4.) 시범사업의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분석하고 하수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서 사용‧유통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추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시행했으며, - 해당 조사기법이 폐기된 마약류..

국내산 빵.과자.음료류, EU 시장 진출의 길 열리다-우리나라, EU 복합식품(우유·계란·벌꿀 함유) 수입승인국가 목록에 등재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2021-05-26 국내산 빵·과자·음료류, EU 시장 진출의 길 열리다 - 우리나라, EU 복합식품(우유·계란·벌꿀 함유) 수입승인국가 목록에 등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가공된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복합식품*’을 ’21년 5월 20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 정식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 복합식품은 식물성 재료에 EU승인 국가의 동물성(우유, 계란, 벌꿀, 수산물, 식육)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 포함 ○ 그동안 가공된 우유‧계란‧벌꿀을 함유한 복합식..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간염 주의-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작성일2021-05-27 최종수정일2021-05-27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수입 염장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간염 주의 -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바지락살을 소금으로 절인 것으로 조개젓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거나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조개젓 조리에 사용 ** DANDONG XIANG..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2건 승인-SK하이닉스의 인텔 영업양수 건,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5-27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2건 승인 - SK하이닉스의 인텔 영업양수 건, AMD의 자일링스 합병 건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1. 5. 26.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한 결과, ㅇ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승인하였다. ■ 먼저,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은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ㅇ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