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4일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5-03 11:00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다 - 4일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을 마련,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

국토부·이전기관 손잡고 경제활성화·지역인재 힘 모은다-혁신도시 이전기관 올해 지역발전계획 확정…인재채용·지역공헌 중점 담당부서혁신도시대외협력과 등록일2021-05-03 11:00 국토부․이전기관 손잡고 경제활성화·지역인재 힘 모은다 - 혁신도시 이전기관 올해 지역발전계획 확정…인재채용·지역공헌 중점 -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혁신도시)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 ◈ 한국가스공사[대구혁신도시]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혁신도시)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혁신도시]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 ◈ 국민연금공단(전북혁신도시)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혁신도시로 이전한 152개 공공기관들이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를 위한 ..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 을 만들겠습니다-3일부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납품 269개 생산공장 일제점검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국가기술표준원 참여로 실효성 높여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1-05-02 11:00 불량 레미콘 없는‘안심·안전 건설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3일부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납품 269개 생산공장 일제점검 -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국가기술표준원 참여로 실효성 높여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5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42일간) 269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ㅇ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

교통량 실시간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신호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전국으로 확대 구축합니다-평균 지체시간(41%)·신호위반(36%)·긴급차 통행시간(40%) 감소효과 올해 감응신호(403곳) 긴급차 우선신호(372곳)·스마트교차로(1,224곳) 구축 예정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등록일2021-05-02 11:00 교통량 실시간 분석하고 긴급차에 우선신호 보내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전국으로 확대 구축합니다 - 평균 지체시간(41%)·신호위반(36%)·긴급차 통행시간(40%) 감소효과 - 올해 감응신호(403곳) 긴급차 우선신호(372곳)·스마트교차로(1,224곳) 구축 예정 □ 정부가 5월부터 전국 주요 국도 및 도시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구축사업..

항행시설에 3,459억 원 투입…하늘길 안전 높인다-29일 간담회서 항행안전시설 투자 차질 없이 추진키로 담당부서항행시설과 등록일2021-04-29 11:00 항행시설에 3,459억 원 투입…하늘길 안전 높인다 - 29일 간담회서 항행안전시설 투자 차질 없이 추진키로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월 29일 오후 2시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방향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두 공항공사는 공항별 특성을 고려한 항행안전시설 중장기(‘21~’25) 투자계획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항공사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필수시설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차..

국토부-서울시-건설연 맞손…탄소중립 실현 힘 모은다-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협업 추진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4-29 11:00 국토부-서울시-건설연 맞손…탄소중립 실현 힘 모은다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협업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과 함께 2050 탄소중립과 기존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ㅇ 해당 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실질적 협력과 함께, ㅇ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서울시 주관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의 ..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첫 디딤돌, ‘온라인쇼핑몰 실전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온라인쇼핑몰 여성 예비창업자 등 20명 선발, 온라인 교육 40시간 제공 - 기초 창업역량교육 20시간 및 실전 온라인쇼핑몰 실습 교육 20시간 진행 ○ 교육수료 후 디딤돌 취·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등과 연계, 창업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창업 활동 지원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04.30. 05:40:00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첫 디딤돌, ‘온라인쇼핑몰 실전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온라인쇼핑몰 여성 예비창업자 등 20명 선발, 온라인 교육 40시간 제공 - 기초 창업역량교육 20시간 및 실전 온라인쇼핑몰 실습 교육 20시간 진행 ○ 교육수료 후 디딤돌 취·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등과 ..

경기도, 포항공대 등 4개 대학과 판교서 자율주행 공동 연구-국내 자율주행 연구 유수 대학들과 자율주행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 경기도—포항공대-경희대-성균관대-아주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 선도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 경기도 자율주행센터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대학 교육에 제공, 대학은 관련 교과목 운영해 자율주행 연구의 생산적 발전 도모 ○ 이재명 지사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유주행 영역의 기술과 연구단계를 최대한 앞당기고 가능하면 언젠가는 선도할 수 있게 되길”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4.30. 15:19:55 도, 포항공대 등 4개 대학과 판교서 자율주행 공동 연구 - 국내 자율주행 연구 유수 대학들과 자율주행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 ○ 경기도—포항공..

신 교통수단 트램 활성화 나선 경기도, 교통·도시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경기도,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30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 - 트램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기준 개선대책 마련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2021.04.30. 15:54:25 신 교통수단 트램 활성화 나선 경기도, 교통·도시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 경기도,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30일 오후 2시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 - 트램 특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기준 개선대책 마련 최근 친환경 신 교통수단 중 하나인 ‘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트램 활성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교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신남방위원회’ 출범…中企 해외진출 지원 ○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해외진출 위한 솔루션·어젠다 등 제시 ○ “기업 현지화 및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데 앞장설 것”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21.04.30. 17:10:00 경기도주식회사 ‘신남방위원회’ 출범…中企 해외진출 지원 ○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해외진출 위한 솔루션·어젠다 등 제시 ○ “기업 현지화 및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데 앞장설 것”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판로개척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세안(ASEAN) 등 신남방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신남방위원..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 “안산 지반침하,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공·감리 부실이 원인”-1월 안산시 사동 도로 지반침하 사고 조사결과 발표 -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 - 안산시 등과 협의해 행정처문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 추진 ○ 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첫 운영 사례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기술과 2021.05.02. 05:30:00 도 지하사고조사위 “안산 지반침하,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공·감리 부실이 원인” ○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 1월 안산시 사동 도로 지반침하 사고 조사결과 발표 -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가 원인인 것으로 결론 - 안산시 등과 협의해 행정처문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 추진 ○ 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첫 운영 사례 올해 ..

경기도-중기부, 코로나 이겨내고 세계시장 선도할 강소기업 51개사 선정-2021년도 경기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51개사 발표 - 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력 통한 ‘경기도 대표기업’ 선발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 지원 받을 수 있어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2021.05.02. 05:30:00 경기도-중기부, 코로나 이겨내고 세계시장 선도할 강소기업 51개사 선정 ○ 2021년도 경기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51개사 발표 - 경기도-중소벤처기업부-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력 통한 ‘경기도 대표기업’ 선발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지역자율 프로그램 등 지원 받을 수 있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

경기도, 뉴노멀 시대 기술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5대 분야 22개 과제 중점 추진- 제1차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2021~2025) 발표 ○ 창업, 투자, 성장·글로벌, 회수·재도전, 인프라 확충 5대분야 22개 중점과제 설정 - 공정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단계별 종합지원으로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공주도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 주도형 선순환 창업 생태계로 전환 - 민간의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지원하는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 전환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05.02. 05:30:00 도, 뉴노멀 시대 기술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5대 분야 22개 과제 중점 추진 ○ 제1차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2021~2025) 발표 ○ 창업, 투자, 성장·글로벌, 회..

경기도, ‘문화기술’ 사업화 단계 예비창업자·기업에 제작지원금 최대 3,500만원-‘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기업 모집(5월 22일까지) - 시제품 고도화 및 상업화 단계의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2021.05.02 05:40:00 도, ‘문화기술’ 사업화 단계 예비창업자·기업에 제작지원금 최대 3,500만원 ○ 경기도, ‘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기업 모집(5월 22일까지) - 시제품 고도화 및 상업화 단계의 문화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분야 콘텐츠 시제품 및 제작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 프로젝트 자금을 최대 3,5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의 ‘2021..

경기도, 유망 의료소재 개발 함께할 의료기관 공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목적 ○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 성장을 위한 의료현장의 연구개발(R&D) 성과 촉진 - 바이오센터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의료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 의료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경기도 바이오산업에 이전 계획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633 2021.05.02 05:40:00 도, 유망 의료소재 개발 함께할 의료기관 공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목적 ○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 성장을 위한 의료현장의 연구개발(R&D) 성과 촉진 - 바이오센터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의료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 의료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경기도 바이오산업에 이전 계획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

경기도주식회사, 홈쇼핑 진출로 판로개척 나설 ‘청년기업’ 모집-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홈쇼핑 방송 부문) 사업 추진 - 청년기업 2개사 선발해 홈쇼핑 송출비·마케팅 지원 -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제품 접수必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05.03. 05:30:00 경기도주식회사, 홈쇼핑 진출로 판로개척 나설 ‘청년기업’ 모집 ○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홈쇼핑 방송 부문) 사업 추진 - 청년기업 2개사 선발해 홈쇼핑 송출비·마케팅 지원 -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제품 접수必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유망 청년기업들의 홈쇼핑 진출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지원(홈쇼핑..

경기도,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스마트상점 실증 사업’ 참여상권 모집 ○ 경기도, 5월 24일까지 ‘VR/AR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참여상권 모집 - ▲상인조직 ▲상권 내 3명이상의 점주로 이뤄진 소모임 ▲상권관리 협의체/기관이 신청대상 - 2개 상권, 각 최대 2,500만원 상당의 VR/AR 기술 3개월간 도입지원 - 기술 도입되는 3개월간 스마트상점 쇼케이스 진행예정(9월~11월 예정)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5.03. 05:40:00 - 우리 가게에서도 VR/AR 기술 한번 써볼까? - 도,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스마트상점 실증 사업’ 참여상권 모집 ○ 경기도, 5월 24일까지 ‘VR/AR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참여상권 모집 - ▲상인조직 ▲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5조 원 지급 완료 등록일 : 2021-05-02[최종수정일 : 2021-05-02]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4.5조 원 지급 완료 - 버팀목자금 플러스., 272만 개 사업체에 4.5조 원 지급(4.29일 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라남도 시범 적용(5.3∼5.9) - - 시설별 장관책임제(9,741개소), 정부합동 점검단(8,595개소) 점검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등록일 : 2021-05-02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됩니다 ’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등록일 : 2021-05-02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 미흡시설(F등급)은 103개소(5.9%) - - 전기(’17년) 대비 우수시설(A등급) 9.4% 증가, 미흡시설(D·F등급) 6.5% 감소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30) 등록일 : 2021-04-30[최종수정일 : 2021-04-30]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30) ▣ 요양기관 비용 자료 검증 및 활용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주’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21.6~) ▣ 건강보험 적용 확대(’20.8월)된 우울증, 자살위험 선별검사 등 모니터링 현황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30일(금) 2021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모니터..

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4.30)-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보고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2021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4.30) -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보고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4월 30일(금) 2021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 「2022-2026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첨단의료복합단지_육성에_관한_법률」하위법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221 KB / 다운로드 : 41) [보도참고자료]「첨단의료복합단지_육성에_관한_법률」하위법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pdf (290 KB / 다운로드 : 21) 1._첨단의료복합단지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3 KB / 다운로드 : 29) 2._첨단의료복합단지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45 KB / 다운로드 : 27) 3._첨단의료복합단지_육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30 KB / 다운로드 : 26) 「첨단의료복합단지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되었으며, *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등록일 : 2021-04-29[최종수정일 : 2021-04-29] 담당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처음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시각‧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종합조사를 처음 도입한다. ◦ 그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신청자 가정을 방문(국민연금공단)하여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무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 장애로 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등록일 : 2021-04-29[최종수정일 : 2021-04-29]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4.29), 「2021년도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심의 ▣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등 생애말기 지원 제도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2020년까지의 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성과 - 호스피스 전문기관 : 137개소(’17) → 175개소(’2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 : 260개소(’19) → 297개소(’20) ▣ ’21.하반기 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등록 예상 * 2020년까지의 참여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 790,1..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등록일 : 2021-05-02 담당부서 : 한시생계총괄팀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온라인접수 5.10~28, 읍면동 현장접수 5.17~6.4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한시 생계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0일(온라인 5.10일~, 현장 5.17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2021-04-30]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록일 : 2021-04-30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위중증 감소,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안정적인 예방접종 시행, 의료대응여력 확보를 위해 6월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00명 이내로 관리 - - 유행이 적정 관리되는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 -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검사주기 완화, 예방접종에 따라 단계적 조치완화 예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