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등록일 2021-07-29 첨부파일 210729 [보도참고]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_F.hwp 210729 [보도참고]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_F.pdf [별첨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0729).pdf [별첨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20210729).pdf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그간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ㅇ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주권 행사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에 대..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7-29 제 목 :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강구함 ￭ (제도개선) ❶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되어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 공유, ❷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추진키로 함 ￭ (과잉진료대응) ❶보험협회는 백내장 수술 등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7-29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7.2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모집 기간 :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8.01. 05:40:00 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7천명 모집 ○ 모집 기간 : 8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8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