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 구축 가속화-10월29일(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개최, 그간 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등록일 : 2020-10-29 담당부서 : 보건산업정책과 연구중심병원,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 구축 가속화 - 10월29일(목) 연구중심병원협의회 개최, 그간 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 연구중심병원 주요 성과 ① (연구기반) 총 연구비 (’13)5,288억 원 → (’19)8,837억 원, 핵심연구인력 (’13)1,998명 → (’19)2,855명으로 확대, 연구시설 확충 ② (기술실용화) 특허* (’13)547건 → (’16)1,252건, 기술이전 수입 (’13)24억 원 → (’19)143억 원, 신규 창업 (’13)1건 → (’19)15건 * 국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새로운 발상으로 추진한다-「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성과평가정책과 작성일 2020.10.29.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새로운 발상으로 추진한다. - 사업 전략계획서 도입, 자체평가 강화, 정보(data) 기반 평가 등 제도개편 사항을 담은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3일(금)부터 28일(수)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전년도 10월까지)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가연구..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스올' 과학의 모든 것을 품다- 전국 과학문화 프로그램, 과학교육자료, 연구성과 등 과학콘텐츠 통합 제공 과학기술문화과 작성일 2020.10.29. 과학문화 포털「사이언스올」, 과학의 모든 것을 품다 - 전국 과학문화 프로그램, 과학교육자료, 연구성과 등 과학콘텐츠 통합 제공 - 맞춤형 메뉴 및 위치기반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 이용환경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조향숙)은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민들에게 편리한 과학콘텐츠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스올’을 10월 30일부터 개편하여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사이언스올’ 누리집 : www.scienceall.com □ ‘사이언스올’은 알기 쉬운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교육 분야 민간자격 지침 설명회 개최 소프트웨어정책과 작성일 2020.10.29. 소프트웨어 민간자격 품질향상 위해 모인다!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교육 분야 민간자격 지침(가이드라인) 설명회(11.2) 개최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2일(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20.7월)」(이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30일 소프트웨어교육 분야 민간자격의 품질향상을 위해 민간자격 운영기관에 자격관리방식, 검정절차, 정보공개 범위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 가이드라인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과기정통부, 2019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부서 방송산업정책과 :작성일 2020.10.29. 과기정통부, 2019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30.2%, 전년 대비 0.3%P 인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TV홈쇼핑 7개사*의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이엔엠,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ㅇ 이번 발표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9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 조사결과, ’19년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2%, 전체 상품 29.1%로 전년 대비 각각 0.3%P, 0.5%P 인하..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 등록조건 부과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일 2020.10.29.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 등록조건 부과 -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통신방송결합상품을 동등제공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 부과 - KT는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대가 인하,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알뜰폰 활성화와 중소 알뜰폰과의 상생 지원 방안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0월 30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부서 성과평가정책과 : 2020.10.29.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 한국형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닥터앤서’등 - - 생분해 플라스틱 제조기술 등 사회문제해결 성과 10선 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은「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ㅇ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06년부터 매년 선정해 오고 있다. ㅇ 올해는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약 7만 여 연구개발(R&D) 과제(‘19년 기준) 중, 각 부‧처‧청이 ..

청년 디지털.일경험 일자리 사업 구인정보가 한자리에!-(www.work.go.kr/youthjob) 등록일2020-10-29 청년 디지털‧일경험 일자리 사업 구인정보가 한자리에! 워크넷에 청년 특별채용관 개설, 참여기업 구인 정보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구인정보를 청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채용관(이하, 청년채용관)‘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청년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급하여 청년에..

개별 운영되던 정부부처 통신망 ‘국가융합망’ 으로 통합-국가융합망 구축 사업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 동시 기대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 개별 운영되던 정부부처 통신망 ‘국가융합망’ 으로 통합 - 국가융합망 구축 사업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 동시 기대 - □ 정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신망이 ‘국가융합망’ 으로 통합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8개 국가기관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 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통신망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합하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 ○ 국가융합망구축실무..

행정안전부, 제2회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해양 유출유 제거를 위한 나노 기름뜰채 개발’ 등 15건 우수작 선정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행정안전부, 제2회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해양 유출유 제거를 위한 나노 기름뜰채 개발’ 등재난안전분야의 우수한 연구성과 15건 선정·시상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해 재난안전분야에서 창출된 연구성과 중 우수한 실적을 보인 ‘제2회 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성과’ 1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 우수성과 15건은 2019년 한 해 동안 19개 중앙부처가 예산을 지원한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부처의 추천을 받아 30건의 후보과제를 정한 뒤, ○ 우수성과 선정평가위원회가 연구..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30개 병원과 조산원 추가로 참여하여 총 166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등록일 : 2020.10.29. 작성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2년 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 - 30개 병원과 조산원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166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 지난 8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 부여 - ◈ 얼마 전 안양시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출산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했다. 2년 전, 첫째 아이 신청 시에는 4일 후에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 되었는데, 둘째 아이는 하루 만에 처리가 되..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담당부서 등록일2020-10-29 첨부파일 201030(조간)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hwp (153.5KB) 201030(조간_별첨1,2,3)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zip (241.51KB)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9.21. 보도자료 참고)와 공급업자‧대리점 의견을 바탕으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한다. □ 3개 업종 공통적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특히, 최소계..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녹색금융 활성화 청사진 수립…제2회 협의체 회의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민간 금융기관, 학계 및 국제기구 참여하는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마련 방안 마련 두 번째 협의체 회의 ◇ 녹색금융 분류체계, 녹색채권 안내서 초안 공유를 비롯해 올해 말까지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수립’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제2회 녹색금융 추진 협의체(TF)‘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녹색금융 정책 추진 동향과 각 실무작업반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등록일2020-10-29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9개 공제회로 확대 - 군인, 대한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공제기금 추가 - # 김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토지‧금융‧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았으나, 군인공제회 가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개별적으로 공제회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2020.10.29. 법인세제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관련 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29.(목) 10:00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재하였음 ▸ 일 시 : 2020. 10. 29.(목) 10:00~11:00 ▸ 장 소 : 대한상의 혁신성장추진기획단 회의실 ▸ 참석대상 :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소득법인세정책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선주협회 본부장급 등 ㅇ 이번 간담회는 7.22일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을 ..

삼성·에스케이하이닉스 연구기관 수장, 최초로 산업훈장 공동 수상-「제13회 반도체의 날」기념식 개최, 역대 최대 규모인 51명 포상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0-10-29 삼성·에스케이하이닉스 연구기관 수장, 최초로 산업훈장 공동 수상 -「제13회 반도체의 날」기념식 개최, 역대 최대 규모인 51명 포상 - -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창출 등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위한 민관 협력 다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10.29일(목) 15시 서울 코엑스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진교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에스케이하이닉스 사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ㅇ ｢반도체의 날｣은..

플렉서블·3차원(3D)·아이웨어(Eyewear)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 우리기술로 만든다!-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 제안 및 작업반(WG) 의장 진출 담당부서전기전자정보표준과 등록일2020-10-29 플렉서블·3차원(3D)·아이웨어(Eyewear)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 우리기술로 만든다! - 차세대 디스플레이 국제표준 제안 및 작업반(WG) 의장 진출 - □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분야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플렉서블, 3차원(3D), 아이웨어(Eyewear)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며 디스플레이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원격회의로 개최된 전자 디스플레이 국제표준화회의(IEC TC 11..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 출범-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방향 설정 등에 반영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 2020.10.29. 민간 주도의‘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출범 -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방향 설정 등에 반영 - □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이 10월 29일 출범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연구개발예산 투자 시스템 및 투자 전략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기구로 과학기술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개발 투자혁신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 기획단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표성이 있으며,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

30일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식…“함께 여는 하늘 길로 비상”-코로나-19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유튜브 ‘항공의 날 TV’ 생중계 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및 정부 포상·장관표창 수상자 61명 발표 담당부서항공정책과 등록일2020-10-29 11:00 30일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식…“함께 여는 하늘 길로 비상” - 코로나-19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유튜브‘항공의 날 TV’생중계 - 항공산업 발전 유공자 및 정부 포상·장관표창 수상자 61명 발표 ☐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식이 10월 30일(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강서구 을 진성준 의원, 손창완 한국항공협회 회장 등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유튜브 ‘항공의 날 TV’)으로 개최되었다. ㅇ 올해로..

경기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9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 5월부터 ‘신종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미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등 16명 적발 -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및 자금세탁 등 지능적 신종 수법의 불법 사금융업자도 (불법 대부액 92억 4,21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878%, 피해자 111명) -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7명 현장 검거…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 압수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 2020.10.29 10:30:00 도 특사경, 최고 3,878%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 무더기 검거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9일 ‘불법 사금융 기획수..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10.28. 18:00) 등록일 2020-10-23 첨부파일 201028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800.pdf 201028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800.pdf 사증면제협정 잠정정지 국가 목록.pdf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0.10.28.(수) 18: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 9개 과제 발표·토론 등록일 : 2020-10-29[최종수정일 : 2020-10-29]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 9개 과제 발표·토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0월 29일(목)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형 기술(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하는 사업으로 ..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새싹보리 등 123개 제품 부적합 (국산 66건, 수입산 57건)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 2020-10-29 분말·환 제품 쇳가루 등 수거‧검사 결과 발표 새싹보리 등 123개 제품 부적합 (국산 66건, 수입산 57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이물 등 기준‧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 하였습니다. ○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하여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분말‧환 제품 총 3,023건 가운데 국내 생산제품 1,537건을 전수조사하여 금..

가을철 소라독 이렇게 예방하세요!-소라 독성이 강해지는 가을철, 타액선 제거 후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담당부서 | 농수산물안전과2020-10-29 가을철 소라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소라 독성이 강해지는 가을철, 타액선 제거 후 안전하게 섭취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라의 자연독성이 강해지는 가을철에 소라독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타액선 및 내장 제거 등 조리법 준수 및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일부 육식성 권패류*의 타액선(침샘)과 내장에는 자연독소인 테트라민(Tetramine)이 함유되어 있어, 제거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로 섭취 30분 정도 후 두통, 멀미, 구토, 설사, 시각장애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이 경..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확대-「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2020-10-29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 확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주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등재가 된 성분·함량의 경우 6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판매 가능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 ▲미백..

“보건의료 자료(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디지털 뉴딜 시리즈”-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등록일 : 2020-10-29[최종수정일 : 2020-10-29]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보건의료 자료(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열어가는 사람 중심 디지털 뉴딜 시리즈”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최초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10.29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

’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담당부서기계로봇장비과 등록일2020-10-28 첨부파일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별첨2)로드맵 인포그래픽.pdf [39.2 MB]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별첨1)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pdf [3.8 MB]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pdf [1.5 MB] 1027(29조간 17시20분엠바고)기계로봇장비과,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발표.hwp [12.9 MB] ’23년부터 거리ㆍ공원ㆍ주차장ㆍ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 - 정세..

지적재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드론으로 한눈에’-여의도 21배 면적의 강원도 펀치볼 지역, 드론 지적측량 착수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0-10-29 06:00 지적재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드론으로 한눈에’ - 여의도 21배 면적의 강원도 펀치볼 지역, 드론 지적측량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하여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필지(전 국토의 14.8%) ✥ (추진실적) 지적..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233대]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0-10-29 06:00 BMW, FCA, 아우디, 재규어, 벤츠,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233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 지원 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완화로 소득 25% 이하 감소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문턱 낮아져 ○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기간 모두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2020.10.29 05:40:00 경기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 기간 11월 6일까지 연장 ○ 지원 대상 저소득 위기가구 기준 완화로 소득 25% 이하 감소자도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완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문턱 낮아져 ○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기간 모두 11월 6일까지로 7일 연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됨에 따라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