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2020-10-20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

제7회「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2020.10.20. 국채과 제7회「KTB (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는 10월 20일(화) 15:00,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와 공동으로「제7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일시: ’20.10.20.(화) 15:00~17:45 ▪ 장소: 여의도 콘래드 호텔 ▪ 참석자: (정부) 기재부 2차관, 국고국장, 국채과장 등(국내기관) PD사, 유관기관, 투자기관 등(해외기관) 글로벌 자산운용사, 국제기구 등 ▪ 주제..

제4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담당부서지역특구과 등록일2020.10.20. 지역뉴딜을 선도하는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 제4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 □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 등 지역뉴딜 선도 12개 우수 지역특구 선정 □ 지역특구 2곳 계획 변경으로 기초지자체에 14개 규제 특례 적용과 총 2,980억원 투자가 이뤄져 지역소득 및 고용 창출 도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지역특구 성과평가 결과와 함께 계획변경 2건, 해제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90개 특구의 ‘19년 실적..

“유니콘기업,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 지표 중 하나”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2020.10.20. “유니콘기업,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 지표 중 하나” □ 유니콘기업 수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나타내는 여러 중요 지표 중 하나로 정확한 현황 파악 필요성 대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쏘카가 투자자로부터 유니콘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10월 20일(화) 밝혔다. 미국 벤처캐피탈(VC)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 최초로 사용한 유니콘기업 개념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달성한 비상장기업’을 의미한다. 벤처투자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의 발달로 최근 미국·중국·영..

2020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3분기 수출 256억달러(4.0%↑), 수출기업 수 86,400개사(0.3%↑) 담당부서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2020.10.20. 2020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 3분기 수출 256억달러(4.0%↑), 수출기업 수 86,400개사(0.3%↑) □ ‘20. 3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256억 달러 ㅇ 코로나19로 2분기 급감(△13.6%)한 수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다가 9월 들어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3분기 플러스 수출을 견인 * 분기별 수출증감률(%): (’20.1Q) 1.7→ (2Q) △13.6→ (3Q) 4.0 ** 월수출증감률(%): (’20.1)△9.4→ (2)12.2→ (3)3.9→ (4)△13.8→ (5)△23.4→..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선다-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코로나19긴급대응반2020-10-20 수출 제한 폐지 등 마스크 산업 지원 나선다  수출총량제·사전승인제 폐지 등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 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 및 1:1 수출도우미 매칭 등 수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

2020 부산국제광고제, 내 손안에서 만난다-10. 22.~24. 광고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의하고, 새롭게 디자인한다 게시일2020.10.20.담당부서방송영상광고과 2020 부산국제광고제, 내 손안에서 만난다 - 10. 22.~24. 광고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의하고, 새롭게 디자인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사)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10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리:애드(Re:AD) 광고를 다시 생각하고, 재정의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2020 부산국제광고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 13회를 맞이한 ‘부산국제광고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60개국에서 작품 총 20,028편이 출품되어 4년 연속..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레시피) 특허출원해도 될까? 담당부서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작성일2020-10-20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조리법(레시피) 특허출원해도 될까? -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 특허 받을 수 있다 - 2016년 이후 등록된 조리법(레시피) 특허 1450건 -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4년간(‘16년~’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 출원되고 있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 차지하고, 매년 1,000여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등록된 특허는 ‘16년 287건, ‘17년 396건, ‘18년 394건, ’19년 237건, ‘20년9월 136건으로 파악된다.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

특허청,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시작-호남･영남 지역 우수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담당부서 특허사업화담당관 작성일2020-10-20 특허청,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 시작 - 호남･영남 지역 우수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특허를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비대면으로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권역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해온 이 투자유치설명회는 올해 들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최횟수와 참가기업 및 투자자를 대폭 확대했으며, 지금까지 ㈜리센스 메디컬, ㈜빈..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등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020-10-19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등 회수·폐기 명령 등 조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및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메디톡스社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0.19.자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 식약처는 ㈜메디톡스社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하여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소형 전기밥솥' 비교정보 생산결과-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10-20 소형 전기밥솥, 보온 후 밥맛·취반시간 등 성능에 차이 있어 ‘소형 전기밥솥’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전기밥솥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형 전기밥솥 7개 업체의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취반시간(밥이 완성되는 시간), 밥맛 품질 등을 시험·평가했다. * 대우어플라이언스(D..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등록일2020-10-20 제 목 :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전동킥보드 등 관련) ? ’20.10.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 3백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천 1백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인상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됨을 명확화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 ?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상향 ◦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20.10.20), 시행(‘21.4.21) 담당부서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2020.10.20. 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강화된다 -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20.10.20), 시행(‘21.4.21)- □ 수‧위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

핀란드 국제 창업기업 학술대회 ‘슬러시(SLUSH) 2020’에 한국형 창업기업관 개설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0.10.20. 핀란드 국제 창업기업 학술대회 ‘슬러시(SLUSH) 2020’에 한국형 창업기업관 개설 □ 슬러시(SLUSH) 2020에 국내 창업기업을 한곳에 모은 한국형 창업기업관 최초 개설 □ 국내 창업기업 40개사* 가 참여해 10월 19일(월)부터 11월 13일(금)까지 4주간 온라인 간이 전시장 운영 * 기관별 국내 창업기업 참가기업수 : 창진원 14개사, 경기창경센터 5개사, 코트라 9개사, 소프트웨어산업협회 7개사, 경기과학진흥원 5개사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에 국내 스타트업을 한곳에 모은 ‘케이-스타트업 (KSTARTUP)관‘이 최초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사업 신청 2만개 기업 넘어 담당부서비대면경제과 등록일2020.10.20.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사업 신청 2만개 기업 넘어 □ 중소기업들 관심 점차 높아져 신청 2만개 기업 넘어 □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 운영체제 운영 한 달, 중소기업들 현장 목소리 들어 신청 요건과 절차 간소화 등 적극 개선 ㅇ 신청 제한요건 중 ‘기업 대표자 개인 채무불이행’ 확인 제외,필수 제출서류 중 준비에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 확인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만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으며(2만77개 업체), 10월 들어 신청 추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평균(영업일 기준) 신청기업..

동유럽 4개국(V4)과 그린 모빌리티 협력 추진-「V4 Plus 경제통상 포럼」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담당부서구주통상과 등록일2020-10-20 동유럽 4개국(V4)과 그린 모빌리티 협력 추진 -「V4 Plus 경제통상 포럼」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 - GVC 재편에 대응하여 V4 지역과 협력 플랫폼 구축 - ※ V4 Plus : V4(‘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Visegrad) 에서 결성된 4개국(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협의체) + 인접 국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럽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더욱 중요해진 V4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ㅇ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 진출 주요기업, 지원기관,..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 차관, 韓-美 합작기업인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개관식 참석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10-20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국산화에 가속화 ◇ 정승일 차관, 韓-美 합작기업인 블룸SK퓨얼셀 구미공장 개관식 참석 ◇ 신재생에너지기업 생산설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뉴딜 실현 가속화 기대 ◇ SK건설·SK어드밴스드·블룸에너지, 연료전지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부생수소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0.20일(화) 구미에서 열린 ‘블룸SK퓨얼셀 연료전지 제조공장 개관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날 구자근·이원욱(영상) 국회의원, 구미시, SK건설, 블룸에너지, 협력업체 등 정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외국계 기업 투..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3개 영역(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0-10-20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3개 영역(旣설치·未복구준공·신규 설비)별 안전관리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는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ㅇ 올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 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피해가 발생 * 산지태양광 피해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 전체 산지태양..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한다-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담당부서섬유탄소나노과 등록일2020-10-20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제한 폐지한다! - 수출을 통한 국내 부직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 산업부 차관, 마스크 원부자재 생산현장 방문 건의・애로사항 청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3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최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증대로 국내 수급상황이 안정화되고 재고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에서 ㅇ「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안이 10.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보건용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대상으로 ..

국립과천과학관 ‘2020 돔(Dome) 탈출 콘서트’ 개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과 작성일 2020.10.20. 국립과천과학관‘2020 돔(Dome) 탈출 콘서트’개최 - 예술로 풀어보는 과학 이야기와 공연, 승차(드라이브 인) 콘서트로 만나다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10월 24일, 25일 오후 6시 과학관 대형주차장에서 가을밤을 물들일 비대면 과학문화행사 ‘돔(Dome) 탈출 콘서트’를 개최한다. ㅇ 매년 천체투영관에서 진행했던 돔(Dome) 콘서트를 올해는 돔(Dome)*을 벗어나 야외 공간에서 승차(Drive-in) 방식의 콘서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한다. * 국내 최대 25m 지름의 반구형 화면과 고해상도 프로젝터를 갖춘 과천과학관의 천체투영관 ㅇ 특히 이번 ..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10.21(수)~23(금), 코엑스) 개최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작성일 2020.10.20. 과기정통부,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10.21(수)~23(금), 코엑스)에 ‘디지털건강관리(헬스케어) 특별관(닥터앤서,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 전시·홍보)’ 운영 - 세미나 ‘의료 인공지능, 미래가 오다(10.21(수), 코엑스)’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0, 10.21.(수)..

저비용항공사(LCC)도 여객기 객실에 화물 운송한다-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항공·제주항공·진에어 운항 승인 담당부서항공운항과 등록일2020-10-20 11:00 저비용항공사(LCC)도 여객기 객실에 화물 운송한다 - 안전성 검토 후 티웨이항공․제주항공․진에어 운항 승인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운송 계획을 제출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거쳐 운항 승인*을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 승인 일자 : 티웨이항공(‘20.10.13), 제주항공(10.13), 진에어(10.16) □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5.7~), 아시아나항공(5.29~)에 이어 LCC까지 총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된 것..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등록일 : 2020-10-20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 ▴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등록일 : 2020-10-19[최종수정일 : 2020-10-19]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9일부터 방문 신청 시작,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 해제로 수시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