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누구(NUGU) 백신 케어콜 솔루션」구축을 위해 SKT와 업무협약 체결 작성일2021-04-08 최종수정일2021-04-08 담당부서정보통계담당관 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구(NUGU) 백신 케어콜 솔루션*」구축을 위해 SKT와 업무협약 체결 * 인공지능 ‘누구’가 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 ◇ 6월부터 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이하 ‘SKT‘)과 인공지능 전화 안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8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8.,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08 최종수정일2021-04-08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4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7,598명(해외유입 7,76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25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6,114건(확진자 11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2,368건, 신규 확진자는 총 70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32명으로 총 98,360명(91.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유효, 전문가 자문 거쳐 접종 재개 결정 작성일2021-04-08 최종수정일2021-04-08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유효, 전문가 자문 거쳐 접종 재개 결정 - 추진단, 국내외 동향‧사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거쳐 주말 중 발표 예정 - ◇ 유럽의약품청(EMA),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한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질환은 희귀한 이상반응 ◇ 혈전 전문가 자문회의 등 전문가 자문 거쳐 주말 중 발표 □ 유럽의약품청(EMA)은 4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코로..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 분실만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수록사항 변경까지 모두 인터넷 신청 가능 - (사례1) 최근 개명 허가를 받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 하루에 2번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면사무소에 방문해야 했다. 교외 지역이라 대중교통이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19로 외출하기도 꺼려졌지만 직접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 앞으로는 개명신고를 완료한 A씨와 같은 경우, 외출하지 않고도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례2) 오래된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본인 확인 시 불편을 겪었던 B씨는 퇴근 후 사진관에 들러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했으..

드론을 활용한 재난 피해조사가 본격화된다!-4월 9일, 행정안전부-한국국토정보공사, 재난관리 드론 활용 활성화 협약 등록일 : 2021.04.08. 작성자 : 복구지원과 드론을 활용한 재난 피해조사가 본격화된다! - 4월 9일, 행정안전부-한국국토정보공사, 재난관리 드론 활용 활성화 협약 - □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A시는 인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 본부에 협조 요청하여 드론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 행정안전부는 현장 드론 피해조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A시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검토 시 적극 활용한다. □ 앞으로는 A시 사례처럼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한국..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지역변호사 우선위촉 등 진입‧사업활동제한, 지역업체 우대 등 197건 개선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4-07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지역변호사 우선위촉 등 진입‧사업활동제한, 지역업체 우대 등 197건 개선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4-07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 및 평가 - 지역변호사 우선위촉 등 진입‧사업활동제한, 지역업체 우대 등 197건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경쟁주창* 활동 실적과 사례를 분석‧발표했다. *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보호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여러 활동을 의미(competition advocacy) □ ’20년 공정위는 총 5,872건의 법령 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컨트롤타워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합니다. 2021-04-0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제 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컨트롤타워 「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3.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총12명)’을 4.8일부터 설치‧운영합니다. * 3.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 □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수석전문관(행시 42회)을 임명하였습니다. ㅇ 손 단장은 금융 全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본..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등록일 2021-04- 제 목 :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분석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요 약 ◈ ‘15년부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 ◦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시장(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하고, 동 거래내역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 배출권 매입액은 배출권 자산으로, 배출권 제출의무 이행을 위한 소요액 추정치는 배출부채로 회계처리 ◈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Zero) 선언(‘20.10월)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 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짐 * 정..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4-08 제 목 : 코로나19 상황진단 및 금융대응조치 운용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금융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4.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 전문가와 함께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ㅇ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제38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일 시: ‘21.4.8(목) 10:00~11:30 / 영상회의 ◈ 참 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한국얀센社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 2021-04-07 한국얀센社 ‘코비드-19백신 얀센주’ 품목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한국얀센이 2021년 2월 27일(토)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코비드-19백신 얀센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습니다. 1 제품 개요 □ ‘코비드-19백신 얀센주’는 미국 얀센社가 개발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하여 항원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로 탄소중립 실현 선도한다-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21년 태양광 발전사업 30MW 추진 20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태양광, 연료전지 구축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1-04-08 11:00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중립 실현 선도한다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21년 태양광 발전사업 30MW 추진 - 2025년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태양광, 연료전지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고자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모집 공고를 4월 9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

교통·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고품격 GTX 환승센터 구축 위한 총괄계획단 위촉-지자체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양재·수원역 등 9개 역사에 우선 적용 담당부서광역환승시설과 등록일2021-04-08 11:00 교통·도시계획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고품격 GTX 환승센터 구축 위한 총괄계획단 위촉 -지자체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지원…양재·수원역 등 9개 역사에 우선 적용- ≪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인천에 거주하는 김씨는 부평역에서 환승할 때마다 산재된 버스 정류장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경인선에 GTX 노선까지 추가가 되면서 동선이 복잡해지고 부평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환승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교통..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공고 …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 인증 시 최대 2%p 이자비용 지원… 건축 전이라도 예비인증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등록일2021-04-08 06:00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공고 … 5월 10일부터 신청접수 - - 인증 시 최대 2%p 이자비용 지원… 건축 전이라도 예비인증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ㅇ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

경기도, 바이오센터 장비·인력 활용해 도내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 ○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요구 기술 개발 - 바이오센터 연구인프라를 활용, R&D 현장에서 기업을 직접 지원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실증연구 지원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2021.04.08. 05:40:00 도, 바이오센터 장비·인력 활용해 도내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 ○ 도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및 기업요구 기술 개발 - 바이오센터 연구인프라를 활용, R&D 현장에서 기업을 직접 지원 -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실증연구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1년 경기도 바이오‧제약기업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

경기도, 20대 여성 활동 지원 위한 소모임 공간 무료 대관-여성비전센터, 도내 20대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한 소모임(동아리) 공간 무료 대관 - 모집 대상 : 3인 이상 도내 대학생 및 직장인 등 20대 여성으로 구성된 동아리 - 접수 기간 : 4월 9일 ~ 23일 오후 6시까지 문의(담당부서) : 여성비전센터 2021.04.08 05:40:00 도, 20대 여성 활동 지원 위한 소모임 공간 무료 대관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커뮤니티 공간 활용, 23일까지 공개 모집 ○ 여성비전센터, 도내 20대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한 소모임(동아리) 공간 무료 대관 - 모집 대상 : 3인 이상 도내 대학생 및 직장인 등 20대 여성으로 구성된 동아리 - 접수 기간 : 4월 9일 ~ 23일 오후 6시까지 ㅏ 경기도는 경..

2021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 부서 전문과학관추진팀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과학 놀이터, 내 집 앞에서 만나요 - 2021년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 조성 대상 지역 5곳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과학을 접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신규 조성할 기초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선정 기관) 경북 구미시, 전남 해남군, 전북 남원시, 경기 광명시, 충남 태안군 ㅇ 과기정통부는 1개소 당 총 20억원(국비10억원/지방비10억원)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동 사업은 기존 전시 중심의 과..

4월, 과학이 궁금할땐,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오세요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홍보팀 4월, 과학이 궁금할땐?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오세요! - 국립중앙과학관, 4월 과학의 달 다양한 전시 및 과학체험 개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 이하 ’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전시와 과학체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학의 달을 계기로 전 국민이 과학관에서 생활 속 과학을 체험하고,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다. □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www.사이언스데이.kr)에서 개최되는 「2021 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에서는 다양한 과학강연과 더불어 전국 초‧중‧고‧대학교 과학동아리 및 출연(연) 등에서 준비한 과학체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ㅇ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집에서 즐기는 과학문화축제 '사이언스데이' 온라인 개최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국립중앙과학관, 집에서 즐기는 과학문화축제 ‘사이언스데이’온라인 개최 - www.사이언스데이.kr에서 열려(4.12.~4.25.)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 이하 ‘국립중앙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문화축제 ‘사이언스데이’를 4월 12일 부터 4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www.사이언스데이.kr) 개최한다고 밝혔다. □ 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의 주요 행사는 과학체험콘텐츠 만들기, 과학강연, 과학문화공연,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진행한다. ㅇ 과학체험콘텐츠는 ①전국 중․고․대학교의 과학동아리, ②출연(연) 및 유관기관, ③국립중앙과학관이 직접 기획한 과학체험콘텐츠 56개(학교 ..

국립중앙과학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데이터 여행! 데이터와 미래전 개최 부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총괄과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데이터 여행! - 국립중앙과학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데이터와 미래전(展)」개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유국희)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김재수)은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와 미래展」을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2021년 4월 20일(화)부터 8월 29일(일)까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미래展」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가 수집되어 목적에 맞게 처리된 후 정보로 활용되기까지를 보여주는 데이터 이야기, 슈퍼컴퓨터 이야기, 데이터 분석활용 이야기,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 등의 연구..

O2O 서비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쾌속 성장-과기정통부,「2020년 O2O 서비스 산업조사」결과 발표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O2O 서비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 쾌속 성장 과기정통부,「2020년 O2O 서비스 산업조사」결과 발표 ’20년 한 해에만 O2O 앱 이용해 126조원 거래(’19년 97조원 대비 29.6%↑) - 음식배달 거래액 규모(음식가격+배달비) 대폭 상승(14조 36억원→20조 1,005억원, 43.5%↑) - O2O 기업 678개(’19년 대비 123개↑) 中 오락·스포츠·문화·교육 분야 189개로 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결합 서비스(이하 ‘O2O 서비스’) 매출ㆍ인력 현황, 플랫폼 거래 규모 등을 조사한「2020..

2050 탄소중립 실현, 미래 선도형 수소 생산ㆍ저장 원천기술 개발로 뒷받침한다-과기정통부,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모(4.9~5.11) 작성일 2021-04-08 부서 기후환경대응팀 2021-04-08 2050 탄소중립 실현, 미래 선도형 수소 생산ㆍ저장 원천기술 개발로 뒷받침한다 - 과기정통부,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모(4.9~5.11)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31일 발표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의 이행을 위해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CO2-free)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이 높은..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제1차 추경사업 신규 추진 … 운영기관 3곳 공모·선정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본격 추진 - 제1차 추경사업 신규 추진 … 운영기관 3곳 공모·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제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기관을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총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 운..

2050 탄소중립, 세계 1위 조선도 함께한다-조선분야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 『조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담당부서 조선해양플랜트과등록일 2021-04-08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5 2050 탄소중립, 세계 1위 조선도 함께한다! ◇ 조선분야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 『조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주요 6개 조선기업, 2050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 발표 □ 조선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의체인 『조선 탄소중립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 “2050 조선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ㅇ 금일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을 포함한, 현대중ㆍ삼성중ㆍ대우조선해양 등 6개 주요 조선업체 임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환경, 노동, 디지털, 보건 등 新통상 의제의 글로벌 논의에 적극 대응키로 담당부서 홍보소통과등록일 2021-04-08 산업부, 「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 환경, 노동, 디지털, 보건 등 新통상 의제의 글로벌 논의에 적극 대응키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월 8일(목)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 노동, 보건 등 新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Kick-Off 회의(주재 : 신통상질서전략실장)를 개최했다. ㅇ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6회 개최..

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400건(투자용 250건, 보증용 150건) 지원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등록일 2021-04-08 2021년 기술금융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비용 400건(투자용 250건, 보증용 150건) 지원 - - 기술평가완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기술평가 기반구축 등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8일(목) 2021년「기술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ㅇ 기술금융지원사업은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및 대출보증서 발급을 위한 기술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기술평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①투자용 기술평가의..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 연대·협력방안 모색-「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담당부서 미래자동차산업과등록일 2021-04-07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및 자립화를 위한 구체적 연대·협력방안 모색 -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7일(수) 14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차량용반도체 수급동향 및 정부의 단기지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구체적 연대·협력 방안을 논의함 ㅇ 정부는 동 협의체가 발족한 3.4일 이후 ▲차량용반도체 대책 발표*(3.10), ▲자동차-반도체산업협회간 협력MOU 체결(3.17), ▲과장급 실무회의(3회)..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4월8일 시행 담당부서 시험인증정책과등록일 2021-04-07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시험인증 부정행위 차단하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4월8일 시행 - - 시험인증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아 - □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