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3.,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13 최종수정일2021-04-13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8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0,688명(해외유입 7,86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7,73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3,733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469건, 신규 확진자는 총 54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28명으로 총 101,332명(91..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보건의료정보화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의료정보정책 주제강연회」개최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 보건의료정보화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의료정보정책 주제강연회」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한의료정보학회(회장 : 분당차병원 김석화 교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 임근찬)과 함께 4월 13일(화)「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의료정보정책 주제강연회」를 개최*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 ○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574개소 병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현황 및 수준을 전반적으로 심층 조사*하여, 근거 기반 의료정보정책 수립을..

「제49회 보건의 날」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제49회 보건의 날」기념, 국민보건향상 유공자 및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포상 - 조치흠 교수, 故 김시균 과장 등 숨은 보건의 날 유공자 37명, 故 허영구 원장 등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100명에게 훈·포장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화) 오후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37명)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구 창립기념일(1948.4.7.)을 「세계보건의 날」로 제정,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4월 7일을「보건의 날」..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 자동 발급으로 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4-13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 - 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 자동 발급으로 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 - 정부의 문서 제출 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다량의 보정자료 제출 등 편의성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나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①특수관계인 간 결합, ②1/3 미만 임원겸임, ③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

2021년 1분기 및 3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담당부서 자동차과등록일 2021-04-13 2021년 1분기 및 3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21년 1분기는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증가,‘14년 1분기 이후 처음 - 그린 뉴딜 추진성과에 따라 친환경차 분기 수출 사상 최대, 내수도 역대 2위 - 월간 수출액은 3개월 연속 증가,‘16.12월 이후 역대 최고 수출 기록 - 전기차 ‧ 수소차 월간 역대 최다 내수 ‧ 수출 판매 달성 - 2021년 1분기 【 자동차 】 □ (총괄) ‘21년 1분기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12.2%, 내수 11.3%, 수출 16.9% 트리플 증가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특히, 내수는 역대 1분기 중 최고 판매대수 기록, 수출금액은 14.1분기(..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16일부터 시행-재산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관등록일 2021-04-1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16일부터 시행 - 재산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 -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과기정통부, ｢2021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 공고 부서 디지털방송정책과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 - 과기정통부, ｢2021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 공고 - - 모집 권역 전국 5개로 확대, 총 250팀 발굴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올해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을 공고하고 참가자(팀)를 4월 14일(수)부터 한 달간 모집한다. □ 1인 미디어 산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확산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경험이 부족한 많은 창작자들은 전업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ㅇ..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작성일 2021-04-13 부서 거대공공연구협력과 2021-04-13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 ‣정부,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 추진 □ 일본 정부는 오늘(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 이후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소요 예상 □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 역할 수행 담당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21-04-13 12:00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 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 역할 수행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2021-04-12 식약처,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4월 12일 ㈜녹십자社가 미국 모더나社 코로나19 백신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2회 투여 용법(28일 간격)으로 개발되었으며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mRNA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화이자社 코미나티주’와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서비스 실시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서비스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 * 2019년 장애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 구체화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4.1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4.13).hwp (156 KB / 다운로드 : 10) [4.13.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4.13).pdf (239 KB / 다운로드 : 3) (별첨)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29 KB / 다운로드 : 8) (별첨)_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48 KB / 다운로드 :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13.) -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장애정도 심사절차 보완 등 등록일 : 2021-04-13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4.13.화.석간]_장애인복지법_하위법령_개정안_공포시행.hwp (535 KB / 다운로드 : 82) [4.13.화.석간]_장애인복지법_하위법령_개정안_공포시행.pdf (488 KB / 다운로드 : 35) 1._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29 KB / 다운로드 : 43) 2._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hwp (45 KB / 다운로드 : 42) 3._장애정도판정기준_일부개정_고시.hwp (476 KB / 다운로드 : 54) 4._장애정도심사규정_일부개정.hwp (52 KB / 다운로드 : 49) 「장애인복지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

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계획된 7,900만 명분 이외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추가 백신 구매도 검토 등록일 : 2021-04-12[최종수정일 : 2021-04-13]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올해 7,900만 명분 백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역량 총동원 - 계획된 7,900만 명분 이외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비한 추가 백신 구매도 검토 - - 미국 수출규제 행정명령으로 노바백스 원자재 수급이 불투명했으나 행정·외교 역량 투입하여 해결, 국내 생산 시작했고 3분기까지 2천만 회분 공급 - -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해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변함없어, 임상시험 등 총력 대응 - - 장기간 지역사회 감염 누적으로 인해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발생 가능, 유흥시설 종..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등록일 : 2021.04.13.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지방세 부담 완화 - 사업 재개 또는 취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 허용 및 가산금 면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4월 13일(화)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4-13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 절차법제 관련 개정법률(’20.5.19. 공포) ㅇ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함 ㅇ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1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제 목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난 3.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개정안이 4.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

산업부 장관, ｢韓美 에너지장관회담｣ 개최-美 바이든 정부 출범 계기 양국 에너지장관간 교역‧투자, 공동 R&D 등 에너지 협력 확대방안 논의 담당부서 미주통상과등록일 2021-04-13 산업부 장관, ｢韓美 에너지장관회담｣ 개최 - 美 바이든 정부 출범 계기 양국 에너지장관간 교역‧투자, 공동 R&D 등 에너지 협력 확대방안 논의 - - ｢韓美 에너지정책대화(기존 국장급)｣ 장관급 격상 추진키로 -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12(월)(한국시간 저녁) 정부세종청사에서 제니퍼 그란홈(Jennifer Granholm) 美 에너지부 장관과 ｢韓美 에너지 장관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ㅇ 양국은 교역‧투자 확대 등 에너지 분야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공유하고,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韓美..

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실증특례 승인 ○ 도, 관련 기업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담당관 2021.04.13 05:40:00 경기도가 컨설팅한 ‘이동약자 맞춤 교통지원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 병원까지 이동, 진료 동행서비스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실증특례 승인 ○ 도, 관련 기업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 개조된 특수차량을 이용해 노인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태워다주고 병원 진료시간 동안 함께 동행..

경기도, ‘갑질 피해’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높인다-중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신규 공모사업 추진 -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대응력 향상에 기여 ○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참여기관 공모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2021.04.13 05:40:00 도, ‘갑질 피해’ 가맹·대리점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높인다 - 중소상공인 협상력 제고 지원 공모사업 참여단체 모집 ○ 도,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신규 공모사업 추진 - 교육 컨설팅,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대응력 향상에 기여 ○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참여기관 공모 경기도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

경기도, 지식재산 기술창업 우수 모델 발굴‥「IP기반 청년창업지원 - 테크톤」 공모 ○ 경기도 거주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예비·초기창업자 모집 (4.13.~4.27.) - 융기원, 서울대, 도내 대학 및 기관 보유 특허 활용 기술창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우수 10개 팀 선정, 창업지원금 및 맞춤형 사업화 지원 예정 - 창업지원금, 엑셀러레이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 후속 투자유치 및 홍보 지원 예정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2021.04.13 05:30:00 도, 지식재산 기술창업 우수 모델 발굴‥「IP기반 청년창업지원 - 테크톤」 공모 ○ 경기도 거주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예비·초기창업자 모집 (4.13.~4.27.) - 융기원, 서울대, 도내 대학 및 기관 보유 특허 활용 기술창업 ..

“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 경기도,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4월 13일 ~ 6월 23일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 금감원·시군·경찰과 합동 점검반 꾸려 대부업체 134개소 대상 점검 추진 - 과잉대부, 대출이자, 불법채권 추심, 불법 광고, 영업장 운영 적법성 등 확인 문의(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2021.04.13 05:30:00 “서민경제 어지럽히는 불법 대부업 근절” 경기도,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 경기도, 4월 13일 ~ 6월 23일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 - 금감원·시군·경찰과 합동 점검반 꾸려 대부업체 134개소 대상 점검 추진 - 과잉대부, 대출이자, 불법채권 추심, 불법 광고, 영업장 운영 적법성 등 확인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

경기도주식회사, GBC 통해 ‘하노이·연변’ 수출 돕는다‥2021 경기비즈니스센터 하노이·연변 집중 지원 사업 추진 - 21일까지 접수…수출 관련 인증 必·지역 중복 지원 불가 ○ 현지 지역별 직영 안테나샵 입점 및 상품 전시, 물류비 지원 등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021.04.12. 16:08:53 경기도주식회사, GBC 통해 ‘하노이·연변’ 수출 돕는다‥참여 기업 모집 ○ 경기도주식회사, 2021 경기비즈니스센터 하노이·연변 집중 지원 사업 추진 - 21일까지 접수…수출 관련 인증 必·지역 중복 지원 불가 ○ 현지 지역별 직영 안테나샵 입점 및 상품 전시, 물류비 지원 등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연변 지역으로 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