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등록일 : 2021-04-16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감염 위험시설·분야에 대한 방역 점검 등 관리 강화 -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여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 - 택배·물류시설, 방문판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택배·유통시설 방역점검 진행현황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확진..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1-04-16 제 목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21.4.16.(금) 14:00부터 약 90여 분에 걸쳐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금일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7개사의 담당 직원(업체당 2명씩 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가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설명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음 【주요 내용】 ① (허가신청) 최초 신청은 4.23.(금)에 접수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예정 -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 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하여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 ※ 신..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확정 등록일 : 2021-04-16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확정 -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약 연구개발(이하 R&D),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작년대비 64% 증가한 7,718억 원 투입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6일(금)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과 ..

식약처,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 기법 마련-‘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법 해설서’발간 담당부서 | 약리연구과조회수2021-04-16 식약처,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 기법 마련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법 해설서’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평가법 해설서’를 4월 16일 발간합니다. * 의약품을 치료용량 범위 또는 그 이상의 용량으로 노출시켰을 경우 생리적 기능에 나타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약력학적 효과 평가 ○ 주요 내용은 ▲심혈관계 안전성약리시험 소개 ▲다중심장이온채널 평가시험법 해설 ▲인간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 활동전위 평가시험법 해설 등입니다. - 특히 기존 안전성약리 평가에 사용하던 ‘h..

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4-16 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

코스닥 시장 활황, ’20년도 청산벤처자금의 역대 최고 수익률로 이어졌다 담당부서 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 2021.04.16. 코스닥 시장 활황, ’20년도 청산벤처자금의 역대 최고 수익률로 이어졌다 □작년 코스닥 시장의 활황으로 상장시장을 통한 회수가 많이 이뤄지면서 ’20년도 청산벤처자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9.1%)을 기록 ◦연도별 청산벤처자금 투자기업 중 기업공개(IPO) 기업 수가 많을수록 연간 수익률도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16년 이후 청산벤처자금 수익률도 매년 상승(’16년 1.1% → ’20년 9.1%) □최근 4년동안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업종은 4차산업/비대면 시대에 주목받는 생명공학·의료,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게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최근 ..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 「제1회 집단예산지성(Collective Budget Brain: C2B)」 포럼 개최 2021.04.16. 예산분야 학습 플랫폼 「제1회 집단예산지성 (Collective Budget Brain: C2B)」 포럼 개최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4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집단예산지성(Collective Budget Brain: C2B)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1.4.16(금) 10:30~11:30 /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 ▪ (강연)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박상우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사무관 ▪ (주제) 재정구조 및 재정운용방향 ㅇ 동 포럼은 디지털화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등..

2021년 4월 최근경제동향 2021.04.16. 경제분석과 최 근 경 제 동 향 2021. 4 Ⅰ. 종합 평가 "m 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 서비스업 생산, 건설투자 등이 증가 하였으나, 소매판매, 설비투자는 감소 ▪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4.3%, 전년동월비 0.9%),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1.1%, 전년 동월비 △0.7%)이 모두 증가하며 全산업 생산(전월비 2.1%, 전년동월비 0.4%) 증가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0.8%, 전년동월비 8.4%)와 설비투자(전월비 △2.5%, 전년동월비 7.0%)가 감소하였으나, 건설투자(전월비 6.5%, 전년동월비 △8.7%)는 증가 - 3월 수출은 반도체 ･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 ▪ ..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개최-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2021.04.16. 계약정책과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 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 - 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4.16.(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ㅇ ①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③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일시‧장소 : ’21.4.16.(금) 10:00~11:00,..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및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2021.04.16. 혁신투자팀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4.16(금) 09:30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찾아 현장점검과 함께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음 ㅇ 이는 3차례에 걸쳐 BIG3 산업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겸한 집중논의를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집중 추진하기 위한 첫번째 방문행사임 ▪일 시:4.16(금) 09:30~10:00 ▪장 소:서울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참 석:(정부) 홍남기 부총리, 최기영 과기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박진규 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국내외 동향 공유, 방사능 감시 체계 점검, 국제조사단 참여 논의 부서 거대공공연구협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국내외 동향 공유, 방사능 감시 체계 점검, 국제조사단 참여 논의 - □정부는 4월 16일(금)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ㅇ 이 날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접수 작성일 2021-04-16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연구개발투자기획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2021-04-16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접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6일 제2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연구시설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개선방안」, 「현장적용 확산을 위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디지털 통상이 뭐에요? 그것을 알려주마!”- 산업부, 2021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개설 담당부서 디지털경제통상과등록일 2021-04-16 “디지털 통상이 뭐에요? 그것을 알려주마!” - 산업부, 2021년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개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강문성)와 함께 ‘2021년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힘. ㅇ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무역 거래에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으나, 우리 산업계나 공공부문 등의 디지털 통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디지털 통상 :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WTO 규범 및 FTA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및 연내‘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수립 추진 담당부서 산업환경과등록일 2021-04-16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6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출범 -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제정 및 연내‘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전략과 비전’수립 추진 - □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컨트롤타워로서「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성윤모)와 대한상의(회장: 최태원)는 4.16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 등..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6.,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16 최종수정일2021-04-1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4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52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789명(해외유입 7,93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20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8,656건(확진자 12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0,863건, 신규 확진자는 총 67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49명으로 총 103,062명(91..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 관련 2021-04-16 담당부서은행과 제 목 : 미국 씨티그룹의 소매금융 출구전략 추진 발표 관련 □ `21.4.15일(목), 미국 씨티그룹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ㅇ 씨티그룹은 한국 등 13개국*에서 소매금융에 대한 출구전략을 추진(pursue exits)하는 한편, 기업금융에 특화하는 글로벌 전략**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 호주, 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폴란드, 바레인 ** (씨티그룹) 특정 국가에서의 실적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개선이 가능한 사업 부문에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힘 *** (한국씨티은행) 사업재편 방안 확정시까지 기..

경기도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 16.6%… 도, 30일까지 미등록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4월 30일까지 가맹본부는 전년도 재무현황, 가맹점 수·매출액 등 반영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해야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4월 30일)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발생,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 미등록․신청 지연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 4월 30일까지 도 공정경제과 내 접수상황실 운영 ○ 등록 자진 취소 가맹본부는 4월 25일까지 사전 신청 당부 문의(담당부서) : 공정경제과 2021.04.16 05:40:00 도내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 16.6%… 도, 30일까지 미등록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 4월 30일까지 가맹본부는 전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컨설팅 지원…26일까지 모집 ○ 경기도 내 중소 중견기업 10개사 26일까지 모집 ○ 기술성숙화, 사업전략 수립,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비용 전액 무료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4.16 05:40:00 도,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컨설팅 지원…26일까지 모집 ○ 경기도 내 중소 중견기업 10개사 26일까지 모집 ○ 기술성숙화, 사업전략 수립,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비용 전액 무료 경기도와 성균관대-경희대 협력체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가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에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전략적, 사업적 현안 ..

경기도, ‘농식품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여업체 모집-해외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4.22. 오후 6시까지) - 모집 대상 : 경기도 소재 농식품 수출 관련 국내업체, 단체 및 협회 - 행사당 부대 비용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4.27. 오후 6시까지) - 모집 대상 : 경기도 소재 수출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사업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비용 지원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2021.04.16 05:40:00 도, ‘농식품 맞춤형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여업체 모집 ○ 해외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4.22. 오후 6시까지) - 모집 대상 : 경기도 소재 농식품 수출 관련 국내업체, 단체 및 협회 - 행사당 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경기도, 올해 산업현장 로봇 실증화에 5억 투자-‘2021 경기도 로봇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23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미래산업 선도 위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 ○ 산업현장 내 로봇활용 실증 지원 과제 당 최대 1억5,000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1.04.16 05:30:00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경기도, 올해 산업현장 로봇 실증화에 5억 투자 ○ ‘2021 경기도 로봇 실증화 지원 프로그램’ 추진‥23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미래산업 선도 위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 ○ 산업현장 내 로봇활용 실증 지원 과제 당 최대 1억5,000만 원 지원 로봇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

코로나 시대, 노하우 갖춘 중장년과 새로운 미래 그릴 경기도 기업을 찾습니다-경기도, 2021 1차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참여 기업 모집(~5월 21일) - 5월 31일~6월 25일 ‘잡아바’ 플랫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 참여 기업에 실시간 채용설명회 통한 기업 홍보 기회 부여 - 구직자 채용 시 1인당 채용장려금 20만 원 지원도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2021.04.16 05:30:00 코로나 시대, 노하우 갖춘 중장년과 새로운 미래 그릴 경기도 기업을 찾습니다 ○ 도, 2021 1차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참여 기업 모집(~5월 21일) - 5월 31일~6월 25일 ‘잡아바’ 플랫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 참여 기업에 실시간 채용설명회 통한 기업 ..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고발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