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행안부, 2022년 개통 목표로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등록일 : 2021.04.20.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각종 재난안전산업 정보 한 눈에 확인한다 - 행안부, 2022년 개통 목표로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산업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정보시스템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공급자)과 구매자(수요자)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하여 재난안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행안부는 시스템을 통해 첨단 재난안전기술이나 제..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발간-현장 곳곳에서 국민 삶을 변화로 이끈 100대 혁신사례 수록 등록일 : 2021.04.20. 작성자 : 혁신기획과 첨부파일 210421 (조간)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혁신기획과).hwp [ 1,023.0 KB ] 바로보기 2020 정부혁신100대사례집(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pdf [ 19.1 MB ] 바로보기 2020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발간 - 현장 곳곳에서 국민 삶을 변화로 이끈 100대 혁신사례 수록 - □ 국민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부혁신 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범정부적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확산..

엘지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4-20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세척 된다더니.... - 엘지전자㈜가 의류건조기 축전기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 ㅇ 엘지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

금융감독원 'FSS SPEAKS 2021' 온라인 개최 등록일 2021-04-20 제 목 : 금융감독원「FSS SPEAKS 2021」온라인 개최 [4.20.(화), 4.21.(수) 유튜브·페이스북 통해 생중계] □금융감독원은「FSS SPEAKS 2021*」을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4.20.~4.21. 양일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 *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감독·검사 방향을 안내하고 외국계 금융사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매년 동 행사를 개최하여 왔음 □금번 행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3개 부문별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시청을 원하는 외국계 금융사 및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유튜브·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한국어와 영어(동시통역)로 시청가능하며 ◦ 방송중 댓글창을 통해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등록일 2021-04-20 제 목 :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 추진 배경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지정되고,80건의서비스가출시되어시장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ㅇ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양적 토대를 갖춘 만큼, ㅇ 앞으로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규제개선 요청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 노력 지속,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등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

중기부, 하도급법 사각지대 23개 거래유형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21)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4.20. 중기부, 하도급법 사각지대 23개 거래유형 위법 적발시 엄중 처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4.21) - □ 기존 하도급법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23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시행, 미이행 시 ‘형벌’로 엄중 처벌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고, 그 신청절차를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4.21)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1.04.20 ‘지역특구’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 ‘퇴출’ -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 □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과 기업 육성,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등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화)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면, 3.23~4.5) : 지역특구 정책·제도, 지정, 해제,..

‘지역특구’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 ‘퇴출’-‘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담당부서 지역특구과 등록일 2021.04.20. ‘지역특구’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 ‘퇴출’ -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발표 - □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과 기업 육성,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등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0일(화)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면, 3.23~4.5) : 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20.,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20 최종수정일2021-04-20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5,195명(해외유입 8,02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77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1,766건(확진자 8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5,537건, 신규 확진자는 총 549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53명으로 총 105,227명(91..

제41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등록일 : 2021-04-20[최종수정일 : 2021-04-20]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제41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 국민훈장모란장에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총 68명, 정부포상 받아 - □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되었다. *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장관표창 50명 ○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는 4월 20일(화), 14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제41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21년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개최 담당부서 입지총괄과등록일 2021-04-20 산업단지 현장맞춤형 인재, 산학융합지구가 키운다. - 21년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20일(화) 14시 인천산학융합원에서 산학융합지구 인력양성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산업단지에 조성이 완료된 13개 산학융합지구에서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부, 지자체, 대학 및 13개 산학융합원이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 추진을 다짐하는 자리다. ▪ (일시/장소) ‘21.4.20.(화) 14:00∼15:10 / 인천산학융합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박진규 산업부..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등록일 2021-04-20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4월21일 시행 - ▲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신청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률 제정 ’89.6.16.)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이 목적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법률 개정(‘20.10.20. 공포)의 위임 사항인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4-20 2021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 발표 - 1분기 64개국에서 1,023건 TBT 통보, 전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 - 17개국의 33건에 대한 애로제기, 이중 6개국의 11건 애로해소 → 수출진흥(1.7억불)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1년 1분기 세계각국이 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출범 이후 분기별 통보문 기준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전체 통보문 동향 ㅇ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955건) 동기 대비 7% 증가하여, 올해 전체 TBT통보문*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TBT 통보..

과기정통부·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회 개최 작성일 2021-04-20 부서 디지털방송정책과 2021-04-20 인공지능 미디어기술, 장애인의 눈과 귀를 열어준다 - 과기정통부·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4월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간 협업해온 ‘AI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장애인단체 대표,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이 날 행사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개발한 ‘음성-자막변환기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장..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최근 우수한 성과 보여-뇌과학 연구를 통해 네이처, 뉴런 등 세계 최고의 논문지에 연구결과 발표 작성일 2021-04-20 부서 생명기술과 2021-04-20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최근 우수한 성과 보여 - 뇌과학 연구를 통해 네이처, 뉴런 등 세계 최고의 논문지에 연구결과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뇌과학분야에 다양한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 동 사업을 통해 최근 3년(‘18~’20년)간 발표된 492건의 SCI 논문 중 인용지수 상위 10% 이상의 논문은 51건(10%)에 이르고, ㅇ 정부 지원금 10억원 당 출원특허 효율도 3년 평균 3.5건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균인 1.9건 보다..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시정조치(리콜) 명령 9개 기종 249대의 시정조치계획도 심의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04-20 11:00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 시정조치(리콜) 명령 9개 기종 249대의 시정조치계획도 심의 -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 등록말소(120대) : FT-140L(19대), CCTL130-L43A(90대), CCTL..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 수립… 첨단기술로 보다 조화롭고 안전한 항행 담당부서항행시설과 등록일2021-04-20 11:00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 수립… 첨단기술로 보다 조화롭고 안전한 항행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90년대 이후부터 국내 항공교통수요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10년마다 평균 약 1.8배씩** 증가해 왔지만, □ (개념) 무선전파(또는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와 “통신(C)”하고 항로를 “안내(N..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1-04-19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4월 26일(월) ~ 4월 30일(금) ◈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C0 이상) ◈ 지원내용: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간, 월 최대 89만 원의 장학금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ㅇ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부서 거대공공연구협력과 연구자 그룹, 日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 촉구 “日원전 오염수 정화장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기도 있어...”- - 정부, 방사능 물질 (스트론튬90), 기존 3주에서 2일 내 분석하는 기술 현장 적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 4.13(화)에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ㅇ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우리 해역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고찰하고 관련 연구 성과 및 고도화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4.20(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을 방문하여, 관련분야 ..

올해 첫 G-FAIR, 온라인 전시회로 거대 소비시장 인도 공략한다!-경기도, 21~23일 ‘2021 G-FAIR 인도’, 온라인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 ○ 도내 중소기업 90개사 참가‥뷰티·헬스, 생활소비재, 전기·전자, 산업·건축 분야 - 사전 매칭한 바이어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경제대국 ‘인도시장’ 공략 - 릴라이언스 리테일 등 현지 주요 바이어 750개사 참여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2021.04.20. 10:06:07 올해 첫 G-FAIR, 온라인 전시회로 거대 소비시장 인도 공략한다! ○ 경기도, 21~23일 ‘2021 G-FAIR 인도’, 온라인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개최 ○ 도내 중소기업 90개사 참가‥뷰티·헬스, 생활소비재, 전기·전자, 산업·건축 분야 - 사전 매칭한 바이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4-20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4.1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착오계약취소(’20.6.30.), 국내펀드(‘20.12.30. KB증권 및 ’21.2.23. 우리은행·기업은행)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 **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센시(주)’방문 담당부서 대전청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1.04.19. 권칠승 장관,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센시(주)’방문 □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위해 점자 기기를 개발해보자는 아이디어로 창업해 일반책을 점자책으로 변환하는 해결책 ’센시‘ 개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9일(월) 대전시 중구에 소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벤처기업인 센시㈜을 방문했다고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41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번역 솔루션을 개발한 기업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소셜벤처 기업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시㈜의 서인식 대표는 점자책을 사용하시는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보며 ..

경기도, ‘2021년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양성’ 참가자 모집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6종 전문강사 양성 ○ 모집기간 : 4. 20.(화) ~ 4. 30.(금) 오후 5시까지 - 총 40명 모집, 교육비 전액 무료, 5월 중 과정별 교육 진행 ○ 하반기 중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 전문강사로 파견 문의(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2021.04.20. 05:40:00 도, ‘2021년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양성’ 참가자 모집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6종 전문강사 양성 ○ 모집기간 : 4. 20.(화) ~ 4. 30.(금) 오후 5시까지 - 총 40명 모집, 교육비 전액 무료, 5월 중 과정별 교육 진행 ○ 하반기 중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등에 전문강사로 파견 경기도가 장애인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