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 담당부서 지역특구과 등록일 2021.04.09 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 위해 신규특구 3곳 지정, 계획변경 4건 등 의결 □ 신규지정·계획변경으로 총 8,000억원 투자와 40건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지역 소득 5,000억원, 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3.23~4.5)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 지정‧해제와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공주에 국내 1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공주 특화업종인 섬유산업 입체 지원하는 복합지원 공간 개소(4.9,금) 공주에 국내 1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 - 공주 특화업종인 섬유산업 입체 지원하는 복합지원 공간 개소(4.9,금) - □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중기부장관, 충남도지사, 공주시장, 지역 소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개소식 개최 □ 기획·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 공주 섬유산업이 고부가 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일조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소공인 혁신성장 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국내 첫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을 4월 9일(금) 충남 공주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공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식 ..

테크노파크 장비 고도화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지원 담당부서 지역기업육성과 등록일 2021.04.09. 테크노파크 장비 고도화로 지역주력산업 성장 지원 □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해 개편된 주력산업(48개)의 전·후방 기업 대상 장비 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9일(금),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20.12) 후속조치로 주력산업 영위 기업지원을 위해 테크노파크 장비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혁신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기존장비 중에서 노후화된 장비의 개선뿐만 아니라 개편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 장비 구입을 통해 지역뉴딜정책을 뒷받침하고, 테크노파크가 보유 중인 시험생산, 시험인증 장비 등..

한-아세안, 혁신 스타트업 육성 로드맵 마련-‘제3차 한-아세안 정책대화’ 화상 개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 2021.04.09. 한-아세안, 혁신 스타트업 육성 로드맵 마련 □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를 통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의 기틀 마련 □ 한-아세안의 ’21년 파트너십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을 위해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와 4월 8일(목), ‘제3차 한-아세안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 - 아세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 고위급으로 ..

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4월 8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재도약정책과 등록일 2021.04.09. 중소기업의 조력자, 경영·기술 지도사제도 전면 개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4월 8일부터 시행- □ 산업기술 융복합화에 따라 기술지도사 전문분야를 2개로 통합하고, 대한민국명장과 국가품질명장 등은 1차 시험 면제 □ 경영·기술 지도사의 전문화를 위해 지도법인 등록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

제 10회 바이오특위를 개최-「뇌 연구개발 투자전략」,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작성일 2021-04-09 부서 과학기술전략과, 생명기초조정과, 생명연구자원과 2021-04-09 뇌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혁신생태계 확충,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환경 조성 및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원 - 제 10회 바이오특위를 개최하여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 - □정부는 4월 9일 제10회 바이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바이오특위’)를 개최하여,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과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관리․활용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

월간SW중심사회 2021년 3월호[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월간 SW중심사회 2021년 3월호 - SPRi 월간SW중심사회 2021년 3월호 spri.kr 월간SW중심사회 2021년 3월호 (다운로드 : 146회) 다운로드 온라인으로 읽기 동향 | TREND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플랫폼 전략 포커스 | FOCUS 균형 있는 데이터 경제와 사회를 위한 과제 산림빅데이터 혁신을 넘어 미래 가치로 코로나19 이후 일반인의 IT 활용변화 이슈 | ISSUE VR(Virtual Reality) 원격협업 사용경험 조사

성남시,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판교제1·제2테크노밸리와 킨스타워 일대 등록일 2021-04-09주관부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시,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 판교제1·제2테크노밸리와 킨스타워 일대 - -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게임·콘텐츠 분야 기업활동 지원 - 성남시는 판교제1·제2테크노밸리와 킨스타워 일대 1,103,955㎡가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정 의결했다. 2025년까지 5년간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에는 게임·콘텐츠 산업 기반시설 조성, 생태계 조성, 기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산업 활성화 지원 등 4개 특화사업(16개 세부사업)에..

민관 합동,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판매 집중 점검 식약처․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 온라인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 금지 □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

기획재정부 1차관,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기술 기반 신산업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마련 2021.04.09. 신성장정책과 이억원 1차관,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 개최 - 기술 기반 신산업 지원으로 미래먹거리 마련 -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4.9.(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동 TF는 코로나19·탄소중립선언 등으로 촉진된 사회·경제구조 및 기술 급변에 대응하여, 기술기반 신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하였음 ▪ 일시: ’21.4.9.(금) 10:00~11:2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기재부 1차관(팀장), 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중소기업 엮어주는 비대면 ‘매칭페어’ 개최-‘21년 1차 수출바우처 온라인 매칭페어 신청·접수(4.7~4.15)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등록일 2021.04.09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중소기업 엮어주는 비대면 ‘매칭페어’ 개최 - ‘21년 1차 수출바우처 온라인 매칭페어 신청·접수(4.7~4.15)- □ 매칭페어 참여 선정된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기관(수행기관)과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600여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해외마케팅을 도와줄 수행기관과 중소기업의 연결을 지원하는 ‘2021년도 제1차 수출바우처 온라인 매칭페어’ 행사에 참여할 중소기업 600여개사를 4월 7일(수)부터 4월 15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

’시장개척자금 3억원 지원’ 아기유니콘 모집에 155개 기업 신청-최종 평가에 참여할 국민심사단 4월 12일 ~ 23일까지 온라인 (www. k-startup.or.kr) 통해 모집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4.09 ’시장개척자금 3억원 지원’ 아기유니콘 모집에 155개 기업 신청 □ 신청 기업 대다수(74.2%)가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으로 60개 모집에 155개 기업 신청 □ 최종 평가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은 4월 12일 ~ 23일까지 온라인 (www. k-startup.or.kr) 통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1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총 155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벤처 4대강..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등록일 2021.04.09. 근로자와 이익 나누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수시 접수 □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 72% 인력채용과 장기재직 유인에 긍정적이라 답변(1,837개사 대상 2020년10월 조사)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참여를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성과공유 도입기업 ‘22년까지 10만개 확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담당부서 원전환경과등록일 2021-04-09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 - 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4.9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對정부 권고안(「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힘 *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발표 : 3.18일(목) *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 :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

산업부,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 개최-현지 동향 공유 및 기업 애로사항·지원방안 등 논의 담당부서 신남방통상과등록일 2021-04-09 산업부,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 개최 - 현지 동향 공유 및 기업 애로사항·지원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9일(금)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승식 통상차관보 주재로 주요 미얀마 진출기업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 미얀마 진출기업 상황점검회의 개요 】 ▪일 시 : ‘21.4.9(금), 10:00 ∼ 11:3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참 석 : (정부) 산업부 통상차관보, 통상협력국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유관기관)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진출기업·기관) 포스코..

산업부 장관, 반도체협회 회장단 회동- 반도체 업계 對정부 건의문 제출 … 반도체 공급망 대책 조만간 발표 담당부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등록일 2021-04-09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반도체협회 회장단 회동 - 글로벌 반도체 제조 리더십 유지를 위해 민‧관 공동 협력키로 - - 반도체 업계 對정부 건의문 제출 … 반도체 공급망 대책 조만간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9일(금)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함 ◇ 일시/장소 : ‘21.4.9.(금) 8시 / 웨스틴조선호텔 ◇ 참석자 : 산업부 장관(주재), 이정배 반도체협회 회장(삼성전자), ..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노력- ’21년 제1회 제주 에너지협의회 개최 담당부서 분산에너지과등록일 2021-04-09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노력 - ’21년 제1회 제주 에너지협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제주도청 등은 공동으로 ‘21년 제1차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개최하여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목적) 제주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앙·지방 정부 및 관계기관간 현안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함 ▪(일시·장소) 2021.4.8(금) 11:00, 제주도청 회의실(건설회관4층) ▪(참석) 산업부, 제주도청,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베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 제5차 한-베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 9일 베트남 산업통상부, 양국 유통물류 관련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베 양국간 유통물류 발전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정책회의체인 「한-베 국장급 유통물류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과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쩐 주이 동(Tran Duy Dong) 내수시장국장을 비롯하여 한·베 주요 경제관료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비전을 공유하였다. 【 제5차 한-베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 (일시/장소) ’21.4.9(금) 10:30∼16:45 / 대한상의..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조성사업 추진‥경기도, 산단계획 승인 ○ 경기도, 9일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안성 양성면 추곡리 76만5천㎡에 2,323억원 투입 2023년까지 준공 - 2,377명 고용창출 및 1조2천8백억원 규모 생산유발 효과 기대 경기도는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9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했다고 밝혔다.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산업 집적화 및 안성·평택·용인 등을 아우르는 경기 서남부 산업밸트 구축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안성테크노밸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성시가 민간 사업자인 한화도시개발등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신속한 행정..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9.,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09 최종수정일2021-04-0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4월 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4명,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8,269명(해외유입 7,78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69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9,361건(확진자 11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6,053건, 신규 확진자는 총 67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26명으로 총 98,786명(91.24..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록일 : 2021-04-09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

새로운 기본입자 존재 가능성을 밝히다- IBS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등 국제 공동 연구진, 뮤온 g-2 실험 첫 결과 발표 보도일 2021-04-08 09:05연구단명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새로운 기본입자 존재 가능성을 밝히다 - IBS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등 국제 공동 연구진, 뮤온 g-2 실험 첫 결과 발표 - 현재까지 확인된 기본입자 외에 추가 입자 혹은 힘의 존재 가능성이 커졌다. 미 페르미 연구소는 국제 공동 연구 ‘뮤온 뮤온 : 전자의 무거운 형제 격으로, 고에너지 입자들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약 2 마이크로 초의 수명을 가진다. g-2’실험의 첫 결과를 4월 8일(한국 시각) 발표했다. 연구진은 뮤온이 현대물리학의 예측과 다르게 행동함을 신뢰도 4.2 시그마 일..

특허청,‘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 새단장’-전자출원 누리집에서 모든 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작성일 2021-04-08 "특허청,‘인터넷 전자출원 서비스 새단장’ - 전자출원 누리집에서 모든 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 -" "# 개인발명가 A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특허출원을 하려는데, 어떤 제출 서식을 선택해야 하고 서식의 각 항목에는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 는지 어려워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 스타트업 기업 B은 최초 출원 시에는 인터넷으로 출원했는데, 출원 이후 후속 서류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없어, 별도의 전자출원 SW를 컴퓨터에 설치해 절차를 진행했다. 인터넷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식 확대를 요청했다." "□ 앞으로 특허, 상표,..

특허청,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종합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다자기구팀 작성일 2021-04-08 "특허청, 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종합 설명회 개최 - 최근 체결된 통상협정의 지재권 쟁점 및 주요국의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제도 소개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는 4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KTV,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 관계자, 지식재산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지재권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아세안(ASEAN) 10개국 등 15 개국이 서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재권 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 최근 체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공고 등록일 2021-04-06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2차 사업 시행공고 ▪1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방문돌봄종사자 등은 4.12.(월)부터 신청 가능 ▪요건 충족 시 1인당 50만원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ㅇ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유명 게임업체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21-04-09 유명 게임업체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근로자 30% 연장근로제한 위반, 임금 3억8천만원 미지급 등 적발, 사측은 장시간근로 개선 계획 마련 및 체불 금품 지급 등 시정 완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

식약처,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 발전 방안 모색-식약처-화장품 산업계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 2021-04-08 식약처,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 발전 방안 모색 식약처-화장품 산업계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보건복지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8일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 화장품 업계 대표, 협회·학회,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 4.8.(목), 15:00~16:30 /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파빌리온 회의실) ‣ (참석) 식약처·복지부 관계자, 업체대표*, 협·학회장**, 학계 전문가 등 총 19명 *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등록일 2021-04-08 제 목 : 우리의 금융 생활은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ㅇ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금융위: 139건(32%), 산업부: 116건(27%), 과기부: 90건(21%), 중기부: 65건(15%), 국토부: 23건(5%) ** 규제 샌..

한-UAE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수소‧재생에너지‧스마트도시 등 미래신산업 협력 추진 담당부서 중동아프리카통상과등록일 2021-04-08 한-UAE 통상장관 화상회담 개최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역투자 확대방안 논의 ‣ 수소‧재생에너지‧스마트도시 등 미래신산업 협력 추진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8(목), UAE 타니 알 제유디(Thani Al Zeyoudi) 대외무역특임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함 □ 양측 장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상업운전 개시 등 양국 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함 ❶ 미래 신산업분야의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新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역량 점검회의 개최 담당부서 수출입과등록일 2021-04-08 성윤모 장관, 新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역량 점검회의 개최 ① 우리 주요 新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아져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② 올해 1분기 수출, 역대 1분기 사상 최고치 기록 ③ 민간 연구기관, 올해 무역 1조불 달성 및 역대 최고 수출액 가능성 언급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4.8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지난해 우리 수출과 유망 성장 산업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수출 전망과 수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 □ 이 날 회의는 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동향과 우리 수출실적, ②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