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임원 겸임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해야 합니다.”-2020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4-29 “다른 회사 임원 겸임할 때도 기업결합 신고해야 합니다.” - 2020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여부 점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해 이루어진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ㅇ 이번 신고점검은 임원겸임․합병 등 기업결합행위를 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ㅇ 5. 3.~6. 4. 기간 중 공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지난 5년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기업들이 관련 법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4.28(수)]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2021.04.28. 국제금융과 국제신용평가사 S&P,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S&P는 4.28(수) 오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 ※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서 S&P 보고서 주요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S&P 신용평가 주요 내용 ? (경제) 다른 고소득국에 비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피해가 작았고, 앞으로도 3~5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예상 * S&P의 우리 성장률 전망(%): (’21) 3.6 → (’22) 3.1 → (’23..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2021.04.28. 공공혁신과 2020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기획재정부는 ‘20.11.30일부터 ’21.2.28일까지 「2020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 243개 공공기관 조사결과, 우수 39개, 보통 82개, 미흡 75개(평가제외 47개*)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미실시 등으로 결측 ◇ 조사결과는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알리오 공시 예정 □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ㅇ ‘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 공기업 25개,..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포 2021.04.28. 기획총괄팀 「5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일정표」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5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일정표｣를 배포하였음 □ 5월 디지털 뉴딜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2021년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모집(1차)*’과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2차)‘을 공모할 계획임 * 만 19세~34세의 청년인턴 약 5,000명(5.6~5.14 접수예정) ㅇ 아울러, 데이터 댐 구축ㆍ활용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기관’과 ‘데이터 바우처 수요기업(2,580건)’을 선정할 계획임 * 총 2,925억원(지정공모 78개, 지역공모 10개, 자유공모 10..

‘인증기준 몰라서 제품(전기‧생활‧어린이제품) 개발에 차질 없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돕는다-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등록일 2021-04-29 ‘인증기준 몰라서 제품(전기‧생활‧어린이제품) 개발에 차질 없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돕는다 -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 제품개발 과정의 시험수수료 경감 및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 제공 ◇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나섰다. ① 와이파이 기능을 접목해 원격운전이 가능한 전기온풍기를 ..

소재·부품·장비 R&D 최단기간 내 성과 도출-’19년 소부장 추경 연구개발 개시 후 18개월 만에 성과 가시화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등록일 2021-04-28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최단기간 내 성과 도출 ◇ ’19년 소부장 추경 연구개발 개시 후 18개월 만에 성과 가시화 - 매출 2,151억원, 투자 3,826억원, 고용 385명, 특허출원 271건 등 경제효과 ◇ 인수합병‧투자유치‧국내기업 복귀 통해 첨단 소부장 생산기지로 전환 가속화 -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제적 첨단산업 기지로 성장하도록 지원 추진 ◇ 성윤모 장관, 소부장 연구개발 수요-공급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 SK하이닉스(수요기업) - 미코세라믹스(공급기업) 업무협약 체결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일반분야 탄소중립R&D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수조원 규모 예타 기획 착수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등록일 2021-04-28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17 산업일반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기업 간담회 개최 -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수조원 규모 예타 기획 착수 - - 산업일반분야 13개 대표기업 간담회 참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월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탄소중립 신규 R&D 의견수렴 및 업종별 대응방향 청취를 위한 「산업일반분야 탄소중립R&D 기업 간담회」(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5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 1차(‘20.12.22), 2차(’21.1.19), 3차(‘21.3.4), 4차(’21.3.9) ㅇ 간담회에는 다배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수요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담당부서 섬유탄소나노과등록일 2021-04-28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개최 - 수요연계형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 - 국내외 산업계 탄소중립 동향, 대응방안 등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28(수) 15:00에 서울 섬유센터에서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ㅇ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는 탄소소재 산업분야 수요확대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협의체로, 오늘 행사에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단장),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단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부단장), 워킹그룹 참여기업, 탄소중립 테크..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지역설명회 개최 (화상)-21년 전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중 2곳을 선정하여 풀필먼트센터 구축 담당부서 유통물류과등록일 2021-04-28 중소유통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 지역설명회 개최 (화상) - 21년 전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중 2곳을 선정하여 풀필먼트센터 구축 - - 디지털∙뉴딜시대에 걸맞은 전국 중소유통의 빠른 배송길 선도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29일 디지털유통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풀필먼트 구축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공고에 앞서 지자체·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센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법적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

산업부, 지역대표 중견기업 21개 선정-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04-28 산업부, 지역대표 중견기업 21개 선정 - 지역 미래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기업으로 육성 - -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 □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견기업 21개가 선정되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월 28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금년도 지역대표 중견기업으로 선정된 21개 기업에 선정서와 현판을 수여하였다. 【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1. 4. 28(수), 14:00~16:50 / 서울 코엑스(4..

산업부,「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 담당부서 혁신지원팀등록일 2021-04-28 산업부,「제1차 자유무역지역(FTZ) 정책협의회」개최 - 「자유무역지역 2030 혁신 전략 실행계획」 발표 - - 핵심 주력산업 유치를 위한 부지 확대 계획 등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 30년까지 첨단 수출·투자 유치 거점과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 지역으로 육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4월 28일(수), 박진규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기재부․해수부), 광역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참여하는「제1차 자유무역지역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최근 FTA 확산,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등 대·내외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활성화 현장 방문-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네이버 커넥트 재단 방문 부서 소프트웨어정책과 조경식 제2차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활성화 현장 행보 ▸ 민간 기업의 소프트웨어 교육기관, 네이버 커넥트 재단 방문 ▸ 소프트웨어인재 부족 관련 현장의견 청취 및 민관협력 방안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 조경식 제2차관은 네이버 커넥트재단(이사장 조규찬)을 방문하여 소프트웨어 인재 부족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 커넥트재단, 팀 스파르타, 코스콤, 더존비즈온, 마이다스아이티,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SW중심대학,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5세대(5G)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모바일에지컴퓨팅(MEC)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 및 기반기술 상용화 추진 작성일 2021-04-29 부서 ICT디바이스전략팀 2021-04-29 5세대(5G)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 - 모바일에지컴퓨팅(MEC)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 및 기반기술 상용화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1년도 ‘5세대(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착수한다. ㅇ 동 사업은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반으로 5세대(5G)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공공부문에 구축하고 5세대(5G) 산업..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13,863대] 담당부서건설산업과,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4-29 06:00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13,863대]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판매이전 포함)는..

유망 중소기업에 삼성전자 특허 73건 무상 양도-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삼성전자 보유특허 무상양도 심사결과 발표 - 삼성전자 보유 200개 특허기술 중 34개 기업에 73건 양도 결정 ○ 공정·상생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 - 기술이전(양도) 통한 도 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도모 문의(담당부서) : 경제실 2021.04.29. 07:30:00 ‘공정·상생’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 유망 중소기업에 삼성전자 특허 73건 무상 양도 ○ 경기도·경기테크노파크, 삼성전자 보유특허 무상양도 심사결과 발표 - 삼성전자 보유 200개 특허기술 중 34개 기업에 73건 양도 결정 ○ 공정·상생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 - 기술이전(..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와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청년 잡(Job)수다 ○ 청년여성 대상 진로·취업·인간관계 등 고충을 나누는 잡 로드맵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한 마음 건강 증진 도모 - 비영리 단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장재열 대표가 멘토로 참여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04.29 05:40:00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와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의 청년 잡(Job)수다 ○ 청년여성 대상 진로취업인간관계 등 고충을 나누는 잡 로드맵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한 마음 건강 증진 도모 - 비영리 단체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장재열..

경기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반도체회사 폐수 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분야 신고자에게 기존 지급액 대비 포상금 2배 상향 지급 - 환경오염 분야를 비롯한 생활 속 불법행위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514만원 지급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2021.04.29. 05:40:00 도, 불법 폐수 방류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21건의 공익제보에 보상금 및 포상금 3,314만원 지급 결정 ○ 반도체회사 폐수 방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 지급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환경오염 분야 신..

경기도, 코로나 이후 대비해 관광 새싹기업 본격 육성-ICT 기반 관광서비스 및 체험형 관광상품 새싹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 비대면 의료관광 컨시어지 플랫폼 ‘마이가이드’ (마가투어社), 경기도 여행지의 특색을 담아 여행 추억을 심는 나만의 경기도 관광지 ‘미스티 팟’ (지코퍼레이션社), 빅데이터 기반 사진정보플랫폼 ‘뉴픽케이션’(팀나이디어社) 등 3곳 선정 - 1곳당 최대 4천만원의 프로젝트 사업비와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업계 네트워킹 기회 제공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2021.04.29. 05:40:00 도, 코로나 이후 대비해 관광 새싹기업 본격 육성 - 정보통신기술 기반 및 체험형 혁신 관광상품 육성사업 공모에 기업 3곳 선정 ○ ICT 기반 관광서비스 및 체험형 관광상품 새싹기업 육성사업..

경기도, 12개 펀드 통해 200개 창업기업에 2,174억원 지원. 든든한 지원군 역할-12개 펀드 조성금액 총 3,472억원. 경기도 출자금액은 16%인 562억원 ○ 경기도, 경제분야 8개, 콘텐츠분야 3개, 농업분야 1개 등 총 12개 펀드 운용 - 12개 펀드 조성금액 총 3,472억원. 경기도 출자금액은 16%인 562억원 ○ 펀드지원 200개 기업 매출액 총 4,639억 7천만원 증가, 일자리 2,272개 창출 ○ 창업 초기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본금 지원으로 안정적 성장 도모 - 펀드 회수금은 관련 펀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투자 생태계 구축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2021.04.29. 05:40:00 도, 12개 펀드 통해 200개 창업기업에 2,174억원 지원. 든든한 지원군 역..